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보조금 대폭 확대…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설비 보조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2009년보다 60% 저렴해지고, 내구성이 강화되면서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해 태양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또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 호에서 2020년 70만 호, 학교는 현재 천여 곳에서 2020년 3천 400곳으로 태양광 보급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가격 결정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2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라 개발 반대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대해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도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되면 2015년 현재 발전량 대비 6.6%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025년에는 두배가 넘는 13.6%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