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원 내년 예산안 통과…누리과정 지원·소득세 ↑

<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40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고, 연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보다 2%p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새벽, 모두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협상은 어제 마무리됐지만, 실무 준비로 인해 시간이 늦어지면서 차수를 변경해 오늘 새벽 다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1,800억 원 가까이 삭감했고, 사회적 약자 배려 예산과 안보·재난 관련 예산은 증액해, 총 400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앞으로 3년 동안 필요 예산의 45% 수준인 8,600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 소득 5억 원 이상에 대한 세율 구간은 새로 만들고, 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만 6천여 명의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2%p 늘게 되고, 정부는 약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두 18개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