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소득세 올리면 경기침체 심화”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 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가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오늘까지 여야가 이들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공약대로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GDP 손실이 5.4%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이행되고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이 심화될 경우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들며 일자리는 10만7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하고, GDP는 5.4% 감소하며 고용 감소도 38만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2%포인트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트럼프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며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이 크게 증가해 국내 투자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미국 경제는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 시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는 연간 300만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 동안 미국은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춘 덕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도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들이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투자 환경이 변했다"며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면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 간 조세 경쟁은 더욱 심화될 텐데, 우리는 부수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제 간 조세 경쟁을 헤쳐나가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