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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찰, 고시 위반 ‘뻥튀기 수요’ 논란
입력 2016.11.28 (12:20) 수정 2016.11.28 (13:0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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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 의혹을 캐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정부가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고시를 위반하고 수요를 부풀려 졸속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

20년 넘게 운영해온 면세점을 잃게 돼 충격에 휩싸였지만, 올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부가 면세점 4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명구(관세청 통관지원국장)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5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 전해인 2014년보다 백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늘어야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늘기는 커녕 줄었는데도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면세점들 반발이 있었던 편이었고요. 작년에 다 허가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올해 추가 허용하게 되니까..."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된 보고서도 입맛대로 가공됐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88만 명 늘어, 신규 면세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당시엔 서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아직 집계가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2015년도 통계가 다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발표를 굳이 앞당겨서 하느냐, 롯데나 SK 살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

졸속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면세점 추가 허용 과정에서 업계의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면세점 입찰, 고시 위반 ‘뻥튀기 수요’ 논란
    • 입력 2016-11-28 12:23:06
    • 수정2016-11-28 13:00:58
    뉴스 12
<앵커 멘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 의혹을 캐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정부가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고시를 위반하고 수요를 부풀려 졸속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

20년 넘게 운영해온 면세점을 잃게 돼 충격에 휩싸였지만, 올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부가 면세점 4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명구(관세청 통관지원국장)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5년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그 전해인 2014년보다 백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늘어야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늘기는 커녕 줄었는데도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면세점들 반발이 있었던 편이었고요. 작년에 다 허가를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올해 추가 허용하게 되니까..."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된 보고서도 입맛대로 가공됐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88만 명 늘어, 신규 면세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당시엔 서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아직 집계가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2015년도 통계가 다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발표를 굳이 앞당겨서 하느냐, 롯데나 SK 살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

졸속 강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면세점 추가 허용 과정에서 업계의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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