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부패 막으려면 개헌뿐”
입력 2016.11.22 (06:18)
수정 2016.11.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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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 지금의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개헌파들이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대표적 개헌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절대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거를 제공한 현행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당 득표대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로 헌법을 개정해,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최대한 당기고, 새 헌법이 마련되면 국민 여론에 따라 박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대안을 냈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前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도 "낡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반대 세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개헌 논의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당 前 대표) :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해서, 다음 정부 초에 개헌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성 등 정치권의 이해득실 셈법이 달라지면서, 개헌 논의가 커질수록 진영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 지금의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개헌파들이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대표적 개헌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절대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거를 제공한 현행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당 득표대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로 헌법을 개정해,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최대한 당기고, 새 헌법이 마련되면 국민 여론에 따라 박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대안을 냈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前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도 "낡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반대 세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개헌 논의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당 前 대표) :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해서, 다음 정부 초에 개헌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성 등 정치권의 이해득실 셈법이 달라지면서, 개헌 논의가 커질수록 진영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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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권력 부패 막으려면 개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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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22 06:20:37
- 수정2016-11-22 07:20:14
![](/data/news/2016/11/22/3381411_120.jpg)
<앵커 멘트>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 지금의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개헌파들이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대표적 개헌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절대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거를 제공한 현행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당 득표대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로 헌법을 개정해,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최대한 당기고, 새 헌법이 마련되면 국민 여론에 따라 박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대안을 냈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前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도 "낡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반대 세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개헌 논의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당 前 대표) :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해서, 다음 정부 초에 개헌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성 등 정치권의 이해득실 셈법이 달라지면서, 개헌 논의가 커질수록 진영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 지금의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개헌파들이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대표적 개헌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절대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거를 제공한 현행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당 득표대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로 헌법을 개정해,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최대한 당기고, 새 헌법이 마련되면 국민 여론에 따라 박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대안을 냈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前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도 "낡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반대 세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개헌 논의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당 前 대표) :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해서, 다음 정부 초에 개헌을 실행하는 것이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성 등 정치권의 이해득실 셈법이 달라지면서, 개헌 논의가 커질수록 진영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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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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