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비대위원장 “비박이 살기위해서라도 탄핵 대열에 참가해야한다” ②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비대위원장

“비박이 살기위해서라도 탄핵 대열에 참가해야한다”

[윤준호]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3당은 오늘 대표 회동을 갖고 향후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윤준호] 어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박지원] 무서운 대통령 담화였죠. 누구나 생각하지 못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퇴진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그 일정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당신의 일정을 국회에서 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물러나시면 되는 거죠.

[윤준호] 무서운 함정이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박지원] 퇴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해 와라 하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어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야당이 결정하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현재 친박 지도부가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해 오면 그래도 하겠다는 함정에 빠뜨려버린 거죠.

[윤준호]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국회 결정은 법적으로 보면 탄핵 말고는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적 결정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지원] 액면 그대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서 퇴진을 하겠다. 그러나 퇴진의 방법이나 그후 총리 등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그 일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발됐기 때문에 당신의 일정을 당신이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하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윤준호] 그러면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야3당만으로라도 대통령에게 시한을 정해서 하야 촉구를 결의한다고 해서 다시 공을 넘기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야3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탄핵을 추진할 겁니다. 물론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 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3당 의원으로 탄핵을 충족시킬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30석 정도를 또는 40석 정도를 비박 의원들로부터 협력을 받을 때 탄핵안이 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어제까지 사실상 다 마치고 오늘 검토해서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 일찍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런 담화로 인해서 비박계 의원들이 퇴진일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께서 퇴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화를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나갔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을 살려 놓으면 비박계 당신들이 죽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지장을 받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그 범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지 비박계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도 국민에게 약속한 탄핵 대열에 동참해 달라.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단 비박계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는 12월 6일, 7일까지 여야가 논의해 보자,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야3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당대표 회담을 갖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러한 개별적 논의를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대화를 하게 될 것인데 아마 야3당은 그러한 퇴진 없는 대화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상에 야3당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 그렇게 예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비박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달 7일까지, 늦어도 9일 그 이전까지는 여야 협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당과 두 야당, 3개의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정당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 여당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를 인정 안 하겠다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정현 대표는 물러날 사람이고 청와대의 공동 책임자이고 심지어 공범이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윤준호] 그렇다면 일단 탄핵안의 표결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2일이 아니고 9일일 가능성이 더 커지겠군요?

[박지원] 글쎄요. 오늘 가서 또 최종적으로, 어젯밤에도 접촉을 해서 가급적 2일날 해 보자고 저도 설득을 했지만 지금 현재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박의 3, 40표 도움이 없이는 탄핵안이 부결됩니다. 부결될 것을 알면서 우리가 제출을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비박과 사전에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데 비박을 오늘 설득해서 오늘 혹은 내일 아침 일찍 국회에 제출하자고 할 것이고 비박은 지금 어제 저녁까지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9일을 목표로 해서 7일까지 자기들이 협상을 해서 8일날 제출을 하자, 7일날 제출을 하자고 했습니다. 탄핵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박도 대화가 잘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제시한 것이니까 대화를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거죠.

[윤준호] 박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12월 9일을 탄핵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일까지도 안정적인 가결 정족수가 확신이 안 서면 9일 이후에도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탄핵을 추진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지원] 9일을 마지노선으로 결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9일을 넘기면 금년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2월 2일 혹은 12월 9일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12월 9일 마지노선인데 그때 탄핵 가결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일단 민주당 쪽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표결 꼭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가결을 꼭 그때까지 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죠. 만약 확보한 표수가 적은데 표결을 해서 부결을 한다고 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합법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윤준호] 박 대표님은 현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경험 많고 경륜 있는 의원이십니다. 여야 협의와는 상관없이 한번 개인적으로 의견을 여쭈어본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고 또 퇴진 시기는 언제쯤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이번 사태를 보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국민의 불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해야겠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분노 쪽에 가서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하고 저는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안을 냈습니다. 그 대안을 몇 차례 그때그때 낸 것은 언론이나 지식인, 칼럼니스트 혹은 교수들로부터 박지원 안이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대안은 선 총리, 후 탄핵이었습니다. 먼저 중립 거국내각에 총리를 선임하고 그 총리가 개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검찰 또는 특검, 국정조사, 이러한 수사를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든 법적으로 탄핵을 하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무산되고 이제는 탄핵만 남았기 때문에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오늘 야3당 대표 회동이 있겠지만 일단 탄핵 강행 추진 방침, 9일을 마지노선으로 가고 퇴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