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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보에도 뒷짐”…지자체장 징역형
입력 2016.11.30 (23:25) 수정 2016.11.30 (23:5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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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미 예고된 자연 재해를 제대로 막지 못해 화를 키웠다면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자치단체장이 홍수를 제대로 막지 못해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우와 함께 강물이 불어나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2011년 이탈리아 제노바를 강타한 집중호우는 하교길 어린이와 학부모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녹취> 줄리아(제노바 주민/2011년) : "정말 어처구니 없죠. 홍수가 예보됐는데 휴교도 안 했고요. 왜 아이들이 희생돼야 하냐고요!"

당시 제노바 시장이었던 마르타 빈첸치는 참사 5년 뒤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일기 예보를 근거로 도로 폐쇄나 휴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법원은 빈첸치 전 시장에게 과실 치사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4명도 모두 실형, 유족들에게 보상금 56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족들은 "시장에게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지만 빈첸치 시장과 공무원단체는 결백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마르타 빈첸치(前 제노바 시장) :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행히 3심까지 있으니까요."

자연 재해 대처에 책임을 물어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된 건 이탈리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홍수 예보에도 뒷짐”…지자체장 징역형
    • 입력 2016-11-30 23:41:31
    • 수정2016-11-30 23:56:16
    뉴스라인
<앵커 멘트>

이미 예고된 자연 재해를 제대로 막지 못해 화를 키웠다면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자치단체장이 홍수를 제대로 막지 못해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우와 함께 강물이 불어나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2011년 이탈리아 제노바를 강타한 집중호우는 하교길 어린이와 학부모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녹취> 줄리아(제노바 주민/2011년) : "정말 어처구니 없죠. 홍수가 예보됐는데 휴교도 안 했고요. 왜 아이들이 희생돼야 하냐고요!"

당시 제노바 시장이었던 마르타 빈첸치는 참사 5년 뒤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일기 예보를 근거로 도로 폐쇄나 휴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법원은 빈첸치 전 시장에게 과실 치사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4명도 모두 실형, 유족들에게 보상금 56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족들은 "시장에게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지만 빈첸치 시장과 공무원단체는 결백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마르타 빈첸치(前 제노바 시장) :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행히 3심까지 있으니까요."

자연 재해 대처에 책임을 물어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된 건 이탈리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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