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리과정 예산 확보 담보로 법인세 인상안 양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법인세 인상안을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양보할 수 있다는 기류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예산안은 가능한 법정기일(12월 2일)을 지키겠다"며, "법인세 문제는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니,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4일(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더 다급한 가운데 탄핵 정국에서 여러 개로 초점을 분산시킬 수 없다"고 말해 정부·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