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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안정성에 단기적으로 문제 없어”
입력 2016.12.22 (10:36) 수정 2016.12.22 (10:45) 정치
북한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정권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만큼 성급한 통일 준비보다 현실성있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세종연구소가 오늘(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북한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앞서 공개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평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북한 지도부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군부와 당의 간부들을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12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노동당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분파'도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의 인적 구성은 안정적인 상태라는 게 정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북한 붕괴론의 근거로 '경제난'이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부에 돌리며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정치투쟁에 동원할 반 체제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 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과소평가는 성급한 '통일 준비'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안보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 내부 쿠데타로 김정은이 실각하게 되더라도 개혁파가 집권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싹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분리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지도부 내에서 개혁파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이 밖에 홍관희 고려대 교수,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미국 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고위 탈북자 증가가 김정은 정권에 주는 함의 등을 논의한다.
  • “김정은 정권 안정성에 단기적으로 문제 없어”
    • 입력 2016-12-22 10:36:42
    • 수정2016-12-22 10:45:13
    정치
북한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정권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만큼 성급한 통일 준비보다 현실성있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세종연구소가 오늘(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북한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앞서 공개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평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북한 지도부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군부와 당의 간부들을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12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노동당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분파'도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의 인적 구성은 안정적인 상태라는 게 정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북한 붕괴론의 근거로 '경제난'이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부에 돌리며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정치투쟁에 동원할 반 체제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 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과소평가는 성급한 '통일 준비'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안보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 내부 쿠데타로 김정은이 실각하게 되더라도 개혁파가 집권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싹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분리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지도부 내에서 개혁파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이 밖에 홍관희 고려대 교수,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미국 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고위 탈북자 증가가 김정은 정권에 주는 함의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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