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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대통령과 공모…무엇을 지시했나?
입력 2016.11.28 (08:10) 수정 2016.11.28 (09:1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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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차은택 씨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다시한번 적시했습니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사항 박은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박은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라면 차은택씨의 위법 사항에서 박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답변>
네, 차씨 일당의 범죄를 대통령이란 직권을 남용해 지원한 역할인데요.

다음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은택과 최순실은 일단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따내기 위해 함께 회사를 세우는 동업자 관계입니다.

차씨 등은 광고 회사를 세워 KT등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리고 안 전 수석은 기업을 압박합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차은택과 최순실, 안종범과 함께 공모했다며,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건가요?

<답변>
검찰이 공소장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힌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그 중 3가지는 차 씨등이 세운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 차 씨 등은 자신들이 세운 광고회사가 KT의 광고 계약을 쉽게 따내기 위해, 자신들의 측근들을 KT의 광고 책임자로 앉힐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때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 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되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고 신 모씨도 이 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지시합니다.

이 씨와 신 씨는 최순실이 차은택 등 지인들을 통해 추천받은 사람이었고, 결국 KT에 채용됩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이어 그들의 보직까지 변경해주란 지시 내리는데요. 그 결과 이들은 광고 업무 임원이 됩니다.

세 번째 지시는 지난 2월,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그라운드는 내부 결격사유까지 무시한 채 올 3월부터 8월까지 KT로부터 68억원어치 광고를 끌어와 약 5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질문>
앞서 살펴본 광고 회사 지분 강탈 시도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났나요?

<답변>
이 부분에 있어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지만, 공모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차씨 등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당시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최 씨 일당은 인수자격이 안되면서 인수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포레카를 인수한 회사를 협박해 지분 80%를 넘겨받을 계획을 세웁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있지만 강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지 않은겁니다.

<질문>
이같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차은택씨 측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차 씨측은 일단 회삿돈 횡령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측근이 KT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모씨를 추천한 것은 맞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
청와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답변>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무반응전략을 택한 것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은 내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청와대는 이 부분도 묵묵부답입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에 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30일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야당의 탄핵안 발의 여부도 결정됩니다.

또 특검이 금요일까지 임명되는데요.

탄핵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해명하는 3차 담화가 이번주 중 나올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 차은택, 대통령과 공모…무엇을 지시했나?
    • 입력 2016-11-28 08:16:09
    • 수정2016-11-28 09:14:4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검찰은 차은택 씨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다시한번 적시했습니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사항 박은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박은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라면 차은택씨의 위법 사항에서 박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답변>
네, 차씨 일당의 범죄를 대통령이란 직권을 남용해 지원한 역할인데요.

다음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은택과 최순실은 일단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주를 따내기 위해 함께 회사를 세우는 동업자 관계입니다.

차씨 등은 광고 회사를 세워 KT등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리고 안 전 수석은 기업을 압박합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차은택과 최순실, 안종범과 함께 공모했다며,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다는 건가요?

<답변>
검찰이 공소장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힌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그 중 3가지는 차 씨등이 세운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 차 씨 등은 자신들이 세운 광고회사가 KT의 광고 계약을 쉽게 따내기 위해, 자신들의 측근들을 KT의 광고 책임자로 앉힐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때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 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되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고 신 모씨도 이 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지시합니다.

이 씨와 신 씨는 최순실이 차은택 등 지인들을 통해 추천받은 사람이었고, 결국 KT에 채용됩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이어 그들의 보직까지 변경해주란 지시 내리는데요. 그 결과 이들은 광고 업무 임원이 됩니다.

세 번째 지시는 지난 2월,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그라운드는 내부 결격사유까지 무시한 채 올 3월부터 8월까지 KT로부터 68억원어치 광고를 끌어와 약 5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질문>
앞서 살펴본 광고 회사 지분 강탈 시도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났나요?

<답변>
이 부분에 있어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지만, 공모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차씨 등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당시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최 씨 일당은 인수자격이 안되면서 인수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포레카를 인수한 회사를 협박해 지분 80%를 넘겨받을 계획을 세웁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있지만 강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지 않은겁니다.

<질문>
이같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차은택씨 측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차 씨측은 일단 회삿돈 횡령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측근이 KT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모씨를 추천한 것은 맞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
청와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답변>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무반응전략을 택한 것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은 내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청와대는 이 부분도 묵묵부답입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에 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30일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야당의 탄핵안 발의 여부도 결정됩니다.

또 특검이 금요일까지 임명되는데요.

탄핵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해명하는 3차 담화가 이번주 중 나올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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