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금 줄어들까?

올해 여름 국민을 힘들게 했던 더위, 그리고 더위보다 더 짜증 났던 전기요금 폭탄 기억하십니까?

당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원성이 자자했었죠.

그래서 여당과 정부가 개편안을 고민해왔는데, 어제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누진제는 모두 6단계로 1단계에서 6단계로 사용량이 늘 경우 전기 요금이 최고 11.7배까지 뛰게 됩니다.

그래서 개편안은 과도한 요금상승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진 단계는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 배율도 11.7배가 아니라, 최대 3배가 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죠.

현재 4인 도시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량은 평균 366킬로와트시 인데요, 이 정도면 4단계 구간에 해당돼 1단계보다 4.6배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배율이 최대 3배로 개편되면 전기 요금이 줄겠죠.

특히 일시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도 요금 폭탄을 맞을 일은 없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개편하면 1단계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쓰는 1인 가구나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종의 쿠폰 격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사용량이나 요금체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다만 시기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당정은 누진제 개편안 확정이 늦어지면 나중에 12월, 그러니까 다음달 요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