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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측근 비리 탄핵…연좌제 금지 위배”
입력 2016.12.19 (06:06) 수정 2016.12.19 (07: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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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측은 또 측근 비리를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비선실세가 아니라 단순한 여론 창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연좌제'라는 강한 단어를 쓰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최 씨의 행위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비리가 탄핵 사유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했던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최 씨를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 청문회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했다면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이른바 '촛불민심'과 '5% 지지율'과 관련해 탄핵 사유로 위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 재신임을 묻지 못한다"면서 지지율 하락을 근거로 퇴진을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인 헌재 답변서를 통해 조목조목 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대통령 측 “측근 비리 탄핵…연좌제 금지 위배”
    • 입력 2016-12-19 06:07:49
    • 수정2016-12-19 07:11: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측은 또 측근 비리를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비선실세가 아니라 단순한 여론 창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연좌제'라는 강한 단어를 쓰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최 씨의 행위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비리가 탄핵 사유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했던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최 씨를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 청문회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했다면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이른바 '촛불민심'과 '5% 지지율'과 관련해 탄핵 사유로 위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 재신임을 묻지 못한다"면서 지지율 하락을 근거로 퇴진을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인 헌재 답변서를 통해 조목조목 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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