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우선”…구글 지도 반출 ‘불허’

입력 2016.11.19 (06:38) 수정 2016.11.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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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 측이 안보 시설을 가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게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업체 지도에서 청와대는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반면 구글 지도에서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 지도는 2만 5천 대 1 축척인데도 화질이 좋습니다.

만약 5천 대 1의 정밀 지도로 만들면 청와대나 군 보안시설들의 세밀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요지점을 흐리게 처리하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구글 측이 거부하면서, 지도 반출 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병남(국토지리정보원장) :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구글이 조만간 재신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취> 임재현(구글코리아 정책총괄) :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지도반출 불허조치로 국내 업체들은 지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킬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인터뷰> 한동훈(한국공간정보연구소 상무) : "구글은 굉장히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국내 지향적인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죠."

반면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정보통신 분야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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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가 우선”…구글 지도 반출 ‘불허’
    • 입력 2016-11-19 06:43:40
    • 수정2016-11-19 0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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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 측이 안보 시설을 가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게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업체 지도에서 청와대는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반면 구글 지도에서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 지도는 2만 5천 대 1 축척인데도 화질이 좋습니다.

만약 5천 대 1의 정밀 지도로 만들면 청와대나 군 보안시설들의 세밀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요지점을 흐리게 처리하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구글 측이 거부하면서, 지도 반출 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병남(국토지리정보원장) :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구글이 조만간 재신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취> 임재현(구글코리아 정책총괄) :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지도반출 불허조치로 국내 업체들은 지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킬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인터뷰> 한동훈(한국공간정보연구소 상무) : "구글은 굉장히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국내 지향적인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죠."

반면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정보통신 분야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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