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시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박 대통령 관여 여부 공개

입력 2016.11.20 (07:47) 수정 2016.1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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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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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1시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박 대통령 관여 여부 공개
    • 입력 2016-11-20 07:47:36
    • 수정2016-11-20 09:45:38
    사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 3명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가 롯데그룹에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당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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