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권의 선택’ 주목

[이준안 해설위원]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이들과 공동 관계에 있는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해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의 개입 수준과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치적 공세에 직면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 맞춰 장외투쟁에 주력하던 야권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4번째 촛불집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등 8명이 모여 대통령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야당과 국회에 대통령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따른 국정 혼란을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일정과 정국 해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여당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릴 기간이 국정 정상화의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6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을 비난하고 특별검사에 대비하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뒤 18일 대사 임명 등 공백을 메우는 독자적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도 공론화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를 자제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수사 과정에서는 부적절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향후 책임총리에 대해 여야 정치권 협상을 구체화하고, 일정을 제시하면서 국정 혼란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정치권과의 로드맵을 보여줄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