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미·중, 내년 상반기 ‘한반도 사드’ 놓고 한국 압박 가능성” ②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요일)
□ 출연자 :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미·중, 내년 상반기 ‘한반도 사드’ 놓고 한국 압박 가능성”

[윤준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를 이용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내가 완전히 이해는 한다고 하면서도 무역이나 다른 분야를 두고 중국과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다면 그 정책에 얽매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북한 문제를 함께 언급했죠.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도 의도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대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취임 후 실제 이행될 경우 얼마큼의 효과를 발휘할지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 전 대만 총통과의 통화에 이어서 언론 인터뷰, 폭스였죠. ‘하나의 중국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어떤 속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근본적으로 중국 흔들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외교 정책의 절반은 중국 관계라고 보고요. 중국이 움직여야지만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첫 번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특히 동북아의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타이완-홍콩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본토에 다 부속이고 하나의 중국일 뿐이다. 지난 12월 2일날 트럼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통화였죠. 베이징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먼저 수를 던졌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을 보는 거죠. 만약 중국이 향후 트럼프 자신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대만을 본격적으로 내세워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1차 메시지를 전했고 이것이 실수냐, 아니냐 하는 상황에서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전략적인 2단계 조치로써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한 달 만에 중국을 흔듦으로써 뉴스의 초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트럼프가 좌충우돌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치밀한 사람이다, 오히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압박, 중국은 일단 발끈했지만 속내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트럼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무가내, 좌충우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출근하자마자 신문 5개를 보고 잡지 10개를 봅니다. 일주일에 3, 4일 이상은 밤에 명상을 3시간 이상 한다고 하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3수를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우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낮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트럼프의 발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소통과 대외 협력, 협상의 달인으로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지난 79년 카터 대통령 이래로 ‘하나의 중국 정책’이 흔들리면서 일단 화전양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워싱턴에 보내서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 당선자하고 협상을 해서 너희의 의도가 뭐냐, 그런 물밑 조사와 함께 강하게 계속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도 카드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남성욱] 일단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시애틀의 보잉사를 방문해서 한마디로 12조 정도의 비행기 구매가 있죠. 그런 것도 유럽의 비행기로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중동에서 이란과 협상을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여러 개 있다고 보는데 무역 관계는 사실 미국이 3800억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수출은 17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무역 카드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무래도 조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준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짚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정말 제스처로 끝나지 않고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거나 무기 판매, 이런 부분을 더 늘려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남성욱] 닉슨 대통령이 모델이냐, 레이건 대통령이 모델이냐. 닉슨은,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개입을 적게 하는 입장이었고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국 의도대로 가겠다는 입장이었죠.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일단 내년 1월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3개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오다가 워싱턴에서 만약에 트럼프하고 정상 간 회담이라도 한다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정말 발칵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는 이런 가능성까지 시나리오를 계산하면서 중국의 압박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우리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발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폭스에서 한 발언인데 ‘하나의 중국 원칙’도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도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렛대로 들이밀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또는 억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남성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전망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양을 설득하는 시나리오죠. 반대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압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북중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신냉전 구도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양측의 압박을 받는, 우리로서는 아주 꺼리는 시나리오 가능성입니다. 현재로서는 초반이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상반기 정도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그 터닝포인트 정도 되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미중 관계 갈등 양상이 어느 쪽으로 튀고 어떻게 변화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또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 하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내년 5월 이전에 마치겠다고 하는 현재 미국 정부, 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 야당측에서는 유보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의 한 21%가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하고 있는 등 한국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카드인데요. 이 문제는 하여튼 미국 신행정부 출범 또 우리의 새로운 정부 출범 등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는 한반도 외교 최대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준호] 외신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주목하면서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북중 관계 그리고 미일 동맹, 우리가 끼어 있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로의 변화. 어떤 식으로 전망하십니까? 방금은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성욱] 일단 아베 신조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트럼프를 향한 접근이 굉장히 빠른 지도자죠. 오는 12월 25, 26일날 진주만 폭격에 대한 사죄 표시로 방문을 합니다.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틸러슨 ‘엑손모빌’ CEO를 국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는 대중 압박 정책인데요. 중국을 고립시킴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카드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압박에 관해서 당분간은 저자세로 가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외교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급속히 움직이고 있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근심걱정이 심화되는 시기라 다소 안타까울 뿐입니다.

[윤준호]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우리의 정국은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으니 참 걱정이 크네요.

[남성욱] 네. 아무래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욱]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