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무상학자금 연간 2천억원 지급

일본 정부가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는 학자금을 매년 2천여억 원씩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은 주민세 비과세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엔(약 30만8천 원)을 지급하는 '급부형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내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난여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다.

대상 인원은 학년당 2만명 정도로, 학자금 재원은 줄잡아 200억엔(약 2천5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무상학자금의 주요 목적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가구 대학생으로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는 성적 우수자, 학업 이외 활동에서 성과를 낸 학생, 경제적 이유로 고교졸업 후 취업한 학생 중 진학 희망자 등으로 다양하다.

지원액도 기본적으로는 매월 3만엔이지만 개인 상황에 맞게 금액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하숙생은 4만엔(약 41만1천원), 자택에서 국립대에 통학하는 학생은 2만엔(20만5천원) 등으로 정했다.

전국 5천여 고등학교로부터 추천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문부성과 일본 학생지원기구가 대상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에는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렀던 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비롯해 먼저 지원이 필요한 5천여명에게 무상학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