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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탄핵안 초안 마련…뇌물죄 공통 적시
입력 2016.11.28 (18:11)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28일(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중점으로 기술하되, 제3자 뇌물죄도 양당 초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실무단에 따르면 양당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에 관해 상당한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했음을 적시할 예정이다.

또 최씨가 부당하게 시장경제에 관여하게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원리 위반, 비선실세들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반면, 제3자 뇌물죄는 양당 모두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적시할 것이 유력한 반면국민의당은 정상참작 사유로만 포함시켰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는 초안에 포함됐다"고 확인했고, 국민의당 초안을 맡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관련 뇌물죄를 탄핵안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이를 보인 이유는 뇌물죄는 강력한 탄핵사유가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탄핵안에 적시하느냐를 두고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의 초안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 역시 제3자 뇌물죄의 근거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당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공통적으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일, 세월호 7시간 의혹,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 혹은 정상참작 사유로 검토했다. 이러한 부분은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 야권은 29일(내일)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 2野 탄핵안 초안 마련…뇌물죄 공통 적시
    • 입력 2016-11-28 18:11:57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28일(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중점으로 기술하되, 제3자 뇌물죄도 양당 초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실무단에 따르면 양당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에 관해 상당한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했음을 적시할 예정이다.

또 최씨가 부당하게 시장경제에 관여하게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원리 위반, 비선실세들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반면, 제3자 뇌물죄는 양당 모두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적시할 것이 유력한 반면국민의당은 정상참작 사유로만 포함시켰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는 초안에 포함됐다"고 확인했고, 국민의당 초안을 맡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관련 뇌물죄를 탄핵안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이를 보인 이유는 뇌물죄는 강력한 탄핵사유가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탄핵안에 적시하느냐를 두고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의 초안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 역시 제3자 뇌물죄의 근거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당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공통적으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일, 세월호 7시간 의혹,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 혹은 정상참작 사유로 검토했다. 이러한 부분은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 야권은 29일(내일)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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