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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100만 촛불의 민심, 청와대 회동 성사와 불발”
입력 2016.11.15 (14:30) KBS공감토론
<패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안형환 :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광장을 밝힌 100만 촛불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할지 주목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백만 촛불의 압박감은 정치권에도 커다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담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회담이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꼬이게 만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야당 공조 없이 이루어지는 회담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 사퇴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형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안형환 전 의원은 우리 KBS 기자 출신입니다. 오랜만에 KBS 스튜디오에 앉아 보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 안형환
네, 친정집에 들어온 것 같은 아주 설레이면서도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형환 의원은 KBS 기자실의 아주 훌륭한 기자였는데.

□ 안형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권에서도 훌륭한 정치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주는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펼쳐지고요. 또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말에 또 다시 촛불이 켜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 오늘 정치포커스 촛불집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말에 촛불집회 참석하신 분 이중에 계십니까?

□ 홍성걸
다들 한 번씩은 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습니까? 안형환 의원도 다녀왔습니까?

□ 안형환
네, 저는 그날 광화문에 있는 모 방송국에서 제가 방송할 일이 있어 가지고요. 방송이 6시부터인데 방송 전에 또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취재 겸 삼아 한 4시쯤에 나갔다가 와서 보고,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7시쯤에 나가서 또 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촛불을 안 들었다면 촛불집회 참가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안형환
저한테 반성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박상철 교수께서는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 박상철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건데요. 87년 6.10 항쟁 때 그때도 광화문거리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숫자가 몇 번 모였기 때문에 그때 열기는 대단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로 최대 열기인데 비슷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87년만 해도 뭔가 저항을 하러 간다, 데모하러 간다는 기분이 있었는데, 약간은 긴장되고. 지금은 참회하러 간다, 이런 생각,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철
그런데 차이점을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저항만 하면 하여튼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우리가 해 내면, 가이드라인을 국민들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줄 정치인이 있는가, 그날 정치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각 당에서. 조금은 수동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 없는 모습을 좀 봤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지금 우리 박상철 교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87년 집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87년 때 넥타이부대들이 6월 항쟁의 주역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넥타이부대들의 입장, 그 출연의 의미는 어떤 계몽적인 차원도 있고 또 책임감, 이런 저항적인 차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같은 성격도 있고,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 홍성걸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8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정권 시절이었고, 그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장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넥타이부대가 출연했다는 것은 일반 학생들의 어떤 일방적인 시위나 데모의 성격을 벗어나서 직장인들이 국민을 그야말로 대표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전혀 달라요, 사실은 배경이.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국격 상실, 그야말로 어이 상실,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면 최루탄이 터지고 혹은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현장을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보여 주고 싶다, 그래서 얘들이 자라서 나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일 때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린 학생들이, 교복 입고 나온 아이들도 많고,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는 정유라에 대한 그런 반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긴 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국정이 농단되도록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그런 민심이 폭발한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또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이런 집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께서는 특별히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 박상병
저는 딱 두 가지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축제의 분위기였다, 87년 돌을 들고 또 무슨 방망이를 들고 대치하고 말 그대로 전투적인 태세로 맞섰던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축제판이었다, 곳곳에서 끼리끼리 앉아 가지고 박수 치고 서로 구호도 외치고,

□ 백운기 / 진행
왜 축제 분위기가 됐을까요.

□ 박상병
이것은 뭐냐 하면 왜 축제 분위기였을까, 이제 저는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했다, 상당 부분 성숙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거죠.

□ 박상병
바로 그런 점이고 이것은 특정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조직화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내가 누구 지시를 따르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와 가지고 같은 대의에 공감하면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또 저쪽 뒤로 앉아서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또 앞에 나가면 서로 앉아 가지고 박수치면서, 이런 것들이 볼 때 우리의 시위 문화, 또는 집회의 문화가 이제는 정말로 축제마당으로 가고 있구나,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축제거든요. 100만 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하나는 뭘 느끼셨습니까?

□ 박상병
또 하나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시간이 좀 늦어 가지고 앉아서 축제하면서 박수치고 놀다가 시간이 좀 돼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요. 못 빠져나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비켜주면서 질서정연하게 한 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줄이 만들어지면서 끝에 가 보니까 어느 젊은 남녀가 화장실 팻말하고 지하철 팻말을 들고 있어요. 또 바빴습니다만, 이것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내하느라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어디 있는지를, “이쪽으로 가면 5호선입니다. 저기로 가면 1호선입니다.”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기서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혹시 어떤 노조 쪽에서 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원봉사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 백운기 / 진행
경찰차 위에 이렇게 시민이 올라갔는데 밑에서 막 내려오라고.

□ 박상병
내려오라고, 그렇죠. 경찰도 아예 내려가시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100만 명이 선보인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현장은 그야말로 국민들은 1등 국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형환 의원께서는 여권에 지금도 몸 담고 있죠.

□ 안형환
아니, 그것은 꼭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지금은 당원 아닙니까?

□ 안형환
평당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평당원. 정치권 인사가 이 집회를 보는 느낌은 일반인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안형환
저는 일단 광장에 와 있던, 일단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설치돼 있고 무대 뒤에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저는 주목을 했던 것은 그 뒷골목에 앉아 있던 많은 분들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 뒷골목에서는 광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50대 부부가 손을 잡고 그냥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촛불 들고. 우리들이 보기에 전문적으로 시위하시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신 노부부가, 또는 가족을 끌고 와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들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지금 이 순간 본인들은 노래를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이 자리에 앉게 한 그 동인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를 오게 했는가, 물론 우리가 언론에서 분석을 많이 했듯이 현 정부에 대한 좌절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내 걸으면서도 왜 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오게 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권력은 선출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국회가 있죠. 사실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약간 왜곡된 형태입니다.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두 개의 권력이 있고 태양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개의 권력에서 한 권력의 신뢰가 추락했고 한 권력에 대해서 그를 선출해 줬던 진짜 권력인 국민들이 내려오라, 쉽게 말해서 정치가 광장으로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가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 축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게 나쁜 방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총론이고 2장이 국민 편, 3장이 국회, 4장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제일 우선이죠.

□ 백운기 / 진행
됐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너무 생각을 깊이 한 것 같습니다.

□ 안형환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촛불집회 의미를 한 번 따져봤는데 이제 과연 이 100만 촛불의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펼쳐나갈지, 오늘 사실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홍성걸 교수님, 대통령도 들었겠죠?

□ 홍성걸
물론이죠. 제가 그날 사실은 광화문에 모 방송이 있어서 저녁에 나오는데 성북동에서 제가 출발을, 성북동에서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산 너머 성북동에서 들렸는데 북악산, 백악산이라고도 하고, 백악산 앞에 청와대에서 안 들렸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리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규범적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우리가 타당한 것이냐, 국정농단을 이렇게 허용하고 그리고 범죄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임기를 마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제가 보기에 대다수의 국민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5% 지지율의 의미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현실적 혹은 상황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과연 지금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상황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든 아니면 탄핵을 하든 둘 중에 하나죠. 밖에서 끌어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만약에 이러한 촛불시위가 계속된다면 지금 첫 번째 시위 100만 모임이 모였을 때는 세계가 감탄할 만큼 질서 있고 평화로운 집회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계속 나갈 경우에 또 정치권이, 아까 잠깐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속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불신이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그 대통령 권력이 불신 받기 전에 이 국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땠습니까? 90% 넘는 국민들이 국회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국회였습니다. 그 국회가 지금 불과 5% 받는다고, 10%지지 받는 국회가 5% 지지 받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2선 물러나라, 퇴진하라,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맹자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이오십보소백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무응답으로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제2의 4.19 혁명과 같은 유혈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다, 저는 그렇게 아주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오늘 앞부분은 이렇게 한 번 얘기를 나눠 봤으면 합니다. 처음에 박 대통령이 이 촛불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한 번 전망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망 부분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의원께서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안형환
일단 대통령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에게 어떤 그룹이 조언을 하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그룹은 어찌됐든 현 정치권에서는 기득권세력일 수밖에 없죠. 기득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무너지면 본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분들이 조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현재 기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추미애 대표와 만난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내일 크나큰 소득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조율을 했겠죠.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짠 측에서.
□ 백운기 / 진행
로드맵을.

□ 안형환
그렇죠, 로드맵을 짰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측에서는 새누리당이 현재 이른바 새누리당이 이끌어가는 그룹이 보여 주는 행태를 비추어 볼 때 아마 시간을 좀 더 끌면 우리에게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저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정치라는 게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정치입니다. 상대방의 실축에 의존해서 하는 정치입니다. 또 야권에서 실축을 하게 되면, 이른바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게 되면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정치사를 비추어 볼 때. 그다음에 시간을 끌면 동정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에서 통과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다 박수쳤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외로운 모습,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여론이 반전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놓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정말 국민들 정보를 인식했다면 지금 문제는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언론, 진보언론을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퇴진을,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언론대로라면 대통령 마음도 바꿔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저는 대통령에 어떤 정보가 주입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에게 어떤 정보가 주입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밝은 전망은 아니시네요.

□ 안형환
지금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데 내일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에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앞으로 현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중요한 단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내일 이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철 교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상철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상황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없어서 양파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또 막상 어떤 해법을 찾자니 과거에 제2의 노태우 같은 사람도 없고, 즉,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이 없단 말이죠. 대통령 혼자서 결단하라면 뭘 결단하겠습니까? 하야하라?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결국 정국적으로 하야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홍 교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시위가 이렇게 불타듯이 순간적으로 한 번 일회성을 보여 주는 그런 시위가 아니고 저는 집단지성이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분노보다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끝까지 감시하는, 그래서 규모는 작더라도 저는 촛불시위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초일상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일상정치는 정당과 의회에서 했는데 아까 우리 안 전 의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직접 하는 시대, 이것은 후진국만이 아니라 선진국가도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홍콩도 그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문제가 탄핵이냐 하야냐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위가 어떤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면 같이 했지, 따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해법은 빨리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추미애 의원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일단 야당 내에서 반응은 싸늘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일단 공조가 안 돼 있으니까요.

□ 박상철
혼자 잘난척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 잘못하다가 다 잡은 고기 놓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추미애 대표 같이 그런 야당 대표들이 혼자도 좋고 둘도 좋고 그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뭔가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 수사, 각종 종편에서 하나씩 언론에서 다 짚고 있고 특검도 이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특검 받아들인 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각종 게이트 사건보다 더 큰 강도의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순간에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누가 갑자기 역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느냐, 그러나 저는 일단 지금까지 습관상 친박인사들하고 혹은 관료들하고 혹은 수석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당에 있는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가 나오지, 꼬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은 지켜보자. 박상병 교수의 전망은요.

□ 박상병
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전망을 한 번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이대로 버틸 것인가,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이미 100만 촛불 봤고요. 이 100만 촛불이 동원된 조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얘기하면 이것 대부분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미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동력이 없기 때문에. 또 추미애 대표까지 제 발로 청와대에 찾아왔는데 “뭐 하러 오셨습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뭔가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하야, 하야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김종필 전 총리도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랬더라고요.

□ 박상병
네, 어떤 경우도 하야는 하지 않는다, 저 그 말 동의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뭐냐 하면 2선 후퇴예요. 그런데 2선 후퇴는 정치적인 해석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2선 후퇴 중에서도 책임총리, 제일 먼저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지난번에는 총리가 내각통할권, 헌법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으로 국정의 중심이 되게 하고 인사권도 주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물을 주고,

□ 백운기 / 진행
제3의 담화가 나온다면.

□ 박상병
그렇죠. 또 그런 언급을 내일 아마 추미애 대표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정도 하면서 타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께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짧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일단 한 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 홍성걸
전망을 한다면 대통령은 하야를 지금은 적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에 어제 꿈을 잘 꾸셨는지 갑자기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전혀 야권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가,

□ 백운기 / 진행
사실 추미애 대표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만나자고 할 때도 안 만났던,

□ 홍성걸
안 만났죠. 국회까지 찾아갔는데도 안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서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선물이 하나 턱 날라온 겁니다.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와서 요구할 것은 뻔한 거예요. 지금 말은 2선 후퇴, 이런 얘기를 하지만 2선 후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지저고리 대통령,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월급만 받아라, 밥만 먹고. 이거거든요. 그것 아니면 물러나라, 둘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야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여간 하야의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만나 가지고, 지금 앞에 계신 두 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나올 수 있는 해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대표한테 선물을 줄 것 같으면 박 대통령이 거기에 선물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3의 담화를 할 때도 시간을 더 들여서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지 절대로 추미애 대표한테 거기에 선물을 줘 가지고 오히려 야당 대표의 얼굴을 세워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 볼 때도.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홍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2선 후퇴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것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을 총리에게 줄 테니 빨리 국회에서 총리를 합의해서 추대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이러고 얘기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별다른 새로운 제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성걸
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30초만 쓰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박상병
네,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전보다는 일보 진전된 얘기를 하면서,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 아닐까,

□ 박상병
네, 그런 얘기죠.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추미애 대표의 청와대 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벌기와 명분을 주는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야권한테는 분열을 줄 수 있는, 뜬금없이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촛불민심을 본 대통령이 이번 주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한다, 하는 부분은 좀 뒤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먼저 내일로 예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해법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박상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게요. 추미애 대표, 왜 단독으로 만나자고 대통령에게 제의를 했을까요.

□ 박상철
저도 궁금해서 진짜 추미애 대표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답변이 저한테 보안상으로 이야기 안 해 준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전혀 사전 상의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누구하고 상의는 했겠죠. 했겠으나, 추미애 대표가 며칠 전부터 상당히 고민해 왔던 카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늘을 쓸 때 제1 야당 대표라는 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뭔가 국민의당과 혹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이 바로 정답을 내는, 하야하라, 탄핵 들어가겠다, 이런 단어보다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내라, 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벼르고 있었다, 다만, 그 표현을 2선 후퇴, 저는 2선 후퇴를 임기를 채우지 않는 하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선 후퇴, 그래서 그 권력을 국회로 가져와야 되겠다, 국회에서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지켜왔는데 예고하듯이 11월 12일 날 그 시위의 힘을 대통령이 깨닫고 그 힘을 확인하고 나서 뭔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제 기억에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알 만한 사람이 진짜 모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알면서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유를 만약에 들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어떤 노림수가, 노림수라기보다도 어떤 효과는 있다고 보느냐 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뭔가 이제는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기가 아니면 다른 야당과의 공조라는 것이 있지만 공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후라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가기 전이라도 다른 야당하고 어떠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 전해 드려라, 이런 일종의 걱정이죠. 나름대로는 좀 기대를 걸고 가고 있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청와대 가서 만나면 엎어치기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야당끼리는 왜 협의를 안 했는지, 또 어떤 카드를 갖고 갈지 참 궁금합니다. 안형환 의원께서 이 세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 안형환
글쎄, 이것은 정치는 상당 부분이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고, 그런데 또 추측이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를 해 봤으니까 또 알 수 있겠죠.

□ 안형환
가시적으로 쉽게 본다면 추미애 대표의 어떤 본인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사실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표 측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가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즉시 하야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민주당이 부담스럽습니다. 안철수 대표, 왜 즉시 하야를 하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두 달 후에 대선을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길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길 것이다, 왜, 보수 쪽에 있는 모든 유권자가 문재인 대표를 찍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수 쪽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 정도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하야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세 번째는,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대통령이 어떤 태도,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생각을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일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주위에 조언을 하는 그룹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현재 형사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내일 추미애 대표한테 기본적으로 2선 퇴진이라는 말, 2선으로 퇴진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형식은 같습니다마는, 실체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는 또 많은 야당이 생각하는 2선 퇴진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2선 퇴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헌법을 어길 수가 없다, 나는 국민들로부터 헌법을 존중하라는 지키라는 명을 받았다, 내가 현 상황에서 헌법 어기고 어떻게 국무총리에게 국군통수권을 줄 수가 있느냐, 헌법체제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라고 한다면 현재 많은 국민들은 지금 초헌법적인 상황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장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생각을 가서 이야기하겠죠. 대통령은 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나는 초헌법적인 상황을 할 수는 없다, 나는 헌법 지킬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결국 충돌이 생길 거고, 어찌됐든 추미애 대표가 내일 대통령에 대한 상황인식을 얻어온 것만으로 굉장히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나큰 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야3당끼리 사전에 협의를 안 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 만나려면 조율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라도 만나서 대통령 생각이 뭔지 좀 들어보려고 그랬다, 그리고 한 번 얘기를 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 안형환
일단 야당의 대표라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어찌됐든 현재 재밌는 게 저는 야3당 원내대표 일을 하면요. 제3당인 국민의당 대표가 항상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지원 대표 항상 가운데 있어서 우상호, 정진석 양쪽에 앉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사진은 좀 다르기도 했어요.

□ 안형환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국을 주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또 하나 좋게 해석한다면 대의적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국회가 뭔가 나서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정치가 제가 앞서 광장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광장으로 나온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역할을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국회에는 역시 여당이 아니죠. 야당인 제1당인 민주당이 앞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또 선의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자금은 추미애 대표가 나라도 나서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나서겠다는 거예요. 판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촛불정국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한테 많이 밀렸죠. 존재감이 없었죠. 거기다가 민주당은 당내 논의부터가 갑론을박이었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율이 돼서 당내 강경책과 온건책이 서로 교체가 되면서 안철수 대표 강하게 나가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판을 주도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입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 우상호 원내대표 등등해서 입장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물러설 경우에 이 판을 완전히 뺏긴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의 어떤 조급함, 이런 것을 잔다르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지금 급한 겁니다. 내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나라는 못 구하고 이것 박지원 위원장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아마 이런,

□ 백운기 / 진행
추미애 대표 별명이 추다르크죠, 아마?

□ 박상병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과거에도 사실 있었어요. 지난 19대 국회 말에 추미애 대표가 당시에는 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비정규직법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또 하나, 이번에 당 대표가 된 다음에 누구를 예방한다고 그랬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전혀 상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 박상병
이것 또 뭐 하는 거냐, 또 철회했습니다. 이런 어떤 조급함, 이런 잔다르크 증후군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도 또 결국은 야3당이 다 합의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앞장서고 따라가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내가 당에서도 조금 중진들이 한두 마디 하니까 나부터 먼저 나서야지, 아마 이런 판단으로 치고 나왔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는 홍성걸 교수님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 홍성걸
잔다르크가 들으면 아주 섭섭하겠어요. 잔다르크는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것 조급함하고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 박상병
그래서 정국이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홍성걸
네, 그렇긴 한데 여하튼 아무도 아주 선의와 아주 악의적 해석, 두 가지 중에 어느 가운데 선상에 있겠죠. 제가 악의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정말 개인적인 목적, 개인이 나서서 자기가 주도권을 보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고, 또 반면에 선의적인 해석이라면 지금까지 야권에서 내놓은 대안이 별로 없었다, 또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다는 비판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런 선의적인 의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어느 가운데일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 회담을 통해서 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세 번째 담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내놓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하야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내놔도 이제는 불 난 데에 기름 붓는 격밖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3당의 공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야3당의 공조가 흐려지면 그러면 결국 국회로 넘어온 공에 대해서 야권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뭔가 본인이 남한테 전혀 의논하지 않고 했다는 것, 그것은 뭔가 본인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내일쯤 지나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께서 손을 드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 박상철
네,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야당 대표가 청와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추미애 대표를 개인적으로 많이 디스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지만 모든 사람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수사를 어떻게 받을까, 또 3차회담은 어떻게 할까, 이것 좋은 것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3차 담화.

□ 박상철
담화. 국민들이 정말 명예혁명에 가까운 그런 식의 거의 혁명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찌됐든 무슨 명분을 갖고 왔든 결과물은 작았을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를 다녀갔잖아요. 야당 대표들 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야무지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어떤 발상, 방금 우리 네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그러면 총리 우리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명도 안 따졌잖아요. 그 당시 국회의장도 그것 한 번 청와대에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누가 답변하겠냐고 그랬단 말이죠. 과연 총리를 어떤 총리를 말한 거냐, 책임총리가. 그리고 정말 국회에 권한을 다 주겠다는 것이냐, 그럼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 아예 대통령 권한이양 특별법을 만들 테니 당신 서명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서 살아남는 본인만이 느끼는 절박한 방법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대표가 던진 카드가 의외로 정국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치밀하게 당직자와 모든 의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의 주인공인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9611번 쓰시는 청취자 분 주신 의견입니다. “추미애 대표, 이런 독단적 행동하면 박 대통령과 똑같이 평가될 겁니다. 시민단체, 다른 야당과 함께 의중을 살펴야지, 모두 함께 어떻게 했는데 둘이서만 독대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 제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신 혼자 밥 먹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0815번 쓰시는 분, “대통령께서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죄인도 아니고 독재를 해서 국민을 죽인 죄인도 아닌데 잘하신 일도 많은데 한 가지 좀 잘못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콩 게시판으로 애청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지난주 박지원 의원이 <공감토론> 올렸을 때 질문 올렸습니다. 100만 명 모이면 국민의당 진짜로 행동할 거냐고 물었는데요. 국민의당과 박 대표, 추미애 대표 혼자 만나겠다고 했다고 팀킬만 하지 마시고 멋지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석 님 주신 의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으로는 후진성을 세계에 드러냈지만 시위문화로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줬습니다. 여러운 시기지만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위문화의 모범을 봤습니다.”
1632번, “세월호 침몰 때처럼 모든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때도 인재라고 했는데 지금도 인재 아닌가요? 국민에게 행복을 줘야 할 대통령께서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했으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재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지금이 국민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6499번 쓰시는 분입니다. “제도적으로도 누구나 부정부패 비리 시에는 즉각적으로 국정에서 손을 떼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8498번 쓰시는 분, “하야든 탄핵이든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의 뜻에 따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사의 예로 이혼은 당사자의 문제지만 불행은 자녀가 감당하는 것 아닌가요? 하야든 퇴진이든 탄핵이든 이후에 국정안정의 모델이 있나 싶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439번 쓰시는 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내각과 협치를 한 것 같습니다.”
5476번 쓰시는 분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시국이 불안해서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상태입니다. 촛불도 좋지만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하야를 외치는 야당도 하야를 외치지 말고 믿을 만한 책임총리를 내세워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계속 궁지로만 몰면 결국 극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지혜로운 결단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 오고 계시는데 시민 전화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패널들께서 앞에 있는 헤드셋 끼워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수고 많으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여기 광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광주에서 주셨군요.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 청취자
한마디로 이러려고 국민행복시대 만든다고 대통령이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잘못 처리하면 국민불행시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검찰은 서울광장 시위대 100만 명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5% 이상의 사람들은 그곳에 집결돼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수사검사들께서는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의 해를 만든다는 각오로 철저히 파헤쳐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정치권은 권력이나 통치권자나 정치권력, 그런 기관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제도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익에 반하고 부정축재를 한다면 하야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최순실과 연루되어 부정부패로 치부한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그 재산을 몰수해서 앞으로는 선량한 국민들이 낼 세금이 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전화를 주셨군요. 제대로 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한 분만 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 청취자
네, 저는 경상북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 청취자
네, 다름이 아니고 전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어떤 게요.

□ 청취자
저는 촌에 살면서 암만 들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실제로 전에 광우병 사태 때 데모 그만큼 해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데모해서 서울을 발칵 뒤집고 나라를 거의 뒤집어왔는데 지금 와 보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동자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있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지금 쭉 보면 그 안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속여서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처벌하면 되고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은 5% 이상 되면 낙마시킨다,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은 법대로 해야,

□ 백운기 / 진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지금 전화를 주신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은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습니까?

□ 청취자
인사정책을 잘못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인사정책을요. 그리고 지금 최순실 얘기 나오는데 최순실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 청취자
최순실이 대통령을 속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대통령이 대북정책도 잘했고 외교도 잘했는데 단, 인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분 전화 한 번 받아봤고요. 또 광주에서 사시는 분은 검찰수사 촉구하셨는데 경상북도 계신 분은 5%에 들어가시는 분인 모양입니다. 안형환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안형환
그런데 저런 목소리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안형환
있고 광화문광장을 메꿨던 100만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저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내용을 지도자가 청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사실 민주냐 반 민주의 구도가 떠난 현대정치에서는 정의냐 부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인가,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선택 기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순간 무엇이 최선인가, 먼 훗날 역사가 나와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경북에 사신 분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혹시나 또 소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제가 자꾸 정치 해 봤지만 영남 의원들 추석 때 추석민심 전하러 갑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합니다. 저도 기자시절에 인터뷰 따봤습니다. 그러면 영남 고향동네 가 가지고 고양의 주민들, 그리고 또 영남의 사회지도층 인사들, 좋은 말로 하면 기득권계층들이죠. 만나서 듣고 가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 민심이라고. 호남 국회의원들, 호남 가 가지고 호남 지역구에 좀 잘 사는 분들, 호남 민심이라고 합니다. 극히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가지고 와서 민심을 전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대통령은, 분명히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광주 목소리도 있고 지금 경북 목소리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어떤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더 합리적인가, 이것은 대통령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경상북도에서 주장하신 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이고 저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내일 추미애 대표 만났을 때 헌법적 가치와 법률이야기 한다면 추미애 대표 할 이야기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죄지은 게 뭐가 나왔느냐, 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국무총리에게 모든 것을 국군통수권을 넘겨준다? 2선으로 물러난다? 이게 헌법에 맞느냐, 라고 한다면 할 말 없겠죠. 그런데 저는 물론 현재 상황이 지금 초헌법적인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 의원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셨는데 토론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과연 내일 있을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그리고 촛불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이런 것을 한 번 전망을 해 봤고요. 후반부에는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내일 있을 회담 전망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안형환 의원께서는 지금 그렇게 별로 야당도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죠?

□ 안형환
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박상철
내일은 또 둘이서 직접 만나니까 국민들은 정말 일일연속극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소재가 다르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대통령 만난다고? 다들 안 만날 줄 알았죠. 내일 만난다, 참으로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큰 기대는 할 수는 없는데 기적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회를 정말 내가 줄타기에 활용을 하자, 좋은 의미에서. 2진 후퇴든 국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로 삼으면 저는 효과를 본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미애 대표는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협상하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안 가도 기자회견 하면서 대통령한테 충분히 말을 전달할 것 아닙니까? 가서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압박을 할 때는 대체로 강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한 몇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가서 말실수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야당도 하고 싶은 똑같은 이야기, 결국에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만둬라, “그래. 그만둬버릴게.” 그러면 게임이 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참으로 잘 오셨다고 내가 하고 얘기 하고 싶다고,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뭡니까?

□ 박상철
그렇습니다. 내일 한 번 또 봅시다.

□ 백운기 / 진행
전망을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더 어렵게,

□ 박상병
박상철 교수께서 애쓰는 모습이 옆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안형환
그러면 추미애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

□ 박상병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 안형환
대통령이 나 못 만나면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도,

□ 백운기 / 진행
아니, 사실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 안형환
아니, 그런데 그때는 다수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대통령이 “나 못 만나.” 상당히 곤궁한 입장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입장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일단 추미애 대표는 당장 만나자고 했는데 하루를 벌기는 했죠.

□ 박상철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이러면 제일 썰렁해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오늘은 불교 스님 만나고 내일은 기독교, 그다음에 카톨릭 만나듯이 오늘은 추미애 대표 만나고 그다음에는 다른 야당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일단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야당은 반대했으니까요.

□ 박상철
제가 하나 마무리 할게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꿈을 잘 꿨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 홍성걸
아니, 그것 선물이라니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어딨어요.

□ 박상철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내일 할 말을 밤새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 교수님, 내일 전망 한 번 해 주시죠.

□ 홍성걸
대통령으로서는요. 어쨌든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했고 말도 못 꺼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추미애 대표를 통해서 이 정국을 풀어가 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할 텐데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야3당의 공조까지 깨 가면서 지금 대통령을 만난다고 본인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대표가 어지간한 얘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요청을 해도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국을, 당장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 정국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안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일의 회동이 적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데에 기여한다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저는 좀 불행하게도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여 줄 가능성이 더욱 더 큰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 박상병
저는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작심을 했다고 얘기하면 내일은 최후 통첩하러 간다고 봐요. 최후통첩은 앞으로 있을 하야 정국과 100만 촛불,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감안하는, 내가 앞장서야지, 나는 잔다르크인데,

□ 백운기 / 진행
최후통첩이면 어떤 수준의 최후통첩일까요?

□ 박상병
사퇴하지 않으면 바로,

□ 백운기 / 진행
하야일까요?

□ 박상병
아니, 탄핵 들어간다, 탄핵안을 제출할 준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탄핵 들어가겠다?

□ 박상병
네, 그런 얘기를 아마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촛불민심 안 들었습니까? 잘 들린 텐데요? 하야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하야입니까? 헌정 중단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 그런 최후통첩 할 수가 있어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2선 퇴진 요구는 안 할까요?

□ 박상병
2선 퇴진 요구는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선 퇴진 얘기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현 헌법에 있는 국무총리의 행정부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마나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도 풀어나가시고 인사권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권까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드라마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이왕이면 성대모사까지 한 번 해 주시죠.

□ 박상병
그것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안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한다고 해서 만약에 돌아보면 성난 민심은 추미애에 아마 난타를 할 겁니다. 뭐하러 거기 가셨느냐고. 결국은 또 지난번에 환노위 때라든지 전두환 찾아가겠다는 그런 발상 아니냐, 아마 이런 대목들이 우려되는데 내일은 아마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면 내일 회담 현재 전망으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내일 회담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와의 회담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지 내일 한 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질문,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께서 먼저 국민들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 하는데,

□ 홍성걸
네, 바람직한 것을 지금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 홍성걸
네, 저는 사실은요.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게 만든 그 주요 원인이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불만을 가지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촛불집회에 나타난 뜻이고요. 이게 지금 시작이지, 대통령이 응답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 백운기 / 진행
내년 2월 24일.

□ 홍성걸
그렇죠. 그 이유는 그게 만 4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임기를 1년 남긴 날이군요.

□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놓고 하야를 해야 재선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임기가 1년 이내가 되면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권한대행체제로.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예산국회하고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이 올스톱되고 있는 거예요. 국정이 스톱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은요. 어떤 투자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공백이 아까 불확실성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되는 것보다 분명한 정치일정을 밝혀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1년 이상 남았을 기간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 플러스 그렇게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요. 이 60일 이내에 재선거 치르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4월 셋째 주 수요일이 재보궐 선거로 우리가 못 박혀 있는데 그것하고 임기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선거 없이 대통령 선거를 4월에 재보궐 선거하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안정되면서, 그리고 여야의 어느 쪽 후보들한테도 기간이 짧다, 길다를 가지고 지금 서로가 어느 것이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 하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설명하지 말자, 그냥 이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게 만든 이 상황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있는 헌법의 절차대로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 말씀은 지금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죠. 하야, 2선 후퇴, 탄핵,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4가지라고 하면 그중에 질서 있는 퇴진에 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상철 교수께 어떻게 나와야 될까 해법 여쭤보기 전에 지금 홍성걸 교수 말씀하신 2월 24일까지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혀야 지금 말하자면 헌법도 훼손하지 않고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상철
네, 저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내일 회담을 철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군요. 일단 지금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내용이 더 자세하게 들어오면, 일단 내일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과 갖기로 한 청와대 회담을 당내 반발로 취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박상병 교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대표 이러면 정말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 입지 않겠어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 박상병
그러니까 잔다르크 증후군, 이런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홍성걸
잔다르크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 박상병
이게 뭐냐 하면 적어도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계속 제1야당 지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정국이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요.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표도 몰랐다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좀 조율이 돼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내 반발로 참석 철회했다면 정말로 문재인 대표도 몰랐군요?

□ 안형환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의 전력이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전력이 나온 것을 비춰볼 때 추미애 대표가 성급했고 속된 말로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그런 욕심이 과했다, 그게 당내 반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 박상병
이 방송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반발 때문에 취소했을 수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 박상병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다. 박상철 교수가 많이 낙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갑자기 좀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 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 안형환
그렇죠. 저희들이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30분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 안형환
저희들의 이야기가 통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추미애 대표 단독회담이 취소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정치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100만 촛불 민심, 과연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내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의 단독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던 차에,

□ 박상철
실컷 얘기했는데.

□ 백운기 / 진행
회담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후반부에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새누리당 지금 내홍이 심각합니다. 비박 쪽에서는 당장 이정현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정현 대표는 내년 1월 21일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 그 전까지는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단독회담 제안하면서 야당의 공조에도 균열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는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도 이제 흔들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각 당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얘기부터 먼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께서 보시기에 야권공조는 지금 추미애 대표 때문에 조금 삐끗해진 느낌이 지금 있죠?

□ 안형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어찌됐든 2선 후퇴가 어떤 개념이 되든지 간에 야권의 총리후보자를 내정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과연 야권이 합의된 인물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조각을 했을 때 그 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갖추고 했을 때 과연 장관을 누가 어떻게 속된 말로 나눠먹을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음 대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내각은 대선관리내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쟁점이지 사실 오늘 이 추미애 대표의 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이 획기적인 결심을 했다고 하면 성명을 통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발표하지, 일개 야당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내일 만남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의 오늘 약속과 취소 부분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야권에 연계한 큰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담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벌써 야당 내에서 분열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조언그룹, 측근들에서는 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치는 마이너스 정치, 실축의 정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저렇게 또 야권에서 실축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벌면 우리 편이다, 라는 판단을, 제가 오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오판의 가능성도 높은 그런 한 계기를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십시오.

□ 박상병
네, 지금 방금 입장은 다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국면은요. 박근혜 정부 5년을 좌우할 수 있는 일주일입니다. 그냥 평시체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전시체제예요. 이 전시체제에서 전체 야권을 대표하는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가 엉뚱한, 동쪽으로 산을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산이 아니라고 다 내려오라고 그러면 병사들은 이제는 안 따라 나갑니다. 리더십에 결정타를 맞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공조 앞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정의당 대표께서 또는 국민의당 대표께서 야권공조하자, 천만의 말씀이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당 대표로서 권위는 떨어지는 겁니다. 전쟁 시에 이렇게 돼 버리면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으면요. 국민도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맞아요. 도대체 당의 실질적 오너가 뭐 하고 있느냐, 다 대표 바꿔라, 라고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정당하고 예를 들어서 거국내각을 구성할 때 협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가 과거처럼 무슨 환노위원장, 또 한 번 이런 해프닝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야권을 등치고 대통령과 먼저 제의한 것이 그것이 당내 반발로 불발됐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에 결정타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곁가지로 들어가는 질문이지만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 방금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오너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왜 그렇게 문재인 대표의 오너십과 잘 안 맞습니까?

□ 박상병
아마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만 하더라도 소통이 그렇게 활발한 분이 아니거든요. 또 현역 의원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각자가 문재인 전 대표를 뒤에서 엄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종에 각개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는 협의가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한다고 얘기하면 당에서는 그냥 넘어갈 경우 일단 야권공조를 넘어서서 본인의 리더십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질 문제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홍성걸 교수 의견 듣겠습니다.

□ 홍성걸
네, 제가 좀 받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다, 이것 우리가 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오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입증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 결과가 온 거예요. 아마도 추미애 대표는 이것 하여간 본인이 제안하고 했으니까,

□ 백운기 / 진행
이번 취소가 오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 홍성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그냥 거둬들였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었을 거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것 취소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이래 가면서 미리 또 군불을 좀 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 스스로가 대표가 된 이유도 친문세력, 친노세력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랬음에도 갑자기 대표 위에 올려놨는데 아무 의논 한마디 없이 그냥 덜컥 던져놓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소득 없을 거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다가 야권공조 제일 지금 심각하잖아요. 아까 안형환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보백보라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넘어갔을 때 고질적인 문전처리 미숙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오늘 김형오 전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가 다음에 버릴 받을 거다, 대통령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추미애 대표의 회동 취소,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박상철 교수님, 박상병 교수께서 추미애 대표 리더십이 정말 큰 위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추미애 대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돌출행동이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어떤 단합되지 못한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야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결과로 오지 않겠습니까?

□ 박상철
분명히 그러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제2, 3 야당이 아니라 제1당 대표가 그럼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서 내일 만난다고 할지라도 또 잘할 수도 있겠지,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서 추미애 대표한테는 정말 망신살이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권공조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것 같다, 왜냐하면 어쩌면 다녀와 가지고 불협화음보다는 지금 저도 계속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가려면 강경하게 말하라부터 압박을 조여 오다가 결국 철회까지 온 상황을 보면 큰 틀에서 야당공조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추미애 의원이 아까 추다르크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뭔가 앞장서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추미애 대표가 가려고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풀어주려면 어디서 풀어줘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새누리당에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새누리당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간의 지금 해법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우리 안형환 의원님이 깊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공조가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뭔가 여야 간에 최소한의 합의선을 갈 필요가 있어야 이것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17일까지 별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국회에서 뭔가 솔루션,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열쇠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왕지사 야권이 공조가 잘 되고 그리고 1당 대표인 추 대표가 이끌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흠결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큰 대소사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사정으로 한 번 넘어가 보죠. 안형환 의원께서 당에 계시니까 한 번 얘기를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을 해체해야 된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세를 늘려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형환
그렇죠. 걸국은 어느 집단, 어느 사회나 기득권 대 반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현재 싸움은 크게 따지면 기득권 대 반 기득권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 이른바 당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른바 친박그룹으로 다 형성돼 있죠. 유일한 비박이었던 강석호 의원이 최근에 사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친박그룹으로 되는데, 문제는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대 비박 간의 현 정국을 보는 시각, 해결에 대한 해법이 야당과 여당의 해법, 훨씬 큽니다. 그 차이보다. 다시 말해서 비박이 보는 것은 야당 쪽에 가깝지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 쪽보다 더 그쪽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은 2개의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같은 철학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정치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정당의 이상, 정당의 개념에 맞는 그런 집단이 아닌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공유를 못하고 있는 거죠.

□ 안형환
그렇죠.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분당이나 깨지거나 또는 누군가 당권을 잡은 측이 계속 당권을 잡거나 또는 새로이 당권을 잡은 측이 나머지를 쫓아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구성원들에게는 상당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하야 문제에 대해서도 친박, 특히 친박그룹에서는 어제 이정현 대표가 1월 21일 전당대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는 뭘까요?

□ 안형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간을 벌자는 걸까요?

□ 안형환
기본적으로 그것은 있겠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화오신 분,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그룹에서는 현재 기득권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바로 경상북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사실 이 시위가 늘어나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지겹다, 최순실 그만 좀 이야기해라, 하는 분들이 사실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무시 못할 현실이고요. 그런 수가 확대되길 기대하겠죠. 시간이 되면 결국은 지금 최저점이다, 그렇다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최저점이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 또 실축의 정치를 하는 순간 역전의 기회도 올 수가 있다, 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1월 중순이 뭐냐, 일부 많은 분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기가 올 말에 끝나니까, 또 1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그랬어요. 1월 21일이면 정확히 중순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간을 더 벌겠다는 것, 또 하나 이정현 대표가 거국내각이 들어서면 사퇴하겠다고 하다가 어제 12월 20일이면 사퇴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현재 당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를에서 2위 득표를 한 분이 이어받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전당대회하기 전까지는.

□ 안형환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친박에서 이어받게 되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비박에서는 해체하자고 하는 거겠죠.

□ 안형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1월 21일까지 시간을 벌고 새로운 정국상황을 모색하겠다, 라는 전제로 본다면 제가 이야기가 거듭됩니다마는, 현재 청와대 조율 하에 나오지 이것은 그냥 당에서만 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큰 로드맵을 짜고 있는 그룹에서는 대통령도 그때까지 버텨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는 새누리당 사정 어떻게 보십니까? 두 쪽은 이제 사실 서로,

□ 박상병
갈라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다시 할 수는 없죠.

□ 박상병
그럼요.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겁니다. 이것 떼면 끝나는 거죠.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1월 21일까지만 좀 달게 해 달라, 그때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때까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이 그때 온다고 하니까 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최대한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친박이 괴멸돼 버리면 박 대통령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혹시 실세 총리 또는 책임총리가 나오면 그 총리한테 내각구성권도 준다, 그러고 나서 숟가락 들고 확 달려들어서 협상에 참여해야죠. 누가, 친박이 해야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1월 21일 날 잡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소식 들으면 반기문 총장이 1월 말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새누리당은요. 국민들이 지금 코미디프로를 안 봅니다.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새누리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당이 내년에 정권 재창출을 하고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당을 창조적인 해체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무조건 앞장섰던 친박 돌격대, 그다음에 최순실 부역자, 정리해 내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 내기 위해서 창조적인 해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으로 안 뽑는 겁니다. 그냥 사막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의 발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해체를 통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보면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궁색합니까? 아마 국민들은 이 정당한테 다시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세력 분포상으로 깨진다고 그러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 홍성걸
당연히 친박이 훨씬 더 많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홍성걸
네, 지난번에 지도부가 뽑힐 때 지도부 선출 때 그 결과를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친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지금 비박계 5명인가요? 지금 단식투쟁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유권자가 뭐냐 하면 지지기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지기반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보수세력 아니겠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환골탈태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나 이런 친박 지도부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충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까 일부 경상북도의 유권자들처럼,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개인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볼 때 대통령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수유권자를 대표하는 정당, 보수정당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세력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은 지금 머뭇거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완전히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박상철
네, 제가 새누리당 친박한테 경고 내지는 충고를 해 주고 싶은데 정말 작년에 대통령과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비박을 완전히 몰아내자, 공천 때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대표를 이정현 대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즉, 버려야 사는 건데 결국은 이 꼴을 당했습니다. 돌이켜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5년 단임제에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을 굳이 꼽자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자기하고 같은 당을 했던 사람이 정권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탈당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그냥 당 줘버렸습니다. 새누리당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겼잖아요. 그게 친박으로 이긴 게 이겁니까? 뒤에서 미는 힘에 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죠. 그런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한국에 진보, 보수, 이 균형이 정말 맞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보수다운 보수가 보수정당을 이끌어가는, 특히 우리나라는 분당구조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보수정당은 저는 잘 못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번에 힘만 셌던 보수정당이었거든요. 환골탈태한다는 의미에서 친박은 가급적 빨리 어떻게 여기서 자기 자리를 비켜주느냐, 그것이 본인들한테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와의 단독회담 철회 배경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연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모았고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판을 했고 또 시민사회도 반대의견을 전달한 게 상당히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있을 회담을 철회를 했고요. 청와대는 아직 민주당에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박지원 구상권 비대위원장이 SNS에 ‘결단을 환영한다. 추 대표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내일 회담 철회 환영하면서 야권공조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속보 저희도 좀 살펴봤고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915번 쓰시는 청취자 분입니다. “정치란 이런 건가요? 잘 듣고 있다가 멍합니다.” 추미애 대표 회담 철회 내용이죠?
네, 콩 게시판으로 청취자 더불어 사는 세상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한심하군요. 한숨만 납니다.”
김재현 님은, “잘 됐습니다. 추미애 대표 철회 바람직합니다. 야 3당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회담하더라도 야 3당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4727번은 짧게 주셨는데, “야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다른 것이 뭡니까?”
박창동 님, “너무 쪼는 것 같습니다. 하야는 안 할 테고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이도 저도 아닌 행동을 계속하면서 간보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을 정치라고 하겠죠.”
1642번 쓰시는 분입니다. “더민주당 지지율 5% 까먹었네요. 이제 박 대통령 지지율은 박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 떨었던 전문가 발언이 기억납니다. 야당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 내주에 오를 수 있습니다.”
0871번, “추미애 대표의 대실책이죠.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만나서 뭘 합니까?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4920번 쓰시는 분, “이번 회담 철회로 여권에서 또 물타기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가 조명 덜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여당은 정신 차리세요. 역공할 생각 말고요.”
추미애 대표 회담 철회 때문에 문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좀 온 것 같습니다.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870번 쓰시는 분, “추미애 대표 뒤에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추 대표를 조장하다 여론이 안 좋으니 추 대표를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창모 님, “모두 정도를 걸어 나가야 할 시국입니다. 사익보다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시고 여야는 다음 대선을 오롯이 정책대결로 만들어 대화합을 이룹시다.”
이주유 님, “여태까지 대통령 행태로 봐서 국면에 대한 진지하고 엄중한 성찰이 결여된 인격입니다. 영수회담 철회 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의제를 정해서 자기변호와 기껏 해야 2선 후퇴일 텐데 이는 민심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대통령의 헌정사상 초유 검찰조사에 관한 얘기도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또 국민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촛불을 들고 외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좀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께서 먼저 나라 걱정하시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안형환
일단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자기 앞날을 예측 못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측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감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에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총리에게 권한을 완전히 넘기십시오. 국군통수권까지 다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2선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여야 각 정당 지도자들과 함께 앞으로 정치스케줄을 짭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은 두 달 전 또는 그 이후에 하야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이고 여야 지도자고 간에 국민들에게 더 이상 광화문광장에 100만 명이 나오지 않게 로드맵, 스케줄을 짜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감히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오늘 안형환 의원님 모처럼 만났는데 마무리가 똑같네요. 저도 헌법 71조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앞서 발언하는 바람에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시간도 없고 이하동문하고 넘어갈까요?

□ 박상병
짧게 하겠습니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 대행합니다. 지금은 딱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이 국무총리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에 조건대선을 통해서 지금의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호흡을 가지고 정말로 다음에는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여야가 지금 정략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71조를 한 번 더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71조 오늘 좀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헌법 71조는요. 궐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데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궐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박상병
아니, ‘궐위되거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 안형환
궐위나 사고로,

□ 홍성걸
그러니까 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가 멀쩡한 대통령을 사고 났다고,

□ 백운기 / 진행
지금 헌법학자 박상철 교수가 계십니다.

□ 홍성걸
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무리하게 헌법을 원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장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느리면 됩니다. 그것이고, 그게 안 될 때는 대통령이 안 될 때는 그것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요. 훨씬 더 열심히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통령과 정치권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할지도 몰랐고 또 갑자기 밤에 철회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돗자리 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 지금 국민들이 이미 마지노선을 정해 놨습니다. 소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거든요. 그것을 야당이 정말 그대로 유인해서 끌어갔을 때 국민들이 덜 고생을 하니까, 또 여당도 따라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야당끼리 서로 토론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 방안이, 방금도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자는 것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100만 촛불의 민심, 그리고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100만 촛불의 민심, 청와대 회동 성사와 불발”
    • 입력 2016-11-15 14:30:11
    KBS공감토론
<패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안형환 :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광장을 밝힌 100만 촛불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할지 주목되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백만 촛불의 압박감은 정치권에도 커다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담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회담이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꼬이게 만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야당 공조 없이 이루어지는 회담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 사퇴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형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안형환 전 의원은 우리 KBS 기자 출신입니다. 오랜만에 KBS 스튜디오에 앉아 보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 안형환
네, 친정집에 들어온 것 같은 아주 설레이면서도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형환 의원은 KBS 기자실의 아주 훌륭한 기자였는데.

□ 안형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권에서도 훌륭한 정치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주는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펼쳐지고요. 또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말에 또 다시 촛불이 켜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 오늘 정치포커스 촛불집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말에 촛불집회 참석하신 분 이중에 계십니까?

□ 홍성걸
다들 한 번씩은 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습니까? 안형환 의원도 다녀왔습니까?

□ 안형환
네, 저는 그날 광화문에 있는 모 방송국에서 제가 방송할 일이 있어 가지고요. 방송이 6시부터인데 방송 전에 또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취재 겸 삼아 한 4시쯤에 나갔다가 와서 보고,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7시쯤에 나가서 또 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촛불을 안 들었다면 촛불집회 참가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안형환
저한테 반성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박상철 교수께서는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 박상철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건데요. 87년 6.10 항쟁 때 그때도 광화문거리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숫자가 몇 번 모였기 때문에 그때 열기는 대단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로 최대 열기인데 비슷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87년만 해도 뭔가 저항을 하러 간다, 데모하러 간다는 기분이 있었는데, 약간은 긴장되고. 지금은 참회하러 간다, 이런 생각,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철
그런데 차이점을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저항만 하면 하여튼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우리가 해 내면, 가이드라인을 국민들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줄 정치인이 있는가, 그날 정치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각 당에서. 조금은 수동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 없는 모습을 좀 봤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지금 우리 박상철 교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87년 집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87년 때 넥타이부대들이 6월 항쟁의 주역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넥타이부대들의 입장, 그 출연의 의미는 어떤 계몽적인 차원도 있고 또 책임감, 이런 저항적인 차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같은 성격도 있고,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 홍성걸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8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정권 시절이었고, 그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장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넥타이부대가 출연했다는 것은 일반 학생들의 어떤 일방적인 시위나 데모의 성격을 벗어나서 직장인들이 국민을 그야말로 대표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전혀 달라요, 사실은 배경이.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국격 상실, 그야말로 어이 상실,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면 최루탄이 터지고 혹은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현장을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보여 주고 싶다, 그래서 얘들이 자라서 나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일 때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린 학생들이, 교복 입고 나온 아이들도 많고,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는 정유라에 대한 그런 반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긴 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국정이 농단되도록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그런 민심이 폭발한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또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이런 집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께서는 특별히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 박상병
저는 딱 두 가지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축제의 분위기였다, 87년 돌을 들고 또 무슨 방망이를 들고 대치하고 말 그대로 전투적인 태세로 맞섰던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축제판이었다, 곳곳에서 끼리끼리 앉아 가지고 박수 치고 서로 구호도 외치고,

□ 백운기 / 진행
왜 축제 분위기가 됐을까요.

□ 박상병
이것은 뭐냐 하면 왜 축제 분위기였을까, 이제 저는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했다, 상당 부분 성숙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거죠.

□ 박상병
바로 그런 점이고 이것은 특정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조직화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내가 누구 지시를 따르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와 가지고 같은 대의에 공감하면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또 저쪽 뒤로 앉아서 자기들끼리 앉아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또 앞에 나가면 서로 앉아 가지고 박수치면서, 이런 것들이 볼 때 우리의 시위 문화, 또는 집회의 문화가 이제는 정말로 축제마당으로 가고 있구나,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축제거든요. 100만 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하나는 뭘 느끼셨습니까?

□ 박상병
또 하나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시간이 좀 늦어 가지고 앉아서 축제하면서 박수치고 놀다가 시간이 좀 돼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요. 못 빠져나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비켜주면서 질서정연하게 한 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줄이 만들어지면서 끝에 가 보니까 어느 젊은 남녀가 화장실 팻말하고 지하철 팻말을 들고 있어요. 또 바빴습니다만, 이것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내하느라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어디 있는지를, “이쪽으로 가면 5호선입니다. 저기로 가면 1호선입니다.”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기서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혹시 어떤 노조 쪽에서 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원봉사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 백운기 / 진행
경찰차 위에 이렇게 시민이 올라갔는데 밑에서 막 내려오라고.

□ 박상병
내려오라고, 그렇죠. 경찰도 아예 내려가시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100만 명이 선보인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현장은 그야말로 국민들은 1등 국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형환 의원께서는 여권에 지금도 몸 담고 있죠.

□ 안형환
아니, 그것은 꼭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지금은 당원 아닙니까?

□ 안형환
평당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평당원. 정치권 인사가 이 집회를 보는 느낌은 일반인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안형환
저는 일단 광장에 와 있던, 일단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설치돼 있고 무대 뒤에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저는 주목을 했던 것은 그 뒷골목에 앉아 있던 많은 분들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 뒷골목에서는 광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50대 부부가 손을 잡고 그냥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촛불 들고. 우리들이 보기에 전문적으로 시위하시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신 노부부가, 또는 가족을 끌고 와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들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지금 이 순간 본인들은 노래를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이 자리에 앉게 한 그 동인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를 오게 했는가, 물론 우리가 언론에서 분석을 많이 했듯이 현 정부에 대한 좌절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내 걸으면서도 왜 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오게 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권력은 선출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국회가 있죠. 사실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약간 왜곡된 형태입니다.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두 개의 권력이 있고 태양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개의 권력에서 한 권력의 신뢰가 추락했고 한 권력에 대해서 그를 선출해 줬던 진짜 권력인 국민들이 내려오라, 쉽게 말해서 정치가 광장으로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가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 축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게 나쁜 방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총론이고 2장이 국민 편, 3장이 국회, 4장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제일 우선이죠.

□ 백운기 / 진행
됐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너무 생각을 깊이 한 것 같습니다.

□ 안형환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촛불집회 의미를 한 번 따져봤는데 이제 과연 이 100만 촛불의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펼쳐나갈지, 오늘 사실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홍성걸 교수님, 대통령도 들었겠죠?

□ 홍성걸
물론이죠. 제가 그날 사실은 광화문에 모 방송이 있어서 저녁에 나오는데 성북동에서 제가 출발을, 성북동에서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산 너머 성북동에서 들렸는데 북악산, 백악산이라고도 하고, 백악산 앞에 청와대에서 안 들렸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리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규범적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우리가 타당한 것이냐, 국정농단을 이렇게 허용하고 그리고 범죄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임기를 마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제가 보기에 대다수의 국민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5% 지지율의 의미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현실적 혹은 상황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과연 지금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상황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든 아니면 탄핵을 하든 둘 중에 하나죠. 밖에서 끌어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만약에 이러한 촛불시위가 계속된다면 지금 첫 번째 시위 100만 모임이 모였을 때는 세계가 감탄할 만큼 질서 있고 평화로운 집회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계속 나갈 경우에 또 정치권이, 아까 잠깐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속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불신이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그 대통령 권력이 불신 받기 전에 이 국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땠습니까? 90% 넘는 국민들이 국회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국회였습니다. 그 국회가 지금 불과 5% 받는다고, 10%지지 받는 국회가 5% 지지 받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2선 물러나라, 퇴진하라,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맹자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이오십보소백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무응답으로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제2의 4.19 혁명과 같은 유혈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다, 저는 그렇게 아주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오늘 앞부분은 이렇게 한 번 얘기를 나눠 봤으면 합니다. 처음에 박 대통령이 이 촛불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한 번 전망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망 부분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의원께서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안형환
일단 대통령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에게 어떤 그룹이 조언을 하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그룹은 어찌됐든 현 정치권에서는 기득권세력일 수밖에 없죠. 기득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무너지면 본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분들이 조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현재 기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추미애 대표와 만난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내일 크나큰 소득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조율을 했겠죠.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짠 측에서.
□ 백운기 / 진행
로드맵을.

□ 안형환
그렇죠, 로드맵을 짰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측에서는 새누리당이 현재 이른바 새누리당이 이끌어가는 그룹이 보여 주는 행태를 비추어 볼 때 아마 시간을 좀 더 끌면 우리에게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저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정치라는 게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정치입니다. 상대방의 실축에 의존해서 하는 정치입니다. 또 야권에서 실축을 하게 되면, 이른바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게 되면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정치사를 비추어 볼 때. 그다음에 시간을 끌면 동정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에서 통과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다 박수쳤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외로운 모습,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여론이 반전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놓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정말 국민들 정보를 인식했다면 지금 문제는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언론, 진보언론을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퇴진을,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언론대로라면 대통령 마음도 바꿔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저는 대통령에 어떤 정보가 주입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에게 어떤 정보가 주입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밝은 전망은 아니시네요.

□ 안형환
지금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데 내일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에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앞으로 현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중요한 단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내일 이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철 교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상철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상황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없어서 양파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또 막상 어떤 해법을 찾자니 과거에 제2의 노태우 같은 사람도 없고, 즉,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이 없단 말이죠. 대통령 혼자서 결단하라면 뭘 결단하겠습니까? 하야하라?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결국 정국적으로 하야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홍 교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시위가 이렇게 불타듯이 순간적으로 한 번 일회성을 보여 주는 그런 시위가 아니고 저는 집단지성이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분노보다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끝까지 감시하는, 그래서 규모는 작더라도 저는 촛불시위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초일상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일상정치는 정당과 의회에서 했는데 아까 우리 안 전 의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직접 하는 시대, 이것은 후진국만이 아니라 선진국가도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홍콩도 그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문제가 탄핵이냐 하야냐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위가 어떤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면 같이 했지, 따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해법은 빨리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추미애 의원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일단 야당 내에서 반응은 싸늘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일단 공조가 안 돼 있으니까요.

□ 박상철
혼자 잘난척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 잘못하다가 다 잡은 고기 놓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추미애 대표 같이 그런 야당 대표들이 혼자도 좋고 둘도 좋고 그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뭔가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 수사, 각종 종편에서 하나씩 언론에서 다 짚고 있고 특검도 이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특검 받아들인 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각종 게이트 사건보다 더 큰 강도의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순간에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누가 갑자기 역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느냐, 그러나 저는 일단 지금까지 습관상 친박인사들하고 혹은 관료들하고 혹은 수석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당에 있는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가 나오지, 꼬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은 지켜보자. 박상병 교수의 전망은요.

□ 박상병
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전망을 한 번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이대로 버틸 것인가,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이미 100만 촛불 봤고요. 이 100만 촛불이 동원된 조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얘기하면 이것 대부분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미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동력이 없기 때문에. 또 추미애 대표까지 제 발로 청와대에 찾아왔는데 “뭐 하러 오셨습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뭔가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하야, 하야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김종필 전 총리도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랬더라고요.

□ 박상병
네, 어떤 경우도 하야는 하지 않는다, 저 그 말 동의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뭐냐 하면 2선 후퇴예요. 그런데 2선 후퇴는 정치적인 해석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2선 후퇴 중에서도 책임총리, 제일 먼저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지난번에는 총리가 내각통할권, 헌법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으로 국정의 중심이 되게 하고 인사권도 주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물을 주고,

□ 백운기 / 진행
제3의 담화가 나온다면.

□ 박상병
그렇죠. 또 그런 언급을 내일 아마 추미애 대표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정도 하면서 타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께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짧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일단 한 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 홍성걸
전망을 한다면 대통령은 하야를 지금은 적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에 어제 꿈을 잘 꾸셨는지 갑자기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전혀 야권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가,

□ 백운기 / 진행
사실 추미애 대표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만나자고 할 때도 안 만났던,

□ 홍성걸
안 만났죠. 국회까지 찾아갔는데도 안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서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선물이 하나 턱 날라온 겁니다.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와서 요구할 것은 뻔한 거예요. 지금 말은 2선 후퇴, 이런 얘기를 하지만 2선 후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지저고리 대통령,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월급만 받아라, 밥만 먹고. 이거거든요. 그것 아니면 물러나라, 둘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야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여간 하야의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만나 가지고, 지금 앞에 계신 두 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나올 수 있는 해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대표한테 선물을 줄 것 같으면 박 대통령이 거기에 선물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3의 담화를 할 때도 시간을 더 들여서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지 절대로 추미애 대표한테 거기에 선물을 줘 가지고 오히려 야당 대표의 얼굴을 세워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 볼 때도.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홍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2선 후퇴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것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을 총리에게 줄 테니 빨리 국회에서 총리를 합의해서 추대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이러고 얘기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별다른 새로운 제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성걸
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30초만 쓰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박상병
네,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전보다는 일보 진전된 얘기를 하면서,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 아닐까,

□ 박상병
네, 그런 얘기죠.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추미애 대표의 청와대 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벌기와 명분을 주는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야권한테는 분열을 줄 수 있는, 뜬금없이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촛불민심을 본 대통령이 이번 주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한다, 하는 부분은 좀 뒤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먼저 내일로 예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해법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박상철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게요. 추미애 대표, 왜 단독으로 만나자고 대통령에게 제의를 했을까요.

□ 박상철
저도 궁금해서 진짜 추미애 대표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답변이 저한테 보안상으로 이야기 안 해 준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전혀 사전 상의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누구하고 상의는 했겠죠. 했겠으나, 추미애 대표가 며칠 전부터 상당히 고민해 왔던 카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늘을 쓸 때 제1 야당 대표라는 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뭔가 국민의당과 혹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이 바로 정답을 내는, 하야하라, 탄핵 들어가겠다, 이런 단어보다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내라, 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벼르고 있었다, 다만, 그 표현을 2선 후퇴, 저는 2선 후퇴를 임기를 채우지 않는 하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선 후퇴, 그래서 그 권력을 국회로 가져와야 되겠다, 국회에서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지켜왔는데 예고하듯이 11월 12일 날 그 시위의 힘을 대통령이 깨닫고 그 힘을 확인하고 나서 뭔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제 기억에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알 만한 사람이 진짜 모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알면서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유를 만약에 들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어떤 노림수가, 노림수라기보다도 어떤 효과는 있다고 보느냐 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뭔가 이제는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기가 아니면 다른 야당과의 공조라는 것이 있지만 공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후라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가기 전이라도 다른 야당하고 어떠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 전해 드려라, 이런 일종의 걱정이죠. 나름대로는 좀 기대를 걸고 가고 있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청와대 가서 만나면 엎어치기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야당끼리는 왜 협의를 안 했는지, 또 어떤 카드를 갖고 갈지 참 궁금합니다. 안형환 의원께서 이 세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 안형환
글쎄, 이것은 정치는 상당 부분이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고, 그런데 또 추측이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를 해 봤으니까 또 알 수 있겠죠.

□ 안형환
가시적으로 쉽게 본다면 추미애 대표의 어떤 본인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사실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표 측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가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즉시 하야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민주당이 부담스럽습니다. 안철수 대표, 왜 즉시 하야를 하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두 달 후에 대선을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길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길 것이다, 왜, 보수 쪽에 있는 모든 유권자가 문재인 대표를 찍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수 쪽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 정도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하야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세 번째는,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대통령이 어떤 태도,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생각을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일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주위에 조언을 하는 그룹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현재 형사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내일 추미애 대표한테 기본적으로 2선 퇴진이라는 말, 2선으로 퇴진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형식은 같습니다마는, 실체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는 또 많은 야당이 생각하는 2선 퇴진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2선 퇴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헌법을 어길 수가 없다, 나는 국민들로부터 헌법을 존중하라는 지키라는 명을 받았다, 내가 현 상황에서 헌법 어기고 어떻게 국무총리에게 국군통수권을 줄 수가 있느냐, 헌법체제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라고 한다면 현재 많은 국민들은 지금 초헌법적인 상황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장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생각을 가서 이야기하겠죠. 대통령은 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나는 초헌법적인 상황을 할 수는 없다, 나는 헌법 지킬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결국 충돌이 생길 거고, 어찌됐든 추미애 대표가 내일 대통령에 대한 상황인식을 얻어온 것만으로 굉장히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나큰 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야3당끼리 사전에 협의를 안 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 만나려면 조율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나라도 만나서 대통령 생각이 뭔지 좀 들어보려고 그랬다, 그리고 한 번 얘기를 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 안형환
일단 야당의 대표라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어찌됐든 현재 재밌는 게 저는 야3당 원내대표 일을 하면요. 제3당인 국민의당 대표가 항상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지원 대표 항상 가운데 있어서 우상호, 정진석 양쪽에 앉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사진은 좀 다르기도 했어요.

□ 안형환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국을 주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또 하나 좋게 해석한다면 대의적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국회가 뭔가 나서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정치가 제가 앞서 광장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광장으로 나온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역할을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국회에는 역시 여당이 아니죠. 야당인 제1당인 민주당이 앞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또 선의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자금은 추미애 대표가 나라도 나서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나서겠다는 거예요. 판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촛불정국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한테 많이 밀렸죠. 존재감이 없었죠. 거기다가 민주당은 당내 논의부터가 갑론을박이었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율이 돼서 당내 강경책과 온건책이 서로 교체가 되면서 안철수 대표 강하게 나가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판을 주도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입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 우상호 원내대표 등등해서 입장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물러설 경우에 이 판을 완전히 뺏긴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의 어떤 조급함, 이런 것을 잔다르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지금 급한 겁니다. 내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나라는 못 구하고 이것 박지원 위원장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아마 이런,

□ 백운기 / 진행
추미애 대표 별명이 추다르크죠, 아마?

□ 박상병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과거에도 사실 있었어요. 지난 19대 국회 말에 추미애 대표가 당시에는 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비정규직법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또 하나, 이번에 당 대표가 된 다음에 누구를 예방한다고 그랬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전혀 상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 박상병
이것 또 뭐 하는 거냐, 또 철회했습니다. 이런 어떤 조급함, 이런 잔다르크 증후군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도 또 결국은 야3당이 다 합의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앞장서고 따라가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내가 당에서도 조금 중진들이 한두 마디 하니까 나부터 먼저 나서야지, 아마 이런 판단으로 치고 나왔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는 홍성걸 교수님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 홍성걸
잔다르크가 들으면 아주 섭섭하겠어요. 잔다르크는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것 조급함하고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 박상병
그래서 정국이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홍성걸
네, 그렇긴 한데 여하튼 아무도 아주 선의와 아주 악의적 해석, 두 가지 중에 어느 가운데 선상에 있겠죠. 제가 악의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정말 개인적인 목적, 개인이 나서서 자기가 주도권을 보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고, 또 반면에 선의적인 해석이라면 지금까지 야권에서 내놓은 대안이 별로 없었다, 또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다는 비판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런 선의적인 의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어느 가운데일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 회담을 통해서 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세 번째 담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내놓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하야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내놔도 이제는 불 난 데에 기름 붓는 격밖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3당의 공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야3당의 공조가 흐려지면 그러면 결국 국회로 넘어온 공에 대해서 야권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뭔가 본인이 남한테 전혀 의논하지 않고 했다는 것, 그것은 뭔가 본인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내일쯤 지나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께서 손을 드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 박상철
네,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야당 대표가 청와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추미애 대표를 개인적으로 많이 디스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지만 모든 사람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수사를 어떻게 받을까, 또 3차회담은 어떻게 할까, 이것 좋은 것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3차 담화.

□ 박상철
담화. 국민들이 정말 명예혁명에 가까운 그런 식의 거의 혁명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찌됐든 무슨 명분을 갖고 왔든 결과물은 작았을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를 다녀갔잖아요. 야당 대표들 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야무지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어떤 발상, 방금 우리 네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그러면 총리 우리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명도 안 따졌잖아요. 그 당시 국회의장도 그것 한 번 청와대에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누가 답변하겠냐고 그랬단 말이죠. 과연 총리를 어떤 총리를 말한 거냐, 책임총리가. 그리고 정말 국회에 권한을 다 주겠다는 것이냐, 그럼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 아예 대통령 권한이양 특별법을 만들 테니 당신 서명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서 살아남는 본인만이 느끼는 절박한 방법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대표가 던진 카드가 의외로 정국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치밀하게 당직자와 모든 의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의 주인공인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9611번 쓰시는 청취자 분 주신 의견입니다. “추미애 대표, 이런 독단적 행동하면 박 대통령과 똑같이 평가될 겁니다. 시민단체, 다른 야당과 함께 의중을 살펴야지, 모두 함께 어떻게 했는데 둘이서만 독대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 제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신 혼자 밥 먹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0815번 쓰시는 분, “대통령께서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죄인도 아니고 독재를 해서 국민을 죽인 죄인도 아닌데 잘하신 일도 많은데 한 가지 좀 잘못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콩 게시판으로 애청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지난주 박지원 의원이 <공감토론> 올렸을 때 질문 올렸습니다. 100만 명 모이면 국민의당 진짜로 행동할 거냐고 물었는데요. 국민의당과 박 대표, 추미애 대표 혼자 만나겠다고 했다고 팀킬만 하지 마시고 멋지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석 님 주신 의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으로는 후진성을 세계에 드러냈지만 시위문화로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줬습니다. 여러운 시기지만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위문화의 모범을 봤습니다.”
1632번, “세월호 침몰 때처럼 모든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때도 인재라고 했는데 지금도 인재 아닌가요? 국민에게 행복을 줘야 할 대통령께서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했으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재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지금이 국민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6499번 쓰시는 분입니다. “제도적으로도 누구나 부정부패 비리 시에는 즉각적으로 국정에서 손을 떼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8498번 쓰시는 분, “하야든 탄핵이든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의 뜻에 따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사의 예로 이혼은 당사자의 문제지만 불행은 자녀가 감당하는 것 아닌가요? 하야든 퇴진이든 탄핵이든 이후에 국정안정의 모델이 있나 싶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439번 쓰시는 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내각과 협치를 한 것 같습니다.”
5476번 쓰시는 분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시국이 불안해서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상태입니다. 촛불도 좋지만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하야를 외치는 야당도 하야를 외치지 말고 믿을 만한 책임총리를 내세워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계속 궁지로만 몰면 결국 극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지혜로운 결단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 오고 계시는데 시민 전화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패널들께서 앞에 있는 헤드셋 끼워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수고 많으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여기 광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광주에서 주셨군요.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 청취자
한마디로 이러려고 국민행복시대 만든다고 대통령이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잘못 처리하면 국민불행시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검찰은 서울광장 시위대 100만 명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5% 이상의 사람들은 그곳에 집결돼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수사검사들께서는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의 해를 만든다는 각오로 철저히 파헤쳐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정치권은 권력이나 통치권자나 정치권력, 그런 기관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제도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익에 반하고 부정축재를 한다면 하야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최순실과 연루되어 부정부패로 치부한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그 재산을 몰수해서 앞으로는 선량한 국민들이 낼 세금이 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전화를 주셨군요. 제대로 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한 분만 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 청취자
네, 저는 경상북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 청취자
네, 다름이 아니고 전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어떤 게요.

□ 청취자
저는 촌에 살면서 암만 들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실제로 전에 광우병 사태 때 데모 그만큼 해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데모해서 서울을 발칵 뒤집고 나라를 거의 뒤집어왔는데 지금 와 보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동자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있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지금 쭉 보면 그 안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속여서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처벌하면 되고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은 5% 이상 되면 낙마시킨다,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은 법대로 해야,

□ 백운기 / 진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지금 전화를 주신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은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습니까?

□ 청취자
인사정책을 잘못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인사정책을요. 그리고 지금 최순실 얘기 나오는데 최순실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 청취자
최순실이 대통령을 속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대통령이 대북정책도 잘했고 외교도 잘했는데 단, 인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분 전화 한 번 받아봤고요. 또 광주에서 사시는 분은 검찰수사 촉구하셨는데 경상북도 계신 분은 5%에 들어가시는 분인 모양입니다. 안형환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안형환
그런데 저런 목소리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안형환
있고 광화문광장을 메꿨던 100만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저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내용을 지도자가 청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사실 민주냐 반 민주의 구도가 떠난 현대정치에서는 정의냐 부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인가,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선택 기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순간 무엇이 최선인가, 먼 훗날 역사가 나와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경북에 사신 분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혹시나 또 소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제가 자꾸 정치 해 봤지만 영남 의원들 추석 때 추석민심 전하러 갑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합니다. 저도 기자시절에 인터뷰 따봤습니다. 그러면 영남 고향동네 가 가지고 고양의 주민들, 그리고 또 영남의 사회지도층 인사들, 좋은 말로 하면 기득권계층들이죠. 만나서 듣고 가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 민심이라고. 호남 국회의원들, 호남 가 가지고 호남 지역구에 좀 잘 사는 분들, 호남 민심이라고 합니다. 극히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가지고 와서 민심을 전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대통령은, 분명히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광주 목소리도 있고 지금 경북 목소리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어떤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더 합리적인가, 이것은 대통령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경상북도에서 주장하신 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이고 저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내일 추미애 대표 만났을 때 헌법적 가치와 법률이야기 한다면 추미애 대표 할 이야기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죄지은 게 뭐가 나왔느냐, 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국무총리에게 모든 것을 국군통수권을 넘겨준다? 2선으로 물러난다? 이게 헌법에 맞느냐, 라고 한다면 할 말 없겠죠. 그런데 저는 물론 현재 상황이 지금 초헌법적인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 의원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셨는데 토론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과연 내일 있을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그리고 촛불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이런 것을 한 번 전망을 해 봤고요. 후반부에는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내일 있을 회담 전망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안형환 의원께서는 지금 그렇게 별로 야당도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죠?

□ 안형환
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박상철
내일은 또 둘이서 직접 만나니까 국민들은 정말 일일연속극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소재가 다르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대통령 만난다고? 다들 안 만날 줄 알았죠. 내일 만난다, 참으로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큰 기대는 할 수는 없는데 기적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회를 정말 내가 줄타기에 활용을 하자, 좋은 의미에서. 2진 후퇴든 국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로 삼으면 저는 효과를 본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미애 대표는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협상하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안 가도 기자회견 하면서 대통령한테 충분히 말을 전달할 것 아닙니까? 가서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압박을 할 때는 대체로 강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한 몇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가서 말실수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야당도 하고 싶은 똑같은 이야기, 결국에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만둬라, “그래. 그만둬버릴게.” 그러면 게임이 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참으로 잘 오셨다고 내가 하고 얘기 하고 싶다고,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뭡니까?

□ 박상철
그렇습니다. 내일 한 번 또 봅시다.

□ 백운기 / 진행
전망을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더 어렵게,

□ 박상병
박상철 교수께서 애쓰는 모습이 옆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안형환
그러면 추미애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

□ 박상병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 안형환
대통령이 나 못 만나면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도,

□ 백운기 / 진행
아니, 사실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 안형환
아니, 그런데 그때는 다수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대통령이 “나 못 만나.” 상당히 곤궁한 입장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입장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일단 추미애 대표는 당장 만나자고 했는데 하루를 벌기는 했죠.

□ 박상철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이러면 제일 썰렁해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오늘은 불교 스님 만나고 내일은 기독교, 그다음에 카톨릭 만나듯이 오늘은 추미애 대표 만나고 그다음에는 다른 야당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일단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야당은 반대했으니까요.

□ 박상철
제가 하나 마무리 할게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꿈을 잘 꿨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 홍성걸
아니, 그것 선물이라니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어딨어요.

□ 박상철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내일 할 말을 밤새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 교수님, 내일 전망 한 번 해 주시죠.

□ 홍성걸
대통령으로서는요. 어쨌든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했고 말도 못 꺼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추미애 대표를 통해서 이 정국을 풀어가 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할 텐데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야3당의 공조까지 깨 가면서 지금 대통령을 만난다고 본인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대표가 어지간한 얘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요청을 해도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국을, 당장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 정국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안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일의 회동이 적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데에 기여한다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저는 좀 불행하게도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여 줄 가능성이 더욱 더 큰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 박상병
저는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작심을 했다고 얘기하면 내일은 최후 통첩하러 간다고 봐요. 최후통첩은 앞으로 있을 하야 정국과 100만 촛불,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감안하는, 내가 앞장서야지, 나는 잔다르크인데,

□ 백운기 / 진행
최후통첩이면 어떤 수준의 최후통첩일까요?

□ 박상병
사퇴하지 않으면 바로,

□ 백운기 / 진행
하야일까요?

□ 박상병
아니, 탄핵 들어간다, 탄핵안을 제출할 준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탄핵 들어가겠다?

□ 박상병
네, 그런 얘기를 아마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촛불민심 안 들었습니까? 잘 들린 텐데요? 하야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하야입니까? 헌정 중단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 그런 최후통첩 할 수가 있어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2선 퇴진 요구는 안 할까요?

□ 박상병
2선 퇴진 요구는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선 퇴진 얘기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현 헌법에 있는 국무총리의 행정부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마나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도 풀어나가시고 인사권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권까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드라마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이왕이면 성대모사까지 한 번 해 주시죠.

□ 박상병
그것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안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한다고 해서 만약에 돌아보면 성난 민심은 추미애에 아마 난타를 할 겁니다. 뭐하러 거기 가셨느냐고. 결국은 또 지난번에 환노위 때라든지 전두환 찾아가겠다는 그런 발상 아니냐, 아마 이런 대목들이 우려되는데 내일은 아마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면 내일 회담 현재 전망으로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내일 회담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와의 회담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지 내일 한 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질문,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께서 먼저 국민들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 하는데,

□ 홍성걸
네, 바람직한 것을 지금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 홍성걸
네, 저는 사실은요.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게 만든 그 주요 원인이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불만을 가지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촛불집회에 나타난 뜻이고요. 이게 지금 시작이지, 대통령이 응답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 백운기 / 진행
내년 2월 24일.

□ 홍성걸
그렇죠. 그 이유는 그게 만 4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임기를 1년 남긴 날이군요.

□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놓고 하야를 해야 재선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임기가 1년 이내가 되면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권한대행체제로.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예산국회하고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이 올스톱되고 있는 거예요. 국정이 스톱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은요. 어떤 투자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공백이 아까 불확실성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되는 것보다 분명한 정치일정을 밝혀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1년 이상 남았을 기간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 플러스 그렇게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요. 이 60일 이내에 재선거 치르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4월 셋째 주 수요일이 재보궐 선거로 우리가 못 박혀 있는데 그것하고 임기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선거 없이 대통령 선거를 4월에 재보궐 선거하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안정되면서, 그리고 여야의 어느 쪽 후보들한테도 기간이 짧다, 길다를 가지고 지금 서로가 어느 것이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 하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설명하지 말자, 그냥 이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게 만든 이 상황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있는 헌법의 절차대로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 말씀은 지금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죠. 하야, 2선 후퇴, 탄핵,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4가지라고 하면 그중에 질서 있는 퇴진에 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상철 교수께 어떻게 나와야 될까 해법 여쭤보기 전에 지금 홍성걸 교수 말씀하신 2월 24일까지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혀야 지금 말하자면 헌법도 훼손하지 않고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상철
네, 저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내일 회담을 철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군요. 일단 지금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내용이 더 자세하게 들어오면, 일단 내일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과 갖기로 한 청와대 회담을 당내 반발로 취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박상병 교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대표 이러면 정말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 입지 않겠어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 박상병
그러니까 잔다르크 증후군, 이런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홍성걸
잔다르크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 박상병
이게 뭐냐 하면 적어도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계속 제1야당 지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정국이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요.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표도 몰랐다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좀 조율이 돼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내 반발로 참석 철회했다면 정말로 문재인 대표도 몰랐군요?

□ 안형환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의 전력이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전력이 나온 것을 비춰볼 때 추미애 대표가 성급했고 속된 말로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그런 욕심이 과했다, 그게 당내 반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 박상병
이 방송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반발 때문에 취소했을 수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 박상병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다. 박상철 교수가 많이 낙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갑자기 좀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 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 안형환
그렇죠. 저희들이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30분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 안형환
저희들의 이야기가 통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추미애 대표 단독회담이 취소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정치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100만 촛불 민심, 과연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내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의 단독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던 차에,

□ 박상철
실컷 얘기했는데.

□ 백운기 / 진행
회담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후반부에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새누리당 지금 내홍이 심각합니다. 비박 쪽에서는 당장 이정현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정현 대표는 내년 1월 21일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 그 전까지는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단독회담 제안하면서 야당의 공조에도 균열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는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도 이제 흔들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각 당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얘기부터 먼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형환 의원께서 보시기에 야권공조는 지금 추미애 대표 때문에 조금 삐끗해진 느낌이 지금 있죠?

□ 안형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어찌됐든 2선 후퇴가 어떤 개념이 되든지 간에 야권의 총리후보자를 내정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과연 야권이 합의된 인물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조각을 했을 때 그 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갖추고 했을 때 과연 장관을 누가 어떻게 속된 말로 나눠먹을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음 대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내각은 대선관리내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쟁점이지 사실 오늘 이 추미애 대표의 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이 획기적인 결심을 했다고 하면 성명을 통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발표하지, 일개 야당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내일 만남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의 오늘 약속과 취소 부분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야권에 연계한 큰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담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벌써 야당 내에서 분열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조언그룹, 측근들에서는 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치는 마이너스 정치, 실축의 정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저렇게 또 야권에서 실축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벌면 우리 편이다, 라는 판단을, 제가 오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오판의 가능성도 높은 그런 한 계기를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십시오.

□ 박상병
네, 지금 방금 입장은 다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국면은요. 박근혜 정부 5년을 좌우할 수 있는 일주일입니다. 그냥 평시체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전시체제예요. 이 전시체제에서 전체 야권을 대표하는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가 엉뚱한, 동쪽으로 산을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산이 아니라고 다 내려오라고 그러면 병사들은 이제는 안 따라 나갑니다. 리더십에 결정타를 맞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공조 앞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정의당 대표께서 또는 국민의당 대표께서 야권공조하자, 천만의 말씀이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당 대표로서 권위는 떨어지는 겁니다. 전쟁 시에 이렇게 돼 버리면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으면요. 국민도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맞아요. 도대체 당의 실질적 오너가 뭐 하고 있느냐, 다 대표 바꿔라, 라고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정당하고 예를 들어서 거국내각을 구성할 때 협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가 과거처럼 무슨 환노위원장, 또 한 번 이런 해프닝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야권을 등치고 대통령과 먼저 제의한 것이 그것이 당내 반발로 불발됐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에 결정타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곁가지로 들어가는 질문이지만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 방금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오너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왜 그렇게 문재인 대표의 오너십과 잘 안 맞습니까?

□ 박상병
아마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만 하더라도 소통이 그렇게 활발한 분이 아니거든요. 또 현역 의원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각자가 문재인 전 대표를 뒤에서 엄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종에 각개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는 협의가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한다고 얘기하면 당에서는 그냥 넘어갈 경우 일단 야권공조를 넘어서서 본인의 리더십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질 문제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홍성걸 교수 의견 듣겠습니다.

□ 홍성걸
네, 제가 좀 받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다, 이것 우리가 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오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입증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 결과가 온 거예요. 아마도 추미애 대표는 이것 하여간 본인이 제안하고 했으니까,

□ 백운기 / 진행
이번 취소가 오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 홍성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그냥 거둬들였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었을 거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것 취소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이래 가면서 미리 또 군불을 좀 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 스스로가 대표가 된 이유도 친문세력, 친노세력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랬음에도 갑자기 대표 위에 올려놨는데 아무 의논 한마디 없이 그냥 덜컥 던져놓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소득 없을 거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다가 야권공조 제일 지금 심각하잖아요. 아까 안형환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보백보라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넘어갔을 때 고질적인 문전처리 미숙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오늘 김형오 전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가 다음에 버릴 받을 거다, 대통령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추미애 대표의 회동 취소,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박상철 교수님, 박상병 교수께서 추미애 대표 리더십이 정말 큰 위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추미애 대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돌출행동이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어떤 단합되지 못한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야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결과로 오지 않겠습니까?

□ 박상철
분명히 그러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제2, 3 야당이 아니라 제1당 대표가 그럼으로 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서 내일 만난다고 할지라도 또 잘할 수도 있겠지,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서 추미애 대표한테는 정말 망신살이 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권공조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것 같다, 왜냐하면 어쩌면 다녀와 가지고 불협화음보다는 지금 저도 계속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가려면 강경하게 말하라부터 압박을 조여 오다가 결국 철회까지 온 상황을 보면 큰 틀에서 야당공조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추미애 의원이 아까 추다르크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뭔가 앞장서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추미애 대표가 가려고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풀어주려면 어디서 풀어줘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새누리당에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새누리당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간의 지금 해법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우리 안형환 의원님이 깊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공조가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뭔가 여야 간에 최소한의 합의선을 갈 필요가 있어야 이것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17일까지 별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국회에서 뭔가 솔루션,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열쇠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왕지사 야권이 공조가 잘 되고 그리고 1당 대표인 추 대표가 이끌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흠결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큰 대소사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사정으로 한 번 넘어가 보죠. 안형환 의원께서 당에 계시니까 한 번 얘기를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을 해체해야 된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세를 늘려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형환
그렇죠. 걸국은 어느 집단, 어느 사회나 기득권 대 반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현재 싸움은 크게 따지면 기득권 대 반 기득권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 이른바 당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른바 친박그룹으로 다 형성돼 있죠. 유일한 비박이었던 강석호 의원이 최근에 사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친박그룹으로 되는데, 문제는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대 비박 간의 현 정국을 보는 시각, 해결에 대한 해법이 야당과 여당의 해법, 훨씬 큽니다. 그 차이보다. 다시 말해서 비박이 보는 것은 야당 쪽에 가깝지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 쪽보다 더 그쪽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은 2개의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같은 철학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정치학적인 그런 기본적인 정당의 이상, 정당의 개념에 맞는 그런 집단이 아닌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공유를 못하고 있는 거죠.

□ 안형환
그렇죠.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분당이나 깨지거나 또는 누군가 당권을 잡은 측이 계속 당권을 잡거나 또는 새로이 당권을 잡은 측이 나머지를 쫓아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구성원들에게는 상당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하야 문제에 대해서도 친박, 특히 친박그룹에서는 어제 이정현 대표가 1월 21일 전당대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는 뭘까요?

□ 안형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간을 벌자는 걸까요?

□ 안형환
기본적으로 그것은 있겠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화오신 분,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그룹에서는 현재 기득권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바로 경상북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사실 이 시위가 늘어나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지겹다, 최순실 그만 좀 이야기해라, 하는 분들이 사실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무시 못할 현실이고요. 그런 수가 확대되길 기대하겠죠. 시간이 되면 결국은 지금 최저점이다, 그렇다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최저점이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 또 실축의 정치를 하는 순간 역전의 기회도 올 수가 있다, 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1월 중순이 뭐냐, 일부 많은 분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기가 올 말에 끝나니까, 또 1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그랬어요. 1월 21일이면 정확히 중순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간을 더 벌겠다는 것, 또 하나 이정현 대표가 거국내각이 들어서면 사퇴하겠다고 하다가 어제 12월 20일이면 사퇴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현재 당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를에서 2위 득표를 한 분이 이어받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전당대회하기 전까지는.

□ 안형환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친박에서 이어받게 되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비박에서는 해체하자고 하는 거겠죠.

□ 안형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1월 21일까지 시간을 벌고 새로운 정국상황을 모색하겠다, 라는 전제로 본다면 제가 이야기가 거듭됩니다마는, 현재 청와대 조율 하에 나오지 이것은 그냥 당에서만 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큰 로드맵을 짜고 있는 그룹에서는 대통령도 그때까지 버텨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는 새누리당 사정 어떻게 보십니까? 두 쪽은 이제 사실 서로,

□ 박상병
갈라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다시 할 수는 없죠.

□ 박상병
그럼요.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겁니다. 이것 떼면 끝나는 거죠.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1월 21일까지만 좀 달게 해 달라, 그때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때까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이 그때 온다고 하니까 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최대한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친박이 괴멸돼 버리면 박 대통령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혹시 실세 총리 또는 책임총리가 나오면 그 총리한테 내각구성권도 준다, 그러고 나서 숟가락 들고 확 달려들어서 협상에 참여해야죠. 누가, 친박이 해야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1월 21일 날 잡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소식 들으면 반기문 총장이 1월 말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새누리당은요. 국민들이 지금 코미디프로를 안 봅니다.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새누리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당이 내년에 정권 재창출을 하고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당을 창조적인 해체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무조건 앞장섰던 친박 돌격대, 그다음에 최순실 부역자, 정리해 내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 내기 위해서 창조적인 해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으로 안 뽑는 겁니다. 그냥 사막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의 발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해체를 통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보면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궁색합니까? 아마 국민들은 이 정당한테 다시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세력 분포상으로 깨진다고 그러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 홍성걸
당연히 친박이 훨씬 더 많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홍성걸
네, 지난번에 지도부가 뽑힐 때 지도부 선출 때 그 결과를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친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지금 비박계 5명인가요? 지금 단식투쟁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유권자가 뭐냐 하면 지지기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지기반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보수세력 아니겠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환골탈태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나 이런 친박 지도부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충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까 일부 경상북도의 유권자들처럼,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개인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볼 때 대통령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수유권자를 대표하는 정당, 보수정당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세력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현 대표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은 지금 머뭇거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완전히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박상철
네, 제가 새누리당 친박한테 경고 내지는 충고를 해 주고 싶은데 정말 작년에 대통령과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비박을 완전히 몰아내자, 공천 때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대표를 이정현 대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즉, 버려야 사는 건데 결국은 이 꼴을 당했습니다. 돌이켜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5년 단임제에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을 굳이 꼽자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자기하고 같은 당을 했던 사람이 정권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탈당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그냥 당 줘버렸습니다. 새누리당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겼잖아요. 그게 친박으로 이긴 게 이겁니까? 뒤에서 미는 힘에 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죠. 그런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한국에 진보, 보수, 이 균형이 정말 맞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보수다운 보수가 보수정당을 이끌어가는, 특히 우리나라는 분당구조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보수정당은 저는 잘 못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번에 힘만 셌던 보수정당이었거든요. 환골탈태한다는 의미에서 친박은 가급적 빨리 어떻게 여기서 자기 자리를 비켜주느냐, 그것이 본인들한테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와의 단독회담 철회 배경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연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모았고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판을 했고 또 시민사회도 반대의견을 전달한 게 상당히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있을 회담을 철회를 했고요. 청와대는 아직 민주당에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박지원 구상권 비대위원장이 SNS에 ‘결단을 환영한다. 추 대표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내일 회담 철회 환영하면서 야권공조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속보 저희도 좀 살펴봤고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915번 쓰시는 청취자 분입니다. “정치란 이런 건가요? 잘 듣고 있다가 멍합니다.” 추미애 대표 회담 철회 내용이죠?
네, 콩 게시판으로 청취자 더불어 사는 세상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한심하군요. 한숨만 납니다.”
김재현 님은, “잘 됐습니다. 추미애 대표 철회 바람직합니다. 야 3당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회담하더라도 야 3당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4727번은 짧게 주셨는데, “야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다른 것이 뭡니까?”
박창동 님, “너무 쪼는 것 같습니다. 하야는 안 할 테고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이도 저도 아닌 행동을 계속하면서 간보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을 정치라고 하겠죠.”
1642번 쓰시는 분입니다. “더민주당 지지율 5% 까먹었네요. 이제 박 대통령 지지율은 박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 떨었던 전문가 발언이 기억납니다. 야당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 내주에 오를 수 있습니다.”
0871번, “추미애 대표의 대실책이죠.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만나서 뭘 합니까?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4920번 쓰시는 분, “이번 회담 철회로 여권에서 또 물타기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가 조명 덜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여당은 정신 차리세요. 역공할 생각 말고요.”
추미애 대표 회담 철회 때문에 문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좀 온 것 같습니다.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870번 쓰시는 분, “추미애 대표 뒤에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추 대표를 조장하다 여론이 안 좋으니 추 대표를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창모 님, “모두 정도를 걸어 나가야 할 시국입니다. 사익보다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시고 여야는 다음 대선을 오롯이 정책대결로 만들어 대화합을 이룹시다.”
이주유 님, “여태까지 대통령 행태로 봐서 국면에 대한 진지하고 엄중한 성찰이 결여된 인격입니다. 영수회담 철회 잘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의제를 정해서 자기변호와 기껏 해야 2선 후퇴일 텐데 이는 민심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대통령의 헌정사상 초유 검찰조사에 관한 얘기도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또 국민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촛불을 들고 외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좀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께서 먼저 나라 걱정하시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안형환
일단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자기 앞날을 예측 못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측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감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에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한 총리에게 권한을 완전히 넘기십시오. 국군통수권까지 다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2선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여야 각 정당 지도자들과 함께 앞으로 정치스케줄을 짭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은 두 달 전 또는 그 이후에 하야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이고 여야 지도자고 간에 국민들에게 더 이상 광화문광장에 100만 명이 나오지 않게 로드맵, 스케줄을 짜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일단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감히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오늘 안형환 의원님 모처럼 만났는데 마무리가 똑같네요. 저도 헌법 71조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앞서 발언하는 바람에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시간도 없고 이하동문하고 넘어갈까요?

□ 박상병
짧게 하겠습니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 대행합니다. 지금은 딱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이 국무총리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내년에 조건대선을 통해서 지금의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호흡을 가지고 정말로 다음에는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여야가 지금 정략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71조를 한 번 더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71조 오늘 좀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헌법 71조는요. 궐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데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궐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박상병
아니, ‘궐위되거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 안형환
궐위나 사고로,

□ 홍성걸
그러니까 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가 멀쩡한 대통령을 사고 났다고,

□ 백운기 / 진행
지금 헌법학자 박상철 교수가 계십니다.

□ 홍성걸
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무리하게 헌법을 원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장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느리면 됩니다. 그것이고, 그게 안 될 때는 대통령이 안 될 때는 그것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요. 훨씬 더 열심히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통령과 정치권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할지도 몰랐고 또 갑자기 밤에 철회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돗자리 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 지금 국민들이 이미 마지노선을 정해 놨습니다. 소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거든요. 그것을 야당이 정말 그대로 유인해서 끌어갔을 때 국민들이 덜 고생을 하니까, 또 여당도 따라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야당끼리 서로 토론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 방안이, 방금도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자는 것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100만 촛불의 민심, 그리고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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