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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논란의 핵심은?
입력 2016.11.20 (08:09) 수정 2016.11.20 (10:1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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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11월도 하순에 접어드네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뉴스 한켠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뉴스가 있었죠.

지난 주 가서명에 이어서 차관 회의를 거쳤고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명 발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일본 외상이 제안해서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2012년 6월 26일이었죠.

국무회의 의결까지 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서 6월 29일 서명식 1시간 전에 취소했었죠.

그 뒤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이 돼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양국이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하자는 게 이 한일 군사협정입니다.

올 4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을 시작으로 9월 한일 정상회담을 거쳐서 지난달 말이죠.

논의를 재개해서 세 차례 협의 끝에 지난 14일 가서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감시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야당은 일본은 자위대와 재무장을 용인하는 협정을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기습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찬반 패널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KBS일요진단은 이번 주 주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의 출연을 요청했는데요.

국방부에서 사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권 센터장님께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김동엽 교수님은 지금 반대 입장이신 거죠?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분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주제가 주제인만큼 군사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을 듣고 갔으면 하는데 김동엽 교수님부터 해 주시죠.

-제목, 명칭만 놓고 보더라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본과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보 교류가 아니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많은 정보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정보들 중에서 군사비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이미 벌써 많은 국가들 간에는 군사적인 교류라든가 또 무기거래 그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정보 중에서는 민감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정보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군사적인 교류라든가 훈련, 작전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어떤 민감한 군사비밀을 줘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그때 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가 준 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진다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군사보호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32개 나라 그리고 EU하고 해서 군사보호협정을 이미 맺고 있죠.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12개 나라랑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까닭은 김동엽 교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박창권 센터장님 여기에 부연하실 게 있으시다면?

-군사정보보호라는 게 군사기밀에 대한 교환과 관련된 보호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군사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신뢰가 낮으면 군사비밀에 대한 정보보호협정을 맺더라도 사실 교환되는 정보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에 따라서 굉장히 높낮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굉장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북한 문제만 해도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문제 지역 국가들의 모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국가들과 사실 32개국 플러스라고 1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많은 국가들과 정보에 관련된 협정을 맺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책판단이라든지 국가와 관련된 많은 정책을 추진할 때 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도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기로 2012년에 했고요.

이번에도 같이 요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관련된 그런 협정, 정보보호에 대한 협정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국가 간의 신뢰를 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비밀정보공유인데 비밀정보 협정이라는 것이 비밀 주고받는 것이 누구한테 줘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당사자가 비밀을 잘 보호를 하고 있는 거지, 시설이나 이론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걸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정보협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런 거라고 두 분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유독 왜 이번 일본하고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2012년에 서명식 직전까지 갔다가 연기되고 이렇게 논란이 된 걸까요?

-우리 박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한 관계일수록 이런 것은 맺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 전범 국가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떻게 이런 국가와 군사적인 관계,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감정적으로 정보교류협정을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성 문제로 놓고 본다면 정말 전범국가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믿지 못한다면 일본하고 어떤 군사교류를 앞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줄 일이 없다고 강조를 하면 오히려 그걸 더 맺어야 되겠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런 어떤 필요성은 충분합니다마는 이 필요성의 문제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필요성 뒤에 있는 왜 일본하고 맺어야 한다, 맺을 수밖에 없는 목적 그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2개 국가 그리고 EU까지 포함해서 34개까지 맺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필요성에 의해서만 맺은 것이 아니라 뭔가 그 국가와 이러한 정보를 교류하는 의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러시아와 맺었던 것은 그 당시에 무기거래가 러시아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벌이졌기 때문에 무기거래를 위해서는 군사정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협정을 무기거래 할 때마다 그 거래 관련되는 정보를 줄 때마다 밑에다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통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러시아와 맺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11년에 아랍에메리트랑 맺은 것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뭐냐 하면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라는 것에 나오는 특전사 야크부대.

이게 바로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2011년에 파병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게 원전문제였죠.

원전 대신에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런 군사적인 지원이 감에 따라서, 특전사가 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일본하고는 왜 맺느냐,분명히 다르거든요.

단순히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미사일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일본 입장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나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과 맺은 것과 지금 일본과 우리, 동북아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다른 어떤 국가들과 맺은 것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의 민감성 이런 것 때문인지 지금 여기에 협정 초안을 봐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라는 말을 뺐어요.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에도 어그리먼트 온 더 프로텍션 오브클래시파이드 인포메이션.

군사라는 말을 뺀 게 상당히 민감성 이런 게 고려된 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군사가 빠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국방부가 그러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군사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확인.

-이거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전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직접적인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아닙니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것이 우선적으로 정보 교환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일 간에 많은 기술 교류라든지 다른 훈련이라든지 기타 정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국방부 차원에서 포괄적 정보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본틀을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뿐 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는 기반을 형성을 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당면한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일 간의 관계는 애증이 겹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의 문제, 저희들도 다같이 공유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되 당장 우리 안보 이익과 관련된 국가 생존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문제는 서로가 이제 공유하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다가 밀실 추진 이런 비판 여론에 밀려서 좌초됐었죠.

그간의 과정을 정리했는데 금철용 리포트 보고 이어가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철회됐습니다.

협정 체결 한 시간여를 앞두고 야당이 저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장관에서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한 뒤 협정 체결이 무산됐습니다.

이 협정 추진을 주도했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력기획관도 밀실 추진 논란이 확산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즉시 수리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국무총리와 외교, 국방장관의 사퇴도 촉구했지만 김태효 기획관의 사퇴로 당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밀실 추진 논란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4년 전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안한 듯 이번에는 차관회의 의결을 포함해 절차적 요건을 강화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지스함과 레이더, 정찰 위성 등으로 이루어진 일본 군사정보 시스템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염두에 둔 외교안보전략은 물론 통일전략 그리고 국민정서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특히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가 기습적으로 재추진한 것은 밀실 추진의 전처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이달 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창권 센터장님,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교류가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군사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방장관회담이라든지 합참의장 회담 면담이라든지 각군 총장 만남이라든지 국방 국장급회담.

다양한 고위급부터 실무자까지,일본은 이웃국가니까요.

그래서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정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일본도 비밀로 분류하거나 이제 외부 공개, 대외로 공개하지 않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주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절차라든지 한일 협정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협정을 맺게 되면 공식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이 되죠,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여기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본은 선진국 아닙니까?막대한 국방비도 투자하고 있고 전자정보기술 쪽에서는 아주 최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 정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어떤 정보 자산을 가지고, 전자 기술정보에 관련된 자산을 확보했다.

당장 정보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일본이 발전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보협정을 통해서 사실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가 위협이라든지 어떤 공동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여러운 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형성해 나가면서 일본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 한국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튼튼하게 이런 틀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012년에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좌초된 이후에 2014년에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또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을 경유해서 군사정보를 한일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을 경유해서 하던 게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에는 양국이 직거래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실시간으로 주고받겠다 이런 건가요?정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계속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협정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그다음에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법적 절차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줄 뿐이지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군사정보를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틀을 만들어주거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이 다양한 어떤 군사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높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이것을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자산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 협정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련된 것들을 일본으로부터 좋은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정보보호협정은 그것을 더 제한하고 있습니까?무슨 뜻이냐 하면 정보 보호의 핵심은 뭐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보호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까지도 보호를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주고받는 것의 형평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본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것에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국방부가 바람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하면 정보라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본이 미국한테 주는 것을 똑같이 한국에 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의 독특한 형태로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주지 않고 양자관계니까요.

양자, 그런 식으로 정보 사후협력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의 수준, 교환의 수준을 높이려면 서로의 신뢰를 중요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신뢰를 확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일본의 위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이 대남작전이나 수중작전에 대한 굉장히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SLBM이라든지 이런 잠수함 교육을 많이 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들.

사실 우리가 일본 옆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가깝게, 지리적으로 가깝고 접촉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보협정의 기본틀이 맺어지게 되면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위체제라든지 어쨌든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보 능력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간단히 이거 하나 확인하고요.

지금 지난 번 협정 초안에 보면 보안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군사 2급 비밀, 3급 비밀,그다음에 일본은 우리 군사 2급 비밀이 해당되는 극비 또는 방위 비밀이고.

그다음에 3급비밀은 B라고만 표시를 했는데 1급 비밀은 여기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보면.

그러면 2급 비밀, 3급 비밀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일본은 방위 비밀 분류가 극비 방위 비밀이고 B라고 되어 있는데 양국 간의 비밀 분류 차이에 의해서 정보의 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너무 고민하게 하는 질문입니까?

-그것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급 비밀은 빠집니다.

국가의 어떤 치명적인 안보의 위해를 주기 때문에 1급 비밀은 빼고요.

그래서 2급 비밀과 3급 비밀이 된 규정을 서로 줄 수 있다라고 범위를 한정해 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급 비밀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방위의 극비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3급 비밀과 저쪽에서 통상 말하는 B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군사,국가가 아닙니다, 자위대죠.

그러니까 방위라는 개념의 자위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방위비밀과 우리가 말하는 군사비밀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본의 협정에 보면 대부분 양국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내부의 어떤 법률에 귀속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우선인 거죠,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번에 법령을 잘 보시면 이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방위비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군사의 상급 비밀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급 비밀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서 말하는 2급 비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어떤 군사 간의 어떤 비밀이 또 별도로 2급 비밀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2급 비밀이 어떤 비밀이 예를 들어서 2급 비밀이고 또 3급 비밀은 어떤 수준의 비밀이 3급 비밀입니까?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죠.

-사실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군사비밀에 대한 것은 작성자가 사실 판단합니다.

작성자가 판단하는데 그것이 국가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2급 비밀로 한다, 이것은 3급 비밀로 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군사작전에 관한 것들 2급 비밀에 전부 다 거의 2급 비밀로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낮은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은 3급 비밀로 하는데.

사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이것이 2급 비밀이고 이것이 3급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군사기밀보호법에는 현저한 어떤 위협이 있는 것들이 상급 비밀,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상당한 것은 3급 비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그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국이 자국의 보편적인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2급과 3급 비밀.

그리고 일본도 미일동맹을 통해서 미일 간 작정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이와 같은 협정을 맺고 있고 한국도 한미 관계도 협정을 맺고 비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범주와 그런 규칙이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일 간에 이런 정보공유협정을 할 때는 비밀의 급수라든지 또는 2급이냐 3급이냐 이런 것들을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공하고 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고 사실 국방부에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전문영역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과 그에 따른 또 수준 능력, 궁금해할 거라고 일반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군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일단은 한국과 일본 간은 사실 정보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군사전용위성이 없습니다, 정찰감시 위성이.

일본은 5개를 가지고 있고요,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리랑 위성, 실무 다목적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학카메라라고 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고,레이더로 찍는 전천후 야간과 악천후에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아까 해상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국 다음에 P-3라든지 대잠초계기라든지 많은 잠수함, 수중작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장거리 지상탐지 레이더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은 시작단계죠.

예를 들면 DMG, 비무장지대 북한의 금강사업이라는 게 그것인데 바로 금강산까지 볼 수 있는 영상 정보 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F-16에 정찰장비를 가져와서 DMG근방에 있는 것들 감시하는 그 수준이거든요.

물론 그린파인레이더는 미사일이 발사했을 때 탐지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도 있고 한데,전체적으로 보면 위성감시능력이라든지 수중작전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 통상 인간정보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수많은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일본도 조총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수집원이 출처가 있을수록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보협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본이 훌륭한 정보수집자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백번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들이 그 정보 자산이 일본의 본토의 위협이라든가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어떤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그 정보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 위협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크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능력의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리적인 어떤 여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놓고 봤을 때 기술적 능력이라고 놓고 보면 인공위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인공위성이 저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능력 이상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실 미국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인공위성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저는 큰 정보의 수준 향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외에 정보 자산들에 대한 것들은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X밴드 레이더가 2개가 있고요.

또 자체 개발한 레이더까지 우리의 동해를 비추고 있는 레이더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 4개가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치면 서해고 우리의 동해를 비추는.

-일본이 서해 쪽으로.

-우리의 동해죠.

동해를 비추는 레이더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이 레이더도 마찬가지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를 보면 우리가 먼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지난번 과거 몇 번 광명성이라고 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다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잡았습니까? 우리의 이지스함이 먼저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 지리적으로 우리가 앞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국방부가 자꾸 SLBM,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오십니다.

저도 해군입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수상함에서 소나라는 음탐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음파탐지기.

-그다음에 하늘에서 해상초계기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P-3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일본이 얼마나 강력한 소나를 갖고 있고 P-3 능력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카디즈 라인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작전구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겠다는 소리는 역으로 일본의 함정이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이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능력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고 또 외곽 쪽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적능력의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오히려 많은 어떤 인적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더 북한을 해석하는데 해독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양 중간에 누가 더 많은 인원이 핵심인원이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인데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 과거의 시점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평양의 코,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휴민트의 접근력은 일본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정보의 어떤 것들.

그러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백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일본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일본이 정보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면서 정보의 신뢰를 높이면서 보다 고급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한일정보협정에서 순기능을 본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무수단미사일이라든지 노동미사일 또 SLBM과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자신의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었고요.

지금도 현재 앞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그와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그런 정보와 관련된 것은 보다 양질의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부분을 짚어봤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랑 공유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드가 도입되면, 사드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도 일본한테 공유가 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이건 사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배치가 결정된 사드는 우리가 운영하는 사드가 아니죠.

이 지금 현재 정보교류협정으로 인해서 사드의 정보가 간다라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이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정보를.

-미국과 일본 간의 정보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건 미국 정보입니다.

미국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미국이 오산을 통해서 미국 본토로 갈 것이고요.

그것이 현재 우리는 아니지만 일본은 명확하게 MD체제 들어가 있고, MD체제를 갖고 있고 미일 동맹의 체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쪽에 사드가 배치돼서 그러한 어떤 정보가 미군이 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가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것이 미일 교류협정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연결고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일본이 앞서 말했듯이 형평성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적은데 일본은 도대체 뭘 바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일본 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것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맺은 협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번 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맺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북핵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상호교류가 아니라 우리는 저는 순수하게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는 그것 때문에 맺고자 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 필요성과 의도성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본은 분명히 다른 의도,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틀에서 놓고 보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결국은 미일 동맹 속에서 MD체제를 갖고 있죠.

이 개념에서 아마 한미일 어떤 삼각, 정보공유체제.

또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라 군사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본질적인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정보 교류의 문,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정보교류의 통로, 한반도와 연결되는 정보공유의 통로가 아니라 향후 어떤 자위대의 한반도의 진출이라든가 확대의 통로와 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길을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법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엽 교수께서 또 두 가지 새로운 쟁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미국의 MD체제로 가는 이런 수순에 사드에 이어서 가는 수순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위대의 한반도 문제 개입에 길을 열어주는 수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반대 측의 논점 제기에 대해서 박창권 센터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정보의 협정을 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버리면 논쟁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보협정은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일 간에 일본의 이익 얻는 게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사적인 것은 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보통 국가와 또 지역 강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입니다.

가장 가깝고 여러 가지 역사적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정치 안보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군사정보협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보다 한층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MD체제와 관련돼서였는데, 사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안보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일 동맹 속에서 사실 일본도 중국을, 지역 강대국이니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센카쿠열도 분쟁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은 이미 정책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MD체제와 관련된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했고 사실 많은 체제들이 사실 우리 지역 억제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체제도 사실 그렇게 구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에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고 사실 미국이라든지 요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장시간 한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제기했는데 이것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작전할 수 있는 빌미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중견국이고 한국의 위상과 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아직 옛날같이 침탈된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주권국가로서 바로 우리의 힘과 외교적 역량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영역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부의 요청과 또 동의가 없으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일본도 이와 같은 것들을 준수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실 이제 유사시를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시지만 항상 유사시 전쟁이라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 한미일 연합작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후방기지를 비롯해서 미군의 후방시설, 군수시설, 군수자산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후방기지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일 우리 방위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이걸 확대 해석해서 자위대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는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라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필요성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깔려 있는 맥락, 의도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짚었어요.

물론 충분히 더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기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 않습니까?2012년에 한번 했다가 여론의 비판 때문에 한번 연기를 했던 거.

그 이후에 정부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결을 위해서는 여건성숙이 필요하다고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말에 10월 말에 논의를 재개해서 세 차례 협의 끝에 지금 가서명, 차관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

이렇게 서둘러야 될 상황 변화가 있는 건가요?어떻습니까, 박창권 센터장님.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국방부는 뭐했느냐, 지금까지.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벌써 10년이 흐르지 않았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군사적인 것들은 그동안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통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해왔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2016년도에 두 차례 핵실험도 했고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까지는 어찌보면 능력 발전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군사적으로 조만간에 배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이미 북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시급해졌죠.

시급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이미 얘기했다시피, 논의했다시피 정보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금방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협정을 맺었으니까 절차를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받겠죠.

그러면 신뢰가 형성되면서 정보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실질적인 정보교류가 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내년도에 당장 6차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또 미사일도 하고 또 군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또 어떤 군사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 협정을 통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예단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군사적인 관점,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가급적 빨리 이런 문을 열어줌으로써 다음 단계, 실제 정보를 교류하고 위협을 판단하고 서로 협력의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국내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봐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부 교체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부가 논란이 되는 이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시급성의 문제, 북핵이나 미사일 5차 핵실험을 했고요.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시급성의 문제,북핵 위협에 곧이어서 배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위협도 존재하고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SLBM이 내일 실전 배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핵미사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치적 상황도 지금 안보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교나 안보 영역에서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이 위기상황 속에서 이것을 결정할, 그것만큼 더 급한 게 뭐가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가 분명히 지난 2012년에 이것을 연기를 했을 때 국민의 여건조성, 국민의 이해,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했고요.

또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조차도 바로 얼마 전에 이러한 것들, 한일 간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앞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필요성, 일본 간의 문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과 또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순수성조차도 믿지 못하게 오히려 국방부 스스로가 그걸 걷어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정말 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이것이 국민적인 감정이라든가 과거사 문제와 결부된 일본의 문제라면 좀 더 고려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급속도로 속도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필요성이나 순수성을 더 저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쪽에서 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현 상황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 위기상황을 무시하면서까지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훨씬 엄청난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시간이 다 돼서요.

-정치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방 안보는 튼튼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안보 문제, 국방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정보 협정.

이러한 것들도 해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박창권 센터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APEC정상회의 페루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해요.

일반 국민들 눈에는 정부 방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국책연구센터장님이시니까.

-지금 정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연관해.

-최근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국방안보 이쪽의 전문가로서 사실 역할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사실은 국방의 콘트롤타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책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 사항을 지시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구축하고 또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엽 교수님는 엊그제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의 시국선언에 참여를 하셨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외교 안보 정책에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에서도 외치, 내치 이렇게 구분해서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분, 정상회담 같은 건 대통령이 하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차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를 뿐이고,또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같은 목소리를 저는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이고요.

또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목소리든 찬성의 목소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우리 정치권이나 또 정책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학자들도 좀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진정성이 해답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요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화요일이 절기로는 소설이네요, 첫눈이 온다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일 군사정보협정…논란의 핵심은?
    • 입력 2016-11-20 08:27:38
    • 수정2016-11-20 10:11:32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11월도 하순에 접어드네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뉴스 한켠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뉴스가 있었죠.

지난 주 가서명에 이어서 차관 회의를 거쳤고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명 발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일본 외상이 제안해서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2012년 6월 26일이었죠.

국무회의 의결까지 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서 6월 29일 서명식 1시간 전에 취소했었죠.

그 뒤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이 돼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양국이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하자는 게 이 한일 군사협정입니다.

올 4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을 시작으로 9월 한일 정상회담을 거쳐서 지난달 말이죠.

논의를 재개해서 세 차례 협의 끝에 지난 14일 가서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감시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야당은 일본은 자위대와 재무장을 용인하는 협정을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기습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찬반 패널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KBS일요진단은 이번 주 주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의 출연을 요청했는데요.

국방부에서 사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권 센터장님께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김동엽 교수님은 지금 반대 입장이신 거죠?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분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주제가 주제인만큼 군사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을 듣고 갔으면 하는데 김동엽 교수님부터 해 주시죠.

-제목, 명칭만 놓고 보더라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본과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보 교류가 아니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많은 정보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정보들 중에서 군사비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이미 벌써 많은 국가들 간에는 군사적인 교류라든가 또 무기거래 그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정보 중에서는 민감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정보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군사적인 교류라든가 훈련, 작전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어떤 민감한 군사비밀을 줘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그때 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가 준 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진다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군사보호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32개 나라 그리고 EU하고 해서 군사보호협정을 이미 맺고 있죠.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12개 나라랑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까닭은 김동엽 교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박창권 센터장님 여기에 부연하실 게 있으시다면?

-군사정보보호라는 게 군사기밀에 대한 교환과 관련된 보호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군사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신뢰가 낮으면 군사비밀에 대한 정보보호협정을 맺더라도 사실 교환되는 정보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에 따라서 굉장히 높낮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굉장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북한 문제만 해도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문제 지역 국가들의 모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국가들과 사실 32개국 플러스라고 1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많은 국가들과 정보에 관련된 협정을 맺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책판단이라든지 국가와 관련된 많은 정책을 추진할 때 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도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기로 2012년에 했고요.

이번에도 같이 요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관련된 그런 협정, 정보보호에 대한 협정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국가 간의 신뢰를 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비밀정보공유인데 비밀정보 협정이라는 것이 비밀 주고받는 것이 누구한테 줘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당사자가 비밀을 잘 보호를 하고 있는 거지, 시설이나 이론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걸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정보협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런 거라고 두 분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유독 왜 이번 일본하고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2012년에 서명식 직전까지 갔다가 연기되고 이렇게 논란이 된 걸까요?

-우리 박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한 관계일수록 이런 것은 맺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 전범 국가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떻게 이런 국가와 군사적인 관계,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감정적으로 정보교류협정을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성 문제로 놓고 본다면 정말 전범국가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믿지 못한다면 일본하고 어떤 군사교류를 앞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줄 일이 없다고 강조를 하면 오히려 그걸 더 맺어야 되겠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런 어떤 필요성은 충분합니다마는 이 필요성의 문제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필요성 뒤에 있는 왜 일본하고 맺어야 한다, 맺을 수밖에 없는 목적 그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2개 국가 그리고 EU까지 포함해서 34개까지 맺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필요성에 의해서만 맺은 것이 아니라 뭔가 그 국가와 이러한 정보를 교류하는 의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러시아와 맺었던 것은 그 당시에 무기거래가 러시아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벌이졌기 때문에 무기거래를 위해서는 군사정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협정을 무기거래 할 때마다 그 거래 관련되는 정보를 줄 때마다 밑에다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통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러시아와 맺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11년에 아랍에메리트랑 맺은 것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뭐냐 하면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라는 것에 나오는 특전사 야크부대.

이게 바로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2011년에 파병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게 원전문제였죠.

원전 대신에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런 군사적인 지원이 감에 따라서, 특전사가 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일본하고는 왜 맺느냐,분명히 다르거든요.

단순히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미사일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일본 입장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나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과 맺은 것과 지금 일본과 우리, 동북아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다른 어떤 국가들과 맺은 것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의 민감성 이런 것 때문인지 지금 여기에 협정 초안을 봐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라는 말을 뺐어요.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에도 어그리먼트 온 더 프로텍션 오브클래시파이드 인포메이션.

군사라는 말을 뺀 게 상당히 민감성 이런 게 고려된 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군사가 빠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국방부가 그러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군사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확인.

-이거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전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직접적인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아닙니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것이 우선적으로 정보 교환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일 간에 많은 기술 교류라든지 다른 훈련이라든지 기타 정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국방부 차원에서 포괄적 정보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본틀을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뿐 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는 기반을 형성을 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당면한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일 간의 관계는 애증이 겹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의 문제, 저희들도 다같이 공유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되 당장 우리 안보 이익과 관련된 국가 생존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문제는 서로가 이제 공유하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다가 밀실 추진 이런 비판 여론에 밀려서 좌초됐었죠.

그간의 과정을 정리했는데 금철용 리포트 보고 이어가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철회됐습니다.

협정 체결 한 시간여를 앞두고 야당이 저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장관에서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한 뒤 협정 체결이 무산됐습니다.

이 협정 추진을 주도했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력기획관도 밀실 추진 논란이 확산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즉시 수리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국무총리와 외교, 국방장관의 사퇴도 촉구했지만 김태효 기획관의 사퇴로 당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밀실 추진 논란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4년 전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안한 듯 이번에는 차관회의 의결을 포함해 절차적 요건을 강화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지스함과 레이더, 정찰 위성 등으로 이루어진 일본 군사정보 시스템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염두에 둔 외교안보전략은 물론 통일전략 그리고 국민정서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특히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가 기습적으로 재추진한 것은 밀실 추진의 전처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이달 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창권 센터장님,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교류가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군사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방장관회담이라든지 합참의장 회담 면담이라든지 각군 총장 만남이라든지 국방 국장급회담.

다양한 고위급부터 실무자까지,일본은 이웃국가니까요.

그래서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정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일본도 비밀로 분류하거나 이제 외부 공개, 대외로 공개하지 않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주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절차라든지 한일 협정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협정을 맺게 되면 공식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이 되죠,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여기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본은 선진국 아닙니까?막대한 국방비도 투자하고 있고 전자정보기술 쪽에서는 아주 최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 정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어떤 정보 자산을 가지고, 전자 기술정보에 관련된 자산을 확보했다.

당장 정보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일본이 발전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보협정을 통해서 사실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가 위협이라든지 어떤 공동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여러운 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형성해 나가면서 일본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 한국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튼튼하게 이런 틀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012년에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좌초된 이후에 2014년에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또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을 경유해서 군사정보를 한일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을 경유해서 하던 게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에는 양국이 직거래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실시간으로 주고받겠다 이런 건가요?정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계속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협정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그다음에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법적 절차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줄 뿐이지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군사정보를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틀을 만들어주거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이 다양한 어떤 군사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높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이것을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자산을 통해서 얻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 협정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련된 것들을 일본으로부터 좋은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정보보호협정은 그것을 더 제한하고 있습니까?무슨 뜻이냐 하면 정보 보호의 핵심은 뭐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보호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까지도 보호를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주고받는 것의 형평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본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것에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국방부가 바람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하면 정보라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본이 미국한테 주는 것을 똑같이 한국에 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의 독특한 형태로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주지 않고 양자관계니까요.

양자, 그런 식으로 정보 사후협력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의 수준, 교환의 수준을 높이려면 서로의 신뢰를 중요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신뢰를 확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일본의 위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이 대남작전이나 수중작전에 대한 굉장히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SLBM이라든지 이런 잠수함 교육을 많이 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들.

사실 우리가 일본 옆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가깝게, 지리적으로 가깝고 접촉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보협정의 기본틀이 맺어지게 되면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위체제라든지 어쨌든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보 능력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간단히 이거 하나 확인하고요.

지금 지난 번 협정 초안에 보면 보안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군사 2급 비밀, 3급 비밀,그다음에 일본은 우리 군사 2급 비밀이 해당되는 극비 또는 방위 비밀이고.

그다음에 3급비밀은 B라고만 표시를 했는데 1급 비밀은 여기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보면.

그러면 2급 비밀, 3급 비밀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일본은 방위 비밀 분류가 극비 방위 비밀이고 B라고 되어 있는데 양국 간의 비밀 분류 차이에 의해서 정보의 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너무 고민하게 하는 질문입니까?

-그것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급 비밀은 빠집니다.

국가의 어떤 치명적인 안보의 위해를 주기 때문에 1급 비밀은 빼고요.

그래서 2급 비밀과 3급 비밀이 된 규정을 서로 줄 수 있다라고 범위를 한정해 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급 비밀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방위의 극비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3급 비밀과 저쪽에서 통상 말하는 B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군사,국가가 아닙니다, 자위대죠.

그러니까 방위라는 개념의 자위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방위비밀과 우리가 말하는 군사비밀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본의 협정에 보면 대부분 양국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내부의 어떤 법률에 귀속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우선인 거죠,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번에 법령을 잘 보시면 이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방위비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군사의 상급 비밀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급 비밀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서 말하는 2급 비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어떤 군사 간의 어떤 비밀이 또 별도로 2급 비밀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2급 비밀이 어떤 비밀이 예를 들어서 2급 비밀이고 또 3급 비밀은 어떤 수준의 비밀이 3급 비밀입니까?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죠.

-사실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군사비밀에 대한 것은 작성자가 사실 판단합니다.

작성자가 판단하는데 그것이 국가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2급 비밀로 한다, 이것은 3급 비밀로 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군사작전에 관한 것들 2급 비밀에 전부 다 거의 2급 비밀로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낮은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은 3급 비밀로 하는데.

사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이것이 2급 비밀이고 이것이 3급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군사기밀보호법에는 현저한 어떤 위협이 있는 것들이 상급 비밀,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상당한 것은 3급 비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그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국이 자국의 보편적인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2급과 3급 비밀.

그리고 일본도 미일동맹을 통해서 미일 간 작정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이와 같은 협정을 맺고 있고 한국도 한미 관계도 협정을 맺고 비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범주와 그런 규칙이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일 간에 이런 정보공유협정을 할 때는 비밀의 급수라든지 또는 2급이냐 3급이냐 이런 것들을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공하고 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고 사실 국방부에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전문영역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과 그에 따른 또 수준 능력, 궁금해할 거라고 일반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군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일단은 한국과 일본 간은 사실 정보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군사전용위성이 없습니다, 정찰감시 위성이.

일본은 5개를 가지고 있고요,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리랑 위성, 실무 다목적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학카메라라고 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고,레이더로 찍는 전천후 야간과 악천후에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아까 해상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국 다음에 P-3라든지 대잠초계기라든지 많은 잠수함, 수중작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장거리 지상탐지 레이더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은 시작단계죠.

예를 들면 DMG, 비무장지대 북한의 금강사업이라는 게 그것인데 바로 금강산까지 볼 수 있는 영상 정보 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F-16에 정찰장비를 가져와서 DMG근방에 있는 것들 감시하는 그 수준이거든요.

물론 그린파인레이더는 미사일이 발사했을 때 탐지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도 있고 한데,전체적으로 보면 위성감시능력이라든지 수중작전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 통상 인간정보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수많은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일본도 조총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수집원이 출처가 있을수록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보협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본이 훌륭한 정보수집자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백번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들이 그 정보 자산이 일본의 본토의 위협이라든가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어떤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그 정보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분명히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 위협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크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능력의 수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리적인 어떤 여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놓고 봤을 때 기술적 능력이라고 놓고 보면 인공위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인공위성이 저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능력 이상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실 미국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인공위성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저는 큰 정보의 수준 향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외에 정보 자산들에 대한 것들은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X밴드 레이더가 2개가 있고요.

또 자체 개발한 레이더까지 우리의 동해를 비추고 있는 레이더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 4개가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치면 서해고 우리의 동해를 비추는.

-일본이 서해 쪽으로.

-우리의 동해죠.

동해를 비추는 레이더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이 레이더도 마찬가지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를 보면 우리가 먼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지난번 과거 몇 번 광명성이라고 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다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잡았습니까? 우리의 이지스함이 먼저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 지리적으로 우리가 앞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국방부가 자꾸 SLBM,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오십니다.

저도 해군입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수상함에서 소나라는 음탐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음파탐지기.

-그다음에 하늘에서 해상초계기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P-3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일본이 얼마나 강력한 소나를 갖고 있고 P-3 능력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카디즈 라인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작전구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겠다는 소리는 역으로 일본의 함정이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이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능력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고 또 외곽 쪽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적능력의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오히려 많은 어떤 인적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더 북한을 해석하는데 해독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양 중간에 누가 더 많은 인원이 핵심인원이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인데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 과거의 시점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평양의 코,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휴민트의 접근력은 일본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정보의 어떤 것들.

그러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백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일본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일본이 정보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면서 정보의 신뢰를 높이면서 보다 고급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한일정보협정에서 순기능을 본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무수단미사일이라든지 노동미사일 또 SLBM과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자신의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었고요.

지금도 현재 앞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그와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그런 정보와 관련된 것은 보다 양질의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부분을 짚어봤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랑 공유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드가 도입되면, 사드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도 일본한테 공유가 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이건 사드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배치가 결정된 사드는 우리가 운영하는 사드가 아니죠.

이 지금 현재 정보교류협정으로 인해서 사드의 정보가 간다라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이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정보를.

-미국과 일본 간의 정보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건 미국 정보입니다.

미국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미국이 오산을 통해서 미국 본토로 갈 것이고요.

그것이 현재 우리는 아니지만 일본은 명확하게 MD체제 들어가 있고, MD체제를 갖고 있고 미일 동맹의 체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쪽에 사드가 배치돼서 그러한 어떤 정보가 미군이 운용을 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가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것이 미일 교류협정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연결고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일본이 앞서 말했듯이 형평성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적은데 일본은 도대체 뭘 바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일본 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것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맺은 협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번 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맺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북핵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상호교류가 아니라 우리는 저는 순수하게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는 그것 때문에 맺고자 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 필요성과 의도성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본은 분명히 다른 의도,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틀에서 놓고 보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결국은 미일 동맹 속에서 MD체제를 갖고 있죠.

이 개념에서 아마 한미일 어떤 삼각, 정보공유체제.

또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라 군사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본질적인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정보 교류의 문,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정보교류의 통로, 한반도와 연결되는 정보공유의 통로가 아니라 향후 어떤 자위대의 한반도의 진출이라든가 확대의 통로와 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길을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법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엽 교수께서 또 두 가지 새로운 쟁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미국의 MD체제로 가는 이런 수순에 사드에 이어서 가는 수순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위대의 한반도 문제 개입에 길을 열어주는 수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반대 측의 논점 제기에 대해서 박창권 센터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정보의 협정을 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버리면 논쟁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보협정은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일 간에 일본의 이익 얻는 게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사적인 것은 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보통 국가와 또 지역 강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입니다.

가장 가깝고 여러 가지 역사적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정치 안보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군사정보협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보다 한층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MD체제와 관련돼서였는데, 사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안보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일 동맹 속에서 사실 일본도 중국을, 지역 강대국이니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센카쿠열도 분쟁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은 이미 정책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MD체제와 관련된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했고 사실 많은 체제들이 사실 우리 지역 억제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체제도 사실 그렇게 구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에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고 사실 미국이라든지 요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장시간 한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제기했는데 이것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작전할 수 있는 빌미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중견국이고 한국의 위상과 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아직 옛날같이 침탈된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주권국가로서 바로 우리의 힘과 외교적 역량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영역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한국 정부의 요청과 또 동의가 없으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일본도 이와 같은 것들을 준수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실 이제 유사시를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시지만 항상 유사시 전쟁이라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 한미일 연합작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후방기지를 비롯해서 미군의 후방시설, 군수시설, 군수자산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후방기지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일 우리 방위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이걸 확대 해석해서 자위대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는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라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필요성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깔려 있는 맥락, 의도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짚었어요.

물론 충분히 더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기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 않습니까?2012년에 한번 했다가 여론의 비판 때문에 한번 연기를 했던 거.

그 이후에 정부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결을 위해서는 여건성숙이 필요하다고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말에 10월 말에 논의를 재개해서 세 차례 협의 끝에 지금 가서명, 차관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

이렇게 서둘러야 될 상황 변화가 있는 건가요?어떻습니까, 박창권 센터장님.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국방부는 뭐했느냐, 지금까지.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벌써 10년이 흐르지 않았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군사적인 것들은 그동안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통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해왔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2016년도에 두 차례 핵실험도 했고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까지는 어찌보면 능력 발전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군사적으로 조만간에 배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이미 북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시급해졌죠.

시급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이미 얘기했다시피, 논의했다시피 정보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금방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협정을 맺었으니까 절차를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받겠죠.

그러면 신뢰가 형성되면서 정보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실질적인 정보교류가 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내년도에 당장 6차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또 미사일도 하고 또 군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또 어떤 군사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 협정을 통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예단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군사적인 관점,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가급적 빨리 이런 문을 열어줌으로써 다음 단계, 실제 정보를 교류하고 위협을 판단하고 서로 협력의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국내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봐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부 교체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부가 논란이 되는 이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시급성의 문제, 북핵이나 미사일 5차 핵실험을 했고요.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시급성의 문제,북핵 위협에 곧이어서 배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위협도 존재하고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SLBM이 내일 실전 배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핵미사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치적 상황도 지금 안보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교나 안보 영역에서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이 위기상황 속에서 이것을 결정할, 그것만큼 더 급한 게 뭐가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가 분명히 지난 2012년에 이것을 연기를 했을 때 국민의 여건조성, 국민의 이해,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했고요.

또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조차도 바로 얼마 전에 이러한 것들, 한일 간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앞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필요성, 일본 간의 문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과 또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순수성조차도 믿지 못하게 오히려 국방부 스스로가 그걸 걷어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정말 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이것이 국민적인 감정이라든가 과거사 문제와 결부된 일본의 문제라면 좀 더 고려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급속도로 속도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필요성이나 순수성을 더 저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쪽에서 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현 상황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 위기상황을 무시하면서까지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훨씬 엄청난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시간이 다 돼서요.

-정치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방 안보는 튼튼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안보 문제, 국방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정보 협정.

이러한 것들도 해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박창권 센터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APEC정상회의 페루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해요.

일반 국민들 눈에는 정부 방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국책연구센터장님이시니까.

-지금 정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연관해.

-최근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국방안보 이쪽의 전문가로서 사실 역할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사실은 국방의 콘트롤타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책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 사항을 지시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구축하고 또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엽 교수님는 엊그제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의 시국선언에 참여를 하셨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외교 안보 정책에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에서도 외치, 내치 이렇게 구분해서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분, 정상회담 같은 건 대통령이 하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차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를 뿐이고,또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같은 목소리를 저는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이고요.

또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목소리든 찬성의 목소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우리 정치권이나 또 정책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학자들도 좀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진정성이 해답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요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화요일이 절기로는 소설이네요, 첫눈이 온다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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