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담배밀수 기승…“세수 연 3600억 원 손실”
입력 2016.12.11 (11:20)
수정 2016.1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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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담배 밀수국가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담배 밀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11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딘 쯔엉 담배경제기술연구소장은 담배밀수로 인한 베트남 국가재정의 연간 손실액이 7조 동(3천63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연간 담배 소비량은 40억 갑 이상으로 이 중 20%가량을 밀수 담배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흡연율이 22.5%를 기록한 가운데 정식 수입 담배에 붙는 관세가 230%로 높아 담배 밀수가 정부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현재 70%인 담배 특별소비세를 2019년 75%로 인상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담배 밀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 밀수는 주로 베트남과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난한 국경지역 베트남 주민들이 밀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세관은 올해 1∼10월 밀수 담배 58만여 갑과 담배 재료 5만 6천여㎏을 적발, 압수했지만 갈수록 밀수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배업계는 지난해 형법상 처벌 대상인 밀수 기준을 종전 1천500갑에서 6천500갑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밀수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처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딘 쯔엉 담배경제기술연구소장은 담배밀수로 인한 베트남 국가재정의 연간 손실액이 7조 동(3천63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연간 담배 소비량은 40억 갑 이상으로 이 중 20%가량을 밀수 담배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흡연율이 22.5%를 기록한 가운데 정식 수입 담배에 붙는 관세가 230%로 높아 담배 밀수가 정부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현재 70%인 담배 특별소비세를 2019년 75%로 인상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담배 밀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 밀수는 주로 베트남과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난한 국경지역 베트남 주민들이 밀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세관은 올해 1∼10월 밀수 담배 58만여 갑과 담배 재료 5만 6천여㎏을 적발, 압수했지만 갈수록 밀수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배업계는 지난해 형법상 처벌 대상인 밀수 기준을 종전 1천500갑에서 6천500갑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밀수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처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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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담배밀수 기승…“세수 연 3600억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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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1 11:20:46
- 수정2016-12-11 11:26:33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담배 밀수국가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담배 밀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11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딘 쯔엉 담배경제기술연구소장은 담배밀수로 인한 베트남 국가재정의 연간 손실액이 7조 동(3천63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연간 담배 소비량은 40억 갑 이상으로 이 중 20%가량을 밀수 담배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흡연율이 22.5%를 기록한 가운데 정식 수입 담배에 붙는 관세가 230%로 높아 담배 밀수가 정부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현재 70%인 담배 특별소비세를 2019년 75%로 인상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담배 밀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 밀수는 주로 베트남과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난한 국경지역 베트남 주민들이 밀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세관은 올해 1∼10월 밀수 담배 58만여 갑과 담배 재료 5만 6천여㎏을 적발, 압수했지만 갈수록 밀수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배업계는 지난해 형법상 처벌 대상인 밀수 기준을 종전 1천500갑에서 6천500갑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밀수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처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딘 쯔엉 담배경제기술연구소장은 담배밀수로 인한 베트남 국가재정의 연간 손실액이 7조 동(3천63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연간 담배 소비량은 40억 갑 이상으로 이 중 20%가량을 밀수 담배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흡연율이 22.5%를 기록한 가운데 정식 수입 담배에 붙는 관세가 230%로 높아 담배 밀수가 정부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현재 70%인 담배 특별소비세를 2019년 75%로 인상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담배 밀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 밀수는 주로 베트남과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난한 국경지역 베트남 주민들이 밀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세관은 올해 1∼10월 밀수 담배 58만여 갑과 담배 재료 5만 6천여㎏을 적발, 압수했지만 갈수록 밀수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배업계는 지난해 형법상 처벌 대상인 밀수 기준을 종전 1천500갑에서 6천500갑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밀수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처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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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sw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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