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인터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황 대행 신분은 총리,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①
입력 2016.12.19 (10:4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황 대행 신분은 총리,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윤준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들어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야권이 일단 지켜보기로 했지만 황 총리가 정부 정책과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야3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 정당별 개별 회동을 역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야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들에게 개별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찾아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다른 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동철] 저희들도 개별 회동보다는 야3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는 만나서 국정 수습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인사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사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권한 행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결국 이것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대화와 협의 과정으로 풀어가야만 국민들도 안심하고 권한대행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민심에 역행해서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폐기되어야 될 것들도 있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권한대행과 야권, 국회가 대화로서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국정 수습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회동을 제안했던 겁니다. 바람직한 형식은 아니라고 보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어서 우리 국민의당만이라도 만나서 얘기는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인사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와 같은 상황에 국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대화와 협의에 나설 수 없고 또 실제 마사회장이라든가 일부 인사권이 행사됐습니다. 현재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사권은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김동철] 그런 것을 만나지 않고 각각 일방적 입장 발표만 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들을 상심시키는 일입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동을 제안했던 것이죠. 일단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꼭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도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파열음이 자주 들리곤 하는데 내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철] 그건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결국 어느 당, 어느 세력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를 평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윤준호] 내일과 모레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황 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 요구했죠?

[김동철]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답이 안 왔죠?

[김동철] 네.

[윤준호]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동철] 황교안 총리는 신분은 총리이고 역할은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라는 신분에서는 당연히 국회에 출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듣고 싶어 하십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도 많으시고요. 과연 제대로 국정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심에 역행해서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와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총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죠.

[윤준호] 김 위원장님께서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농단 공범, 사법 처리, 부정 재산 환수 등 적폐 청산 5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비상시의 당대표이고 임기 기한도 짧고 한데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철]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사법 처리 문제는 검찰과 특검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정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일당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해서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 늘어난 재산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준호] 불법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혹시 소급 입법 금지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는 않을까요?

[김동철] 선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두환, 노태우 특별법도 그런 선례가 있었고요. 친일 재산 환수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윤준호] 새누리당이 친박계 정우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전부 다 야권 3당은 친박 지도부와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단 냉각기를 가지겠다고 했는데 냉각기라는 것은 냉각기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철]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친박계 정우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대해서 개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책임과 대가도 국민들이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우리 야권 입장에서는 감정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국정 수습을 위해서 권한대행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언제까지 등을 돌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새누리당의 향후 행태를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런 야권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신중한 접근이군요. 지금 새누리당이 분당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시 비박계가 탈당해서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비박계는 상대하고 친박계는 상대 안 한다,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김동철] 일단 비박계가 탄핵 국면에서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들여서 탄핵에 동참한 것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 국정 농단에 대해서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같이 향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국민들도 인정할 것이고 또 그때 가서 물론 세력 대 세력은 아니겠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연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사실상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님께서는 당장 개헌 논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김동철] 그렇습니다.

[윤준호] 당장 개헌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동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짓눌러 왔던 것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이고 둘째가 적폐적으로 공생하는 양당제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있는 정당 내부의 계파 패권주의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개헌은 그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 예산, 정책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을 100% 독식하고 49%는 전혀 어떤 권한과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또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70%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근본적인 적폐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새롭게 국가 100년 내지 200년 아니면 천년대계를 여는 것이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상정하고 계신가요?

[김동철] 제가 어떤 하나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통령제 주장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보고 와서 순수 내각제론자로 주장을 바꿨거든요. 지난 18대, 19대 때 개헌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설치돼서 의원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떤 사익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논의를 시작하면 저는 결론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 아닙니까?

[김동철] 개헌을 해야 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분은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과연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의 의미이지 개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촉박한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김 원장님,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의 대선 얼굴은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고착 국면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제3지대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든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김동철] 우선 지지율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한 여론 지지율이 아니고 그냥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는데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점에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연대 문제는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 공학적인 통합이나 원칙 없는 연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을 실패로 이끈 새누리 친박과 10년 동안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서 만년 야당에 머물고 있는 계파 패권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계파 패권에 갇혀 있지 않은 개방적 중도 개혁 세력이 향후 정부를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동철 비당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황 대행 신분은 총리,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①
    • 입력 2016-12-19 10:49:55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9일(월요일)
□ 출연자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황 대행 신분은 총리,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윤준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들어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야권이 일단 지켜보기로 했지만 황 총리가 정부 정책과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야3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 정당별 개별 회동을 역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야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들에게 개별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찾아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다른 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동철] 저희들도 개별 회동보다는 야3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는 만나서 국정 수습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인사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사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권한 행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결국 이것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대화와 협의 과정으로 풀어가야만 국민들도 안심하고 권한대행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민심에 역행해서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폐기되어야 될 것들도 있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권한대행과 야권, 국회가 대화로서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국정 수습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회동을 제안했던 겁니다. 바람직한 형식은 아니라고 보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어서 우리 국민의당만이라도 만나서 얘기는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인사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와 같은 상황에 국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대화와 협의에 나설 수 없고 또 실제 마사회장이라든가 일부 인사권이 행사됐습니다. 현재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사권은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김동철] 그런 것을 만나지 않고 각각 일방적 입장 발표만 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들을 상심시키는 일입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동을 제안했던 것이죠. 일단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꼭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도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파열음이 자주 들리곤 하는데 내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철] 그건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결국 어느 당, 어느 세력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를 평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윤준호] 내일과 모레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황 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 요구했죠?

[김동철]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답이 안 왔죠?

[김동철] 네.

[윤준호]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동철] 황교안 총리는 신분은 총리이고 역할은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라는 신분에서는 당연히 국회에 출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듣고 싶어 하십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도 많으시고요. 과연 제대로 국정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심에 역행해서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와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총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죠.

[윤준호] 김 위원장님께서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농단 공범, 사법 처리, 부정 재산 환수 등 적폐 청산 5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비상시의 당대표이고 임기 기한도 짧고 한데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철]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사법 처리 문제는 검찰과 특검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정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일당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해서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 늘어난 재산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준호] 불법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혹시 소급 입법 금지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는 않을까요?

[김동철] 선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두환, 노태우 특별법도 그런 선례가 있었고요. 친일 재산 환수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윤준호] 새누리당이 친박계 정우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전부 다 야권 3당은 친박 지도부와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단 냉각기를 가지겠다고 했는데 냉각기라는 것은 냉각기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철]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친박계 정우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대해서 개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책임과 대가도 국민들이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우리 야권 입장에서는 감정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국정 수습을 위해서 권한대행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언제까지 등을 돌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새누리당의 향후 행태를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런 야권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신중한 접근이군요. 지금 새누리당이 분당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시 비박계가 탈당해서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비박계는 상대하고 친박계는 상대 안 한다,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김동철] 일단 비박계가 탄핵 국면에서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들여서 탄핵에 동참한 것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 국정 농단에 대해서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같이 향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국민들도 인정할 것이고 또 그때 가서 물론 세력 대 세력은 아니겠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연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사실상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님께서는 당장 개헌 논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김동철] 그렇습니다.

[윤준호] 당장 개헌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동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짓눌러 왔던 것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이고 둘째가 적폐적으로 공생하는 양당제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있는 정당 내부의 계파 패권주의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개헌은 그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 예산, 정책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을 100% 독식하고 49%는 전혀 어떤 권한과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또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70%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근본적인 적폐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새롭게 국가 100년 내지 200년 아니면 천년대계를 여는 것이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상정하고 계신가요?

[김동철] 제가 어떤 하나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통령제 주장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보고 와서 순수 내각제론자로 주장을 바꿨거든요. 지난 18대, 19대 때 개헌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설치돼서 의원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떤 사익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논의를 시작하면 저는 결론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 아닙니까?

[김동철] 개헌을 해야 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분은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과연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의 의미이지 개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촉박한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김 원장님,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의 대선 얼굴은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고착 국면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제3지대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든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김동철] 우선 지지율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한 여론 지지율이 아니고 그냥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는데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점에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연대 문제는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 공학적인 통합이나 원칙 없는 연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을 실패로 이끈 새누리 친박과 10년 동안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서 만년 야당에 머물고 있는 계파 패권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계파 패권에 갇혀 있지 않은 개방적 중도 개혁 세력이 향후 정부를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동철 비당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