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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금태섭 대변인 “대통령 스스로 계획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의 극치” ③
입력 2016.11.30 (10:30)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금태섭 대변인



“대통령 스스로 계획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의 극치”

[윤준호] 이번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윤준호] 어제 오후 2시 반. 대통령의 담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담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금태섭] 탄핵 당할 위기에 직면해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봅니다. 어제 담화를 들으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못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덜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정 공백이 거의 완전한 국정 공백이고 100만 이상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다가 탄핵을 당할 것이 확실해지자 그 직전에 나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심이 없고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윤준호] 검찰의 공소장 관련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사심이 없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탄핵안 기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다시 읽어봤는데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선정에 시시콜콜 개입을 해서 납품업체를 지정하고 최순실이 가서 납품업체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명품백을 받은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10년 이상 했지만 이 정도 고위직에 계신 분이 이 정도로 사심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 결정. 현재 헌법적 규정으로 놓고 보면 국회에서 임기를 놓고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태섭] 일단 저희가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불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해석에 매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전혀 해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또 퇴진 시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으셨고요.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초기에는 스스로 퇴진하라, 2선 후퇴를 하라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탄핵밖에 없고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대통령이 어제 임기 단축, 중도 사퇴가 아니라 임기 단축이라고 했고 결국 이 발언의 행간에는 개헌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개헌과 탄핵은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거죠?

[금태섭] 네. 제도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 공백이 거의 완전히 국정 공백에 있고 외교 문제나 남북 문제 등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헌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과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 당으로 여러 분이 전화를 해 오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촛불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분열시키고 국회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정한 대로 계속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께서도 12월 9일을 탄핵 표결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9일까지 미룰 예정입니까? 아니면 당초 얘기 나왔던 대로 2일날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어떠십니까?

[금태섭] 2일이나 9일 중에서 지도부가 탄핵을 발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총회에서 나온 다수 의견은 2일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일까지 간다고 해도 탄핵 표가 더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바로 탄핵 발의 전날 이런 담화를 발표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단어를 쓰기 좀 죄송하지만 술수를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수사나 특검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며칠 지나서 말씀을 뒤집고 사상누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국가 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시고 또 앞으로 특검수사도 받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매달려서 정치권이 흔들리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적어도 12월 7일 정도까지는 여야 간 협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 어제 대통령 담화 말씀이 나온 직후에 나온 얘기들인데 생각을 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뭔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지금 비박, 친박,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에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9일까지 기다려서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특히 비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님들께서 공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탄핵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께서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가결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9일까지는 꼭 표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금태섭]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겁니다. 새누리당이 가장 큰 역공을 받겠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텐데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사태가 될 것이고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적인 직위를 가지신 분들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요구한 대통령 절차적 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 나설 생각이 없는 겁니까?

[금태섭] 최대한 일단 비박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설득해 볼 생각인데요.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친박이고 말하자면 이정현 대표가 계신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로 봤을 때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한지 신뢰가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처음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정현 대표가 나서 친구한테 연설문을 작성할 때 물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본인도 말씀을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상황에서 왜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탄핵이 2일하고 9일이라고 돼 있지만 1월 30일이 되면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끝나서 물러납니다. 3월 13일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물러나게 되죠. 사실상 탄핵을 늦게 발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처리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비박 의원님들께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윤준호] 만약에 새누리당이 현재 의총에서 비대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정현 지도부가 아니고 비대위로 지도부가 바뀐다고 하면 혹시 여야 협상이 가능합니까?

[금태섭] 일단 그전에 저희가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탄핵 심판 사유도 굉장히 많은데 12월 2일날 발의하느냐, 9일날 발의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나는 것이 50일 혹은 60일이 너무 습니다. 열흘 동안 심리할 수 있는 기간도 많기 때문에 이미 비박에서도 탄핵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믿고 며칠 더 끌어서 탄핵 심판을 어렵게 하느니 지금 정한 대로 가자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12월 9일 마지노선으로 정한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자신이 없을 경우에 이후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신지요?

[금태섭]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12월 9일까지 저희가 탄핵을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사표를 쓸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새누리당이 버티면서 탄핵을 못한다고 하거나 국회 전체가 그것을 못 이루어낸다면 그다음에는 정말 어떤 사태가 생길지 저로서는 정말 모르겠어서 그렇게 되면 다시 협상을 할지 말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준호] 그렇다면 금태섭 대변인 말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12월 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안 표결은 꼭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금태섭] 네. 저희는 그럴 생각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 [인터뷰] 금태섭 대변인 “대통령 스스로 계획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의 극치” ③
    • 입력 2016-11-30 10:30:1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금태섭 대변인



“대통령 스스로 계획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의 극치”

[윤준호] 이번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윤준호] 어제 오후 2시 반. 대통령의 담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담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금태섭] 탄핵 당할 위기에 직면해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봅니다. 어제 담화를 들으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못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덜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정 공백이 거의 완전한 국정 공백이고 100만 이상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다가 탄핵을 당할 것이 확실해지자 그 직전에 나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심이 없고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윤준호] 검찰의 공소장 관련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사심이 없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탄핵안 기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다시 읽어봤는데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선정에 시시콜콜 개입을 해서 납품업체를 지정하고 최순실이 가서 납품업체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명품백을 받은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10년 이상 했지만 이 정도 고위직에 계신 분이 이 정도로 사심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 결정. 현재 헌법적 규정으로 놓고 보면 국회에서 임기를 놓고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태섭] 일단 저희가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불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해석에 매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전혀 해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또 퇴진 시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으셨고요.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초기에는 스스로 퇴진하라, 2선 후퇴를 하라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탄핵밖에 없고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대통령이 어제 임기 단축, 중도 사퇴가 아니라 임기 단축이라고 했고 결국 이 발언의 행간에는 개헌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개헌과 탄핵은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거죠?

[금태섭] 네. 제도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 공백이 거의 완전히 국정 공백에 있고 외교 문제나 남북 문제 등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헌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과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 당으로 여러 분이 전화를 해 오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촛불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분열시키고 국회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정한 대로 계속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께서도 12월 9일을 탄핵 표결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9일까지 미룰 예정입니까? 아니면 당초 얘기 나왔던 대로 2일날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어떠십니까?

[금태섭] 2일이나 9일 중에서 지도부가 탄핵을 발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총회에서 나온 다수 의견은 2일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일까지 간다고 해도 탄핵 표가 더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바로 탄핵 발의 전날 이런 담화를 발표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단어를 쓰기 좀 죄송하지만 술수를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수사나 특검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며칠 지나서 말씀을 뒤집고 사상누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국가 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시고 또 앞으로 특검수사도 받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매달려서 정치권이 흔들리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적어도 12월 7일 정도까지는 여야 간 협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 어제 대통령 담화 말씀이 나온 직후에 나온 얘기들인데 생각을 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뭔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지금 비박, 친박,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에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9일까지 기다려서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특히 비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님들께서 공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탄핵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께서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가결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9일까지는 꼭 표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금태섭]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겁니다. 새누리당이 가장 큰 역공을 받겠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텐데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사태가 될 것이고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적인 직위를 가지신 분들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요구한 대통령 절차적 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 나설 생각이 없는 겁니까?

[금태섭] 최대한 일단 비박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설득해 볼 생각인데요.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친박이고 말하자면 이정현 대표가 계신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로 봤을 때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한지 신뢰가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처음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정현 대표가 나서 친구한테 연설문을 작성할 때 물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본인도 말씀을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상황에서 왜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탄핵이 2일하고 9일이라고 돼 있지만 1월 30일이 되면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끝나서 물러납니다. 3월 13일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물러나게 되죠. 사실상 탄핵을 늦게 발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처리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비박 의원님들께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윤준호] 만약에 새누리당이 현재 의총에서 비대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정현 지도부가 아니고 비대위로 지도부가 바뀐다고 하면 혹시 여야 협상이 가능합니까?

[금태섭] 일단 그전에 저희가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탄핵 심판 사유도 굉장히 많은데 12월 2일날 발의하느냐, 9일날 발의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나는 것이 50일 혹은 60일이 너무 습니다. 열흘 동안 심리할 수 있는 기간도 많기 때문에 이미 비박에서도 탄핵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믿고 며칠 더 끌어서 탄핵 심판을 어렵게 하느니 지금 정한 대로 가자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12월 9일 마지노선으로 정한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자신이 없을 경우에 이후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신지요?

[금태섭]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12월 9일까지 저희가 탄핵을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사표를 쓸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새누리당이 버티면서 탄핵을 못한다고 하거나 국회 전체가 그것을 못 이루어낸다면 그다음에는 정말 어떤 사태가 생길지 저로서는 정말 모르겠어서 그렇게 되면 다시 협상을 할지 말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준호] 그렇다면 금태섭 대변인 말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12월 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안 표결은 꼭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금태섭] 네. 저희는 그럴 생각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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