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답변서 “탄핵 이유 없다…모두 다툴 것”
입력 2016.12.17 (07:01)
수정 2016.12.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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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이유가 없고 법을 위반한 증거도 없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답변서는 모두 24쪽으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방어 논리만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부당하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중환(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모두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돼야 합니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한 법률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빈 공간이 많다며 극히 일부 사실 관계만 인정하고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을 통째로 넘긴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2004년 탄핵 사건 경우에도 (측근 비리 관련)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문서 제출 요구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 이중환 변호사와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 등 일단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이유가 없고 법을 위반한 증거도 없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답변서는 모두 24쪽으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방어 논리만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부당하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중환(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모두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돼야 합니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한 법률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빈 공간이 많다며 극히 일부 사실 관계만 인정하고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을 통째로 넘긴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2004년 탄핵 사건 경우에도 (측근 비리 관련)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문서 제출 요구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 이중환 변호사와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 등 일단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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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답변서 “탄핵 이유 없다…모두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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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7 07:05:15
- 수정2016-12-17 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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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이유가 없고 법을 위반한 증거도 없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답변서는 모두 24쪽으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방어 논리만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부당하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중환(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모두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돼야 합니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한 법률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빈 공간이 많다며 극히 일부 사실 관계만 인정하고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을 통째로 넘긴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2004년 탄핵 사건 경우에도 (측근 비리 관련)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문서 제출 요구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 이중환 변호사와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 등 일단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이유가 없고 법을 위반한 증거도 없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답변서는 모두 24쪽으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방어 논리만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부당하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중환(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모두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돼야 합니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한 법률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빈 공간이 많다며 극히 일부 사실 관계만 인정하고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을 통째로 넘긴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2004년 탄핵 사건 경우에도 (측근 비리 관련)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문서 제출 요구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 이중환 변호사와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 등 일단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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