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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제1국민역’ 등 낡은 병무 용어 사라진다
입력 2016.11.30 (13:48) 수정 2016.11.30 (14:07) 정치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한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의 병무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병무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병역법이 30일(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바뀌었다.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밖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했다가 재입영하는 경우에도 앞선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현역으로 입영하면 해당 부대에서 첫 한 주간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때 탈락하면 귀가한다. 이후 재입영하게 되더라도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민원이 잇따랐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입영 직후 귀가자들은 2013년 7천93명에서 2014년 7천358명, 2015년 1만1천191명, 올해는 8월까지 1만4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개정 병역법에서는 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의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늘렸다. 사회복무 요원들이 사회복지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조치이다.
  • ‘징병검사’·‘제1국민역’ 등 낡은 병무 용어 사라진다
    • 입력 2016-11-30 13:48:11
    • 수정2016-11-30 14:07:13
    정치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한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의 병무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병무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병역법이 30일(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바뀌었다.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살이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밖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했다가 재입영하는 경우에도 앞선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현역으로 입영하면 해당 부대에서 첫 한 주간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때 탈락하면 귀가한다. 이후 재입영하게 되더라도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민원이 잇따랐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입영 직후 귀가자들은 2013년 7천93명에서 2014년 7천358명, 2015년 1만1천191명, 올해는 8월까지 1만4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개정 병역법에서는 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의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늘렸다. 사회복무 요원들이 사회복지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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