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무역위원회 개최…무역장벽 해소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를 열고 기술규제와 무역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측 관계자들과 만나 대형 TV 관련 기술규제와 어묵·삼계탕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장애가 예상되는 대형 TV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EU는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EU가 식품 규정을 통해 식품의 주원료 성분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어묵에 대해서는 명태 함량 비율을 90%로 요구한 점을 지적하며 50%로 낮춰줄 것으로 주문했다.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검사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U 측은 내년도 관세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시 상대측 제조 실사 결과를 인정하는 우수제조품질기준(GMP) 상호인정(MRA) 체결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통계협력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EU 측 요청은 내년 관세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과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조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자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