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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18일 만에 속전속결…한일 군사협정이란?
입력 2016.11.15 (18:06) 뉴스픽
어제(14일) 한·일 두 나라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안에 가성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에도 추진했지만, 당시 '밀실 협상' 논란이 일면서 협정 서명 직전 무산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협상 재개부터 가성명까지 18일 만에 추진된 협상을 두고 또다시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정보력을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결국, 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는 추진하려는 한일 군사협정,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 [뉴스픽] 18일 만에 속전속결…한일 군사협정이란?
    • 입력 2016-11-15 18:06:04
    뉴스픽
어제(14일) 한·일 두 나라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안에 가성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에도 추진했지만, 당시 '밀실 협상' 논란이 일면서 협정 서명 직전 무산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협상 재개부터 가성명까지 18일 만에 추진된 협상을 두고 또다시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정보력을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결국, 야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는 추진하려는 한일 군사협정,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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