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주인공에 23억 배상 판결

<앵커 멘트>

파출소장 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 옥살이를 한 80대 노인에게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과 그 가족이 2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6살 지능을 가진 딸 바보 용구 씨는 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1972년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 졌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검거령에 경찰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한 정원섭 씨는 15년을 복역하고서야 출소했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정원섭 : "10월 10일까지 잡아라, 그 때까지 못잡으면 수사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

정 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2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열흘 지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문 경찰관들과 그 가족,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문 경찰관들과 그 가족이 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다시 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가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건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는 너무 추상적이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