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오늘)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같은 당 홍영표 이언주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내용에 대체로 의견합치를 이뤘지만, 기금의 조성방안을 놓고 정부측과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는 22일 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남은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