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경유착’ 청산 한목소리

[임오진 해설위원]

대기업 총수 9명이 한꺼번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30여 년 전 일해 재단 모금 비리 이후 처음입니다. 대가성은 부인했지만,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압이나 뇌물성을 떠나서 ‘정경유착’입니다. 이번엔 비선 실세까지 개입됐습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은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선 출연금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었고, 실무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증언이 나와 ‘정경유착’의 악습은 시인했습니다. 5공 청문회 당시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은 “내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불려 나온 총수 가운데 6명이 그 당시 회장들의 2세들입니다. 대를 이은 ‘정경유착’으로 청문회 출석도 대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출연 자체는 몰랐다고 했으나, 최순실 씨에게 별도로 80억 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계열사 합병 과정의 비리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한 대가성 여부는 특검 수사에서 다시 한 번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뇌물죄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선 기업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 과젭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이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총수들이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정치권도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현안 해결과 약점을 이용하는 일은 범죕니다. 최근 부산 엘시티 비리에서도 보듯이 규모는 더 커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