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 법정 시한…막판 진통

입력 2016.12.02 (09:38) 수정 2016.12.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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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는게 불투명해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예산안 법정 시한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정부 원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20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 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과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연간 1조원 가량의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최대 2천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계속 접촉을 이어가면서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정 의장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오는 8일 본회의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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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산 법정 시한…막판 진통
    • 입력 2016-12-02 09:39:53
    • 수정2016-12-02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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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는게 불투명해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예산안 법정 시한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정부 원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20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 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과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연간 1조원 가량의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최대 2천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계속 접촉을 이어가면서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정 의장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오는 8일 본회의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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