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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제활동하려면 러에 세금”…일-러 협상 난항 예상
입력 2016.12.18 (11:49) 수정 2016.12.18 (15:00) 국제
일본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회담이 끝나자마자 활동을 관할할 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발전성 소관 극동지역투자촉진·수출지원국 표도르 셰라하예프 국장은 "공동경제활동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다만 (쿠릴 4개섬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은 (러시아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에 설치하는 경제특구 선도개발구역(TOR)을 언급하며 비슷한 방식의 세제, 규제 우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TOR은 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인력 활용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경제특구이지만 러시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된다.

지난 15∼16일 열린 일러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쿠릴 4개 섬의 반환에서 성과를 보려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대로 논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그 대신 두 나라가 내놓은 합의의 결과물이 이 지역에서 '특별한 제도'에 근거한 공동경제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4개 섬 모두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를 돌려받겠다는 일본 중 어느 나라의 법률에 기초해 공동경제활동을 할지 입장 차이가 크다.

러시아는 러시아 법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 경우 러시아의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공동경제활동하려면 러에 세금”…일-러 협상 난항 예상
    • 입력 2016-12-18 11:49:51
    • 수정2016-12-18 15:00:26
    국제
일본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회담이 끝나자마자 활동을 관할할 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발전성 소관 극동지역투자촉진·수출지원국 표도르 셰라하예프 국장은 "공동경제활동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다만 (쿠릴 4개섬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은 (러시아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에 설치하는 경제특구 선도개발구역(TOR)을 언급하며 비슷한 방식의 세제, 규제 우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TOR은 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인력 활용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경제특구이지만 러시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된다.

지난 15∼16일 열린 일러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쿠릴 4개 섬의 반환에서 성과를 보려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대로 논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그 대신 두 나라가 내놓은 합의의 결과물이 이 지역에서 '특별한 제도'에 근거한 공동경제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4개 섬 모두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를 돌려받겠다는 일본 중 어느 나라의 법률에 기초해 공동경제활동을 할지 입장 차이가 크다.

러시아는 러시아 법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 경우 러시아의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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