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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특위 본격 일정 돌입…오늘 첫 기관 보고
입력 2016.11.30 (07:07) 수정 2016.11.30 (08:1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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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우선 1, 2차 청문회에 나올 증인도 확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호성 기자!

<질문>
오늘 첫 번째 기관 보고인데, 어떤 기관이 대상이고 증인은 누가 나옵니까?

<답변>
네, 1차 기관 보고의 대상은 모두 5곳입니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 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관 보고에선 최순실*차은택 씨의 문화계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된 검찰의 수사 내용,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 등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관 보고에선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 선례가 없다며 불출석하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음 달 6일과 7일 진행되는 1, 2차 청문회에 나올 증인 27명을 채택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질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 탄핵안의 단일안을 도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네, 두 당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던 제3자 뇌물죄가 단일안에 담겼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의 대응 실패 역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함시켰습니다.

탄핵안 단일안은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로 분류돼 기술됐는데요.

대통령의 헌법 위배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의 정책 개입, 또 비선 실세 등의 인사 개입 등을 적시했습니다.

법률 위배에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갔는데, 삼성과 SK, 롯데가 360억 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야 3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여당의 동참을 이끌어 낼 방법과 단일화된 탄핵안의 국회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주류가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한 협상을 하되, 다음 달 9일까지 안 되면 탄핵 절차를 밟기로 해, 야당은 신속한 탄핵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국조 특위 본격 일정 돌입…오늘 첫 기관 보고
    • 입력 2016-11-30 07:09:04
    • 수정2016-11-30 0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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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우선 1, 2차 청문회에 나올 증인도 확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호성 기자!

<질문>
오늘 첫 번째 기관 보고인데, 어떤 기관이 대상이고 증인은 누가 나옵니까?

<답변>
네, 1차 기관 보고의 대상은 모두 5곳입니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 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관 보고에선 최순실*차은택 씨의 문화계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된 검찰의 수사 내용,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 등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관 보고에선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 선례가 없다며 불출석하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음 달 6일과 7일 진행되는 1, 2차 청문회에 나올 증인 27명을 채택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질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 탄핵안의 단일안을 도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네, 두 당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던 제3자 뇌물죄가 단일안에 담겼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의 대응 실패 역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함시켰습니다.

탄핵안 단일안은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로 분류돼 기술됐는데요.

대통령의 헌법 위배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의 정책 개입, 또 비선 실세 등의 인사 개입 등을 적시했습니다.

법률 위배에 제3자 뇌물죄가 들어갔는데, 삼성과 SK, 롯데가 360억 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야 3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여당의 동참을 이끌어 낼 방법과 단일화된 탄핵안의 국회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주류가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한 협상을 하되, 다음 달 9일까지 안 되면 탄핵 절차를 밟기로 해, 야당은 신속한 탄핵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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