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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한일 군사정보협정…“안보에 필수” vs “시기상조”
입력 2016.11.15 (21:28) 수정 2016.11.15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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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국내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협정안에 가서명한 지 하룻만에 법제처 심사도 마쳤는데요.

모레(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야권은 왜 반발하고 있는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안보에 필수적인만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탐지,분석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에게는 없는 정보 위성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이지스함과 해상초계기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달리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서 이미 일본측 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국민 감정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일본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받을 위성정보 등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중첩되고, 사드 배치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중국을 자극할 뿐이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야 3당은 강력한 항의표시로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앵커&리포트] 한일 군사정보협정…“안보에 필수” vs “시기상조”
    • 입력 2016-11-15 21:29:47
    • 수정2016-11-15 21:54:22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국내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협정안에 가서명한 지 하룻만에 법제처 심사도 마쳤는데요.

모레(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야권은 왜 반발하고 있는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안보에 필수적인만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탐지,분석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에게는 없는 정보 위성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이지스함과 해상초계기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달리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서 이미 일본측 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국민 감정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일본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받을 위성정보 등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중첩되고, 사드 배치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중국을 자극할 뿐이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야 3당은 강력한 항의표시로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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