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일왕 중도 퇴위 제도화”…정부·여당 “이번만”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일본의 왕위 계승 방식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아키히토 일왕의 중도 퇴위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NHK 방송은 19일 민진당 일왕 퇴위 검토위원회가 최근 황실전범을 개정해 아키히토 일왕뿐 아니라 이후 일왕에 대해서도 생전에 중도 퇴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중간보고 정리 결과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회의가 내놓은 결론과 어긋난다. 전문가회의는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의 아키히토 일왕에 국한해 예외적으로 중도 퇴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자민당도 같은 입장이다. 퇴위 문제가 오랫동안 쟁점이 되는 것이 아베 정부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유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여당과 달리 아키히토 일왕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황실전범 개정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달 30일 '장래를 포함해 퇴위가 가능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히며 황실전범 개정 쪽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야당과 아키히토 일왕 쪽에 기울어져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NHK의 여론조사에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하자'는 응답이 53%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응답 25%보다 2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