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안보리 결의안 ‘역대 최강 제제안’ 내용 강화, 범위 확대” ②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일(목요일)
□ 출연자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안보리 결의안 ‘역대 최강 제제안’ 내용 강화, 범위 확대”

[윤준호] 어젯밤 늦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해서 새롭고도 강력한 제재 카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또 새로운 제한이 가해진 만큼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그동안 대북 제재 논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징계성 논의. 이게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처음에는 전망됐었는데 최장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홍현익]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신속하게 채택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또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의 대중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을 제한하자. 그런데 중국은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민생 목적은 용납해야 한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맞섰고요. 미국이 하도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조금 제한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제한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던 거죠. 지난번 4차 핵실험에서는 57일 만에 채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82일, 그래서 지난달보다 25일이나 더 걸렸던 것입니다.

[윤준호] 지난 3월에 나왔던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게 문제가 많고 구멍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홍현익] 역대 최강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그거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민생 목적의 교역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핵실험하고 핵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은 북한의 지도부인 김정은과 집권 세력이지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석탄 수출도 당시에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예외 조항으로 민생 목적의 석탄 교역은 허용한다. 그런데 그것이 민생 목적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국제사회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 자율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안 지켰던 거죠. 그리고 석탄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도 제한을 했는데 거기도 로켓유나 미사일에 사용되는 그런 기름만 제한했기 때문에 일반 석유는 수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또 금년 석탄 가격이 엄청 올라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오히려 들어나는 셈이 됐습니다. 양은 줄어도 석탄 가격이 60% 이상 올라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이 오니까 아예 이번에는 총량적으로 규제를 한 것입니다. 민생이니 아니니 그것을 따질 수 없으니까 총량으로 일정량을 정해서 수입 쿼터를 정한 거죠.

[윤준호]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대북 제재안. 이 부분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건데요.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홍현익] 무엇보다도 석탄 수출이 북한의 대중 수출의 40%인데 여기에 62%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38%만 수출하니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손해가 큰데요. 이게 1년에 7억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천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 외에도 지난번에 금지를 안 했던 구리나 아연, 니켈 같은 다른 금속도 수출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데 북한이 동상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이것도 못하게 안 되고요. 헬리콥터, 선박 판매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외교 공관의 규모를 축소하라, 그리고 외교관이지만 북한 공관원들의 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북한 공관을 가지고 부동산 장사나 임대 사업 등을 못하게 하고 운송이나 금융, 기타 부분들이 있는데 제재 대상도 기관은 10개 늘리고 개인은 11명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주 특색 있는 게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인권 조항이 들어가서 인권에 대한 문제도 문제시하고 그다음에 항간에 많이 얘기했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있어서도 이거는 금지는 아니지만 우려를 표명해서 이것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난 3월에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안의 빈틈을 메우고 내용면에서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역대 최강의 제재안이 다시 나온 거죠.

[윤준호]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러한 제재 내용이 담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규제한 겁니다. 7천억원 정도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홍현익] 이것도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성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UN 회원국들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의 총량을 UN제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각국의 석탄 수입량을 더할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죠. 그런데 그 총량을 더해서 75% 넘으면 75% 넘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라. 그리고 80%가 넘으면 이제 더 줄여야 된다. 그리고 95% 되면 이제는 5%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UN제재위원회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액수 자체를 성실하게 안 하면 아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중국의 성실하지 않은 태도가 보이면 이게 또 효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수입과 같은 것을 거의 62%로 줄였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이게 됩니다. 중국 자신들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중국에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도 나름대로 내부의 석탄 생산을 줄이고 석탄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도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중국의 성실한 태도에 이 제재에 대한 효과가 달려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이 되네요.

[윤준호] 결국은 중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제재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중 무역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도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밀무역도 상당하다면서요?

[홍현익] 그렇죠. 중국 당국이 성의를 보이려고 해도 중국인들이 본래 대대적으로 장사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에, 또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는데 지방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역량이 8억 달러 줄어든다는 건 북한 1년 예산의 한 10%의 외화 수입이 줄어든다, 이것이 사실 상당히 큰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70%의 무역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만 가지고 북한이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자 제재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제재를 하느냐,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행돼서 북한이 예산의 10% 정도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현익] 지금 김정은의 고민이 시작됐겠죠. 12월에 자신의 아버지 기일 5주년이 됩니다. 12월 17일인데요. 예년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내정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도발을 하면 한국 내부의 어떤 국민의 단합이 되는 그런 것을 김정은은 싫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화를 추진할지 군사 제재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할지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또다시 대형 도발을 하면 트럼프의 입장이 북한하고는 아예 대화가 필요없다, 군사 제재로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조금은 눈치를 볼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UN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그들은 여길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국내의 군부라든지 강경 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는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고강도 도발은 아니지만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저강도 도발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미국 새 행정부의 반북 태도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도 미국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성의를 안 보이지만 UN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반을 받고 하지만 UN의 제재로 그 나라가 제재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UN이 두려운 거는 중국이 넘어갈 수 있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난번에 훙샹그룹 제재하듯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면 중국도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성의를 보일 것은 확실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좀 삐걱거리는 측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중 간의 갈등 또는 긴장 격화가 이번 제재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홍현익]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통상에서 미국과 중국 간, 미국으로 볼 때 교역 역조가 1년에 3500억 달러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돈으로 한 40조원 되는 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 제재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수요화하고 남중국해 문제나 중국의 인권 문제 개입 같은 거는 줄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보 부분에서 이익을 받고 경제 부분을 양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미중 관계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어떤 통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반발하면 완전히 미중 관계가 안 좋고 경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에게 또다시 도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해 봐라, 내가 주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북한이 도발만 안 하면 또다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북미 대화를 적극 주선해서 대화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외교 사령탑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나름으로는 빨리 사령탑을 안정시키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재만 가지고 북한이 굴복하기 기다리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대화가 시작됐을 때 그것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도 마련하고 중국과 미국이 적극 주선하도록 이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 리더십이 불안정해졌다고 외교부가 손 놓고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는 큰일이라고 봅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도 나름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국가 안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홍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