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평가와 과제”

입력 2016.1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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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문학진 前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치권이 변화무쌍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4당 체제가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00석 아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친박계를 제외한 정치세력이 200석이 넘는다는 것, 개헌선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요동치는 지금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2주째로 접어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보고 정치권 재편 어떻게 이뤄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2주째를 맞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보고 재편되는 정치권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습니까?

□ 김만흠
지금 급하게 서둘러 왔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많이 막히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오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문학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학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문학진 전 의원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요즘에는 뭐하고 지내십니까?

□ 문학진
요새 잘 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금까지 촛불집회 8차까지 했죠?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10월 29일부터 그게 1차였는데 제가 7차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8차 중에 7번, 광화문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촛불집회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큰 일과입니까?

□ 문학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면 주로 어디에 앉으세요.

□ 문학진
앉지 않고요. 보통 사람들이 가면 자기 습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면 꼭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습관이 뭐냐 하면 저는 주로 활동무대가, 거점이 옛날에 놀던 데라서 그런지 세종문화회관 뒤쪽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 가지고 쓱 돌아다니죠. 어디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저도 기자 출신이어서 현장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곳저곳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백 위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습성이 있어서 돌아다니면 재미있는 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 후배, 친구들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반가운 사람은 그냥 “오랜만이에요. 또 봅시다.” 하는, 그게 또 부류가 있잖아요. 진짜 반가우면 어디 근처에 가서, 참 자리 잡기 힘들어요. 100만, 200만이 나오니까 어디 빈대떡집, 거기 빈대떡집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근처 다 그렇습니다. 한잔 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재밌어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는데 아주 여전히 패기 넘치시고 활기 넘치시고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학진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9대 의원 지내신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2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그간의 행보 또 어떻게 평가할 만한지 살펴보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한 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진 의원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이제 2주째인데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그동안 행보를 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학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이제 헌정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도 있었지만 정말 전무후무한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이죠. 현 정부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촛불시위 현장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도 ‘황교안 사퇴하라’ 지난 주말에 그런 구호들이 많이 나왔던데, 하여튼 일각에서는 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게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 총리, 지금 황 대행이 국회 본회의 아마 어제 오늘 나와서 대정부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 전례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좀 뻣뻣하게 내가 총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방점을 이 대통령에 찍어서 나갈까 말까, 처음에는 못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도 흘리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맞지 않죠. 이 민심의 파도, 그다음에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라보는 그것과 맞지 않고요.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상당수 언론에서 황 대행의 그간의 언행,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뽑아준 사람도 아닌데 무슨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본회의 나와서 답변한 것은, 태도 변화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런 낮은 자세, 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은 낮은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던가요?

□ 문학진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 이상일
네. 지난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바로 황교안 대행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보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또 외교부로 하여금 각국에 우리 외교정책이 불변이라는 그런 입장을 알리게끔 했고 나름대로 국정공백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대행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인 걸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긴 했지만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오만한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국회 출석 문제 가지고 처음에 약간 대행에 전례가 없다고 해서 국회를 굳이 꼭 출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사전달은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총리로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대행으로서 의전을 받지 않고 경호도 받지 않고 어제 국회에 나와서 오늘까지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조를 적극 구하는 모습, 그래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정부질문 나온 것은 잘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군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여야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함께 섞어서 평가를 한 번 해 주십시오.

□ 이현종
네. 일단 지금 야당은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기싸움을 좀 했죠. 일단 국회를 출석을 하라,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급 의전은 없다, 그러니까 총리이지 대행 신분의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라는 요구를 했었고,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황 대행께서 어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정부질문을 오늘까지 비경제분야 하셨는데 저는 황 대행으로서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회의 자세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AI 문제라든지 또 독감 문제라든지 국민들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대행에 대한 기 잡기도 좋지만 일단 국회에 불렀으면 나름대로 충실히 질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 국회 의석에 남아있었던 의원이 34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현종
그리고 새누리당은 3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러서 질문하는 것도 보면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문회 불러서 다 하는데 또 똑같은 문제를 대행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그럼 답변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대정부질문 왜 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현안을 묻겠다고 하는데 황 대행한테, “대통령 출마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정치적 질문하고 이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질문할 게 있으면 하루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총리 대행과 부총리가 다 국회에 나와 있어요. 물론 국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비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기 잡기에 나서고 있고 또 대행은 대행대로, 솔직히 지금 의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국가비상시국에 대통령 의전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서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양비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교안 대행 평가를 부탁을 드렸는데 국회가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충분히 공감 갈만한 지적입니다. 김만흠 원장께서는 황교안 대행체제 2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만흠
네, 정치담당 논설위원이 국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네요. 지금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워낙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때 그 미션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가장 뻣뻣하게 얘기했던 대표적인 장관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불만이 매우 크겠죠.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지금 국회의 대정부질의에 나와서 응답해 준 스타일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해 줄 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도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총리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학계 의견들을 본인도 알고 있다,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대신 그러면 지금 하는 역할이 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 하나는 최소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때 하던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최순실하고 사적인 연결이 있었다면 그것을 승계해 가지고 그러면 황교안 직무대행도 연결해서 같이 또 같이 할 건가, 어떤 것은 끊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통령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좋아진 것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박태환 선수 지금 금메달 3개나 따지 않았습니까? 시위현장에서 경찰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모습도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는 오늘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 지금 뭔가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봐서 과도기간 최소한 관리는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잘못돼 왔던 것을 하지 않는 역할도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 국회에서 초점을 뒀으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저도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 김만흠
그렇죠. 대통령이 대입 입시, 이대 입시까지 개입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안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니까 지금 대행체제에서는 그동안에 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을 이런 정도는 내가 중단하고 안 하겠다, 이것도 확인하는 게 필요했을 것인데 다른 차원의 정치공세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래도 그런 쪽에 질문을 해야 뭔가 뉴스의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러면 방금 김만흠 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진 의원께,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물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문학진
제 생각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최소한으로 그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이다, 그리고 현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박근혜표 정책, 그런데 그중에 앞으로 오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박근혜표 정책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행이 이게 꼭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고,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국정교과서 같은 것, 이것은 지금 임박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연속선상에서 이 정부가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만약에 밀어붙이면 혼란과 어떻게 보면 불행스러운 사태가 저는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문학진
저는 국민적으로 그렇게 논란이 매우 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보류,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받들어서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 사이에 굉장히 첨예하게 찬반이라든지 논란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탄핵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거든요. 이게 많이 지적이 되는 건데 꼭 아버지 했던 것 중에 나쁜 것만 닮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이고 과거 유신, 저도 유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마는, 유신 때가 바로 생각난다, 이런 식의 통치행태, 정치가 아니라 통치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사실은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시작해서 지금 총리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가장 1등 가는 호위무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박근혜 통치행위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해 온 사람이고 그 내부에서 법무장관으로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고 지금 오늘 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것을 가지고 혹시 그게 정말 국정의 정상화인 걸로 또다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지금 권한행사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상일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상일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도 해석이 다른 것 같고, 지금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헌법학계의 원로인 김철수 교수님 책을 보면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만약에 예컨대 북한이 정말 대규모 도발을 했다, 이럴 때 황교안 대행이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빼고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각 각료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가 대행을 하던 시절에 정말 불가피한 비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4명의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그것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그런 인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권력행사, 이것은 본인이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원론적인 차원의 권한행사 범위는 저희가 그동안 쭉 다뤄왔는데요. 지금 문학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첨예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까요?

□ 이상일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여당 소속이지만 개인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썩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교육부 스스로 조금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육부가 12월 23일쯤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굳이 모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라,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학교의 선택권에 맡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국정 검정이든 알아서 채택을 하라, 저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보고, 그러나 이미 미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진전시키고 있는 사드 문제랄까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야당이 집권한 다음에 그것을 재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는 계속 상대국 정부가 있고 외교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매듭을 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현안별로 대처를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총리의 권한행사 범위와 관련해서 두 분 패널과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그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각을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 이런 것은 지금 단행도 했고 또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원장님부터.

□ 김만흠
네, 그동안에 논의는 많이 했지만 청취자는 또 새로울 수 있으니까요. 얘기해도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말씀해 주십시오.

□ 김만흠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전에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 했던 게 참고가 많이 되겠죠. 대신 성격상의 큰 차이는 있습니다. 고건 총리에 대해서는 원죄 같은 게 있거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까지 기대할 정도였었죠. 오히려 적극적인 기대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김만흠
그런데 지금 황교안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은 심지어 야당에서는 같이 탄핵의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공히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역할도 있지만 같이 했던 뭔가 반성적인 뭐가 필요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박근혜 대통령 때 무리하게 했던 것, 국민여론에 반해서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단하거나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문학진 의원께서 얘기했던 교과서 관련 문제라든가 이것은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관철시키긴 했습니다마는, 교육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국회 쪽하고 협치가 잘 되고 협의가 잘되면 될수록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폭은 넓어지지 않겠느냐, 국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거의 독자적으로 할 때마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국회, 특히 국회라는 것이 여당도 있겠지만 야당하고 협의가 잘 되는 문제인데 그쪽하고 협의가 잘되고 협치에 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야당에서도 오히려 요구해서 이런 자리는 공백을 메꾸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여서 중요한 변수는 오히려 국회 쪽과 얼마나 같이 협의하면서 이끌어 가느냐, 이게 황교안 직무대행 인사의 권한의 폭을 정해 줄 수 있는 변수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인사를 정치권과 협의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만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를 할 거냐가 아니라, “이 정도 자리는 지금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라는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어떤 채널과 협의를 해야 될까요?

□ 김만흠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 등 얘기 꺼냈었는데요. 지금 여당에 대해서 확실히 여당 스스로가 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큰 틀의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되기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 쪽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정책위의장 수준에서 경제부총리 등과 만나는 이런 거니까 가동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종
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 체제를 누가 있게 했죠?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탄핵되기 전에 야당한테 교체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야당한테 추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내정자로 했고. 사실 일단 지금 황교안 체제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야당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민주당은 반대를 했고 또 국민의당은 하자고 했고, 결국 총리를 못 갈아치운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야당이 인정해 주는 체제예요, 이 체제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대통령이 제안했던 총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 이현종
아니, 그것은 탄핵은 탄핵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탄핵으로 가더라도 탄핵으로 가면 황교안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는 그 사람이 대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해서 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체제에 대한 책임은 저는 야당에도 충분히 있다, 그럼 저는 이 체제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건건 흔들면, 사실은 지금 뭔가 그래도 국정을 움직여가야 될 하나의 시스템인데 저는 이것은 안 되겠다고 보고, 문제는 황교안 대행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국무위원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급은 저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한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대행이 그런 중요한, 지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장을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내년 1월 말에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했다, 그럼 이분이 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를 결정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는 박 대통령한테 임명 받은 분인데 그분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공기업 같은 경우도 굳이 지금 장을 임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이게 내년 대선 끝나면 장들은 다시 임명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명한 게 마사회장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마사회장이죠?

□ 문학진
말이 중요하죠.

□ 이현종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마사회장이 6개월 없다고 해서 그게 국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정에 심각한 지장이 있습니까? 대행체제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공기업도 말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빼고는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자리고 그 임명된 분들도 솔직히 6개월하고 그만둘 것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인사권, 이것은 최대한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마사회장을 처음 하는 것 보고 정말 이게 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왜 하필 또 마사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 문학진
우리 백 위원님, 제가 거기에 딱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문학진
황 대행이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로 한 천 몇 백만 마리,

□ 백운기 / 진행
2천만 마리입니다.

□ 문학진
2천만 마리, 엄청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 문학진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면 진짜 이것은 축산농가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이게 민생 아니에요. 이런 민생, 피부에 와 닿는 이 민생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황 대행의 역할일 것이다, 그밖에 다른 데는 눈을 돌릴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문 의원님께서 아주 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황교안 대행에게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앞날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주어진 과제가 방금 말씀하신 AI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행체제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학진
지금 2천만 마리 살처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아까 어디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거의,

□ 백운기 / 진행
87만 마리로 막았다고 하던데.

□ 문학진
네, 아주 즉각 대응하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그렇게 막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그다음에 2015년의 메르스, 이게 이 박근혜 정부가 이런 재앙적 사태를 어떻게 핸들링을 했느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AI 문제도 지금 거의 세월호, 메르스, 이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서 참 걱정스럽네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잘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정부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이것 세월호 봤을 때 완전히 아니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AI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의 아주 극명한 한계를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AI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체제가 출범해서 뭔가 추스르고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상당히 진행이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중앙정부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일선 공무원들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좀 대충 대충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확산된 것 같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막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저하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옷을 입고 차를 옮길 수 있는데 철저히 차단시켜서 방어를 했는데, 우리가 메르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 보면 대충 병원에서 그냥 안전수칙 지키지 않고 대충 통과시켜줬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확산되게 되고, 이번 AI 사태도 보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과연 자치자체의 일선 단위까지 과연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돼 있는가, 라는 문제,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치단체들 중에서 대선 때문에 바쁘신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대행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각 자체도 보면 긴장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난 메르스 때와 똑같은 문제인데 정부가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럼으로 해서 중앙정부와의 대처관계를 보면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AI사태가 정말 백신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2천만 마리 이상이고 계란이 완전히 동나서 지금 보니까 2~3배 뛰었더라고요. 그런 사태를 보면 지금 역대 최고의, 독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오늘 병원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었는데,

□ 김만흠
조류독감이요?

□ 이현종
아닙니다. 독감. 그런데 병원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경고합니다. 아재개그 삼가주십시오.

□ 이현종
정말 병원이 인산인해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보건복지 문제라든지,

□ 백운기 / 진행
저도 어제 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 이현종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국가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구멍이 나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제 저희가 <공감토론>에서 AI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때 어제 나오신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지금 AI 대처하는 것을 보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대처한 것과, 그때 메르스하고 AI 이름만 바꾸면 똑같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아직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김만흠 원장님, 지금 AI가 확산되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탄핵정국에 어떤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만흠
당연히 있죠.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번지기 전에 애초에 병원균에 대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 자체가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후에 확산되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 황교안 대행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에 황교안 대행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진데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국가조직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빨리 끝내는 게 낫다, 과도기적인 체제를 빨리 가급적이면 짧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또 이 과도기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돼 가지고 더 이렇게 심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 단계에서는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물론 이전에 고건 총리대행 때 보면 초기 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역할을 할 때 혼란이 있던 것을 부분적으로는 조금 정비를 해 주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일부에서는 좋은 평가까지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 반대로 비판적으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도기 체제는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만 정상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지금도 지역구를 맡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지역은 AI 문제가 지금 크게 없습니까?

□ 이상일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권 초에 공직기강이 그래도 좀 잡혀 있을 때 정홍원 총리 시절이죠. 정홍원 총리가 그렇게 썩 평가를 받는 총리는 아니지만 조류독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대처를 굉장히 신속하게 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요즘에는 조류독감이라고 안 하고 AI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강이 많이 해이해있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부 기강이 흐트러져 있고 또 탄핵정국 와중에 이게 발생해서 아마 공무원들 일선 현장의 대처가 부족했고 또 농가의 대응이 부실했고.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웃인데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아주 신속한 대응, 일본은 불과 12시간 안에 모든 대책이 끝나버렸다는데 지금 우리 황교안 대행이 현장을 찾은 것은 열흘 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배울 것은 철저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의식구조와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AI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황교안 대행체제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외교문제인데요. 지금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미국, 중국, 일본과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일본과 한일위안부협상이 여전히 걸려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외교 어디까지 또 접근을 해야 되느냐, 또 현안이 되는 외교문제는 어디까지 또 손을 대야 하느냐, 아까 교과서 문제 같이 첨예한 사안은 보류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교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문학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학진
네. 외교문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일정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헌재 판결일자가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 그런데 대개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기대선은 이제 거의 확실한 건데 3월 대선이거나 5월 대선이거나 이렇게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대선이라면 지금으로부터 딱 석 달 후입니다. 그렇죠? 5월 대선이면 5달 후고. 그리고 이것은 인수위도 없어요. 바로 당선자 대통령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민심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하는 일정을 최대한 당겨라, 이것 그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헌법전문가 또 법률전문가, 이런 분들도 이것 그렇게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 이미 이것은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압도적 민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을 빨리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각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결정에 달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민심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빨리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우 민감한 문제들, 사드라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 백운기 / 진행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체결이 됐고요.

□ 문학진
네, 체결이 됐는데 이런 문제도 한국 내부의 굉장히 민감한 이런 문제를 저는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미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중국 정부든 하여튼 주변 여러 나라한테. 사실 거기도 뻔히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곧 들어선다, 이때까지 좀 홀딩하자, 보류하자, 저는 그게 맞다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때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저는 민심에, 국민여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외교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일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드나, 우리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사드하고 GSOMIA, 한일정보보호협정하고 위안부 협약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드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좀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이 정부에서 마무리한다면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야당이 사드를 반대한다면 이것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우리는 집권을 하면 사드는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GSOMIA 마찬가지입니다. 백지화하겠다, 위안부 협약 마찬가지라고 보고, 황교안 대행이 예컨대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는데 그분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유지 할 것은 하면서 마무리할 것 하고 본인이 지금 대행으로서 무리하게 보이는 외교는 추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그럴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탄핵받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지지를 받은 정책은 이어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히 외교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내년에 대선이 치러져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국 정부하고 맺은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의나 합의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새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이것은 우리가 재고를 하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선거 과정에서 당당히 공약을 내걸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 문학진
제가 한 말씀만 끼어들면요. 우리 이상일 의원 대체로 공감하는 얘기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가 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사드 또 한일위안부협상, 그다음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체로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대체로 잘한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물론 견해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미국, 일본, 이런 당사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저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그리고 이상일 의원 얘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조기대선이잖아요. 3월이든 5월이든. 대선을 통해서 주장을 하자 이거죠.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은 계속 이런 정책을 밀고 가겠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나는 이것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매우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상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우리 문 의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저는 사드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안부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맺어졌고 그 불가역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일 간에 맺은 그 협약은 저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문학진 전 의원과 이상일 전 의원께 더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김만흠 원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김만흠
두 분께 시간 드리고 싶은데요? 위안부협정 문제는 이미 서로 간의 전제조건에 지금 깨진 것 아니냐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여당과 야당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들, 야당에서의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혹시 미리 대못질을 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경계의식은 계속 있겠죠. 계속 주장은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교전략 차원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돼서 오히려 외교 무기로도 쓸 수 있는 환경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요.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께서는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 이현종
그런데 지금 이게 외교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충분히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한미일 동맹으로 상당히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이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죠. 그러면 아마 상반기 중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중요한 가닥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북한도 그 문제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반도 문제를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레버리지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행 자체가 물론 아직 대행체제지만 저는 사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할 때도 현재 어느 정도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라도 만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교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간다면 사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죠. 그때 되면 그냥 대충 지금까지 해 오던 기조를 하고 실무선에서 토론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미국이 지금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들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고, 아베는 벌써 1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대충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6월까지 그냥 새로운 대통령 나올 때까지 있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중요한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는 저는 황 대행체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나온 김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나라는 누가 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현종
지금 의회 차원에서,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가원수는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의원외교단 차원에서 일단 방문하고요. 지금은 국가원수들이 취임식 때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주로 의원들 차원에서 가서 그냥 개별적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원수들은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일정을 잡죠.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생각해 볼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대권 도전설이 나왔는데 어제 황 대행이 국회에서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네 분 중에 그 말씀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 이현종
저는 황교안 대행 본인의 뜻보다는 지금 친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 보면 새누리당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다 탈당대열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박은 사실 불임정당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그렇죠.

□ 이현종
네, 그러면 의석수가 거의 한 6~70석 되는 그런 정당이 대권후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사실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친박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것은 저는 황교안 대행밖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문학진
제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우리 헌법인가요? 법률에 만 40세 이상이면 하게 돼 있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백 위원도 할 수 있고 문학진도 할 수 있고 이상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40세 이상이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이현종 위원은 정치권 내부의 그런 역학관계,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대행이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사 중에서도 공안통, 특수통 얘기하는데 이분은 공안통입니다. 공안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과거에 빨갱이 때려잡자, 이 정신이 투철한, 그리고 그동안에 이분의 공직생활 수십 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아주 충실했어요. 공안검사 라이프스타일, 그런 행동양태, 그것은 저는 지금 21세기 한반도 시대정신과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결과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저런 배경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현종 위원 얘기처럼 친박에서는 워낙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이미 이정현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밖에서 집 나간 소가 송아지 어쩌고 얘기했는데 아마 앞으로 씨앗은 내부에서 배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또 하나 법률상으로 봐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궐선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경우에 30일 전에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총리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직무대행에 초점을 둔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볼 것인지, 총리로 보고 있다면 만약에 출마하려면요. 직무대행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건도 해 가지고 지지기반도 그렇고 이러저러해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친박이든 뭐든 대통령 후보로 황교안 직무대행이 나오는 것은 0%라고 봅니다.

□ 이상일
오늘 한 여론조사 보니까 황교안 대행 대권주자 지지율이 4.5%인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문학진
많이 나왔네.

□ 이상일
네, 지금 새누리당의 다른 주자들보다 오히려 더 나왔더라고요. 아마 또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특히 친박 핵심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본인이 어제 쐐기를 박듯이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그게 그래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분을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이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나와 봐야 저는 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상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시면 우리가 소개할 게 아주 많습니다. 복잡한데 어디에서 나왔던 자료인지 한 번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만,

□ 이상일
저도 우연히 이렇게 기사 체킹을 하다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문학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2주째를 맞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봤습니다. 전화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두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네. 구미의 이현직이라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구미에서 주셨군요. 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습니까?

□ 청취자
저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요?

□ 청취자
그렇죠. 밑에서 법무부장관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나서서, 국회 가는데 대통령 의전을 요구하는 그런 엉뚱한 부분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 청취자
대행이 그런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서 국회에 나가지도 않겠다,

□ 백운기 / 진행
네, 처음에.

□ 청취자
엉뚱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속된 말로 똥폼 잡지 말고 자기도 지금 그만두고 진정으로 이 나라 과도기를 결정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한 번 잘 생각해 보고 그렇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공동책임을 지고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자기가 무슨 대통령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국민들한테 몰염치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선생님 말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일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물러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 청취자
제가 볼 때는 그냥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물러나면 누가 또 대행을 해야 될까요?

□ 청취자
물러나 가지고 어떤 다른 분, 어차피 과도내각이니까 진짜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기 말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조기대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할 분한테 그런 임무를 맡기는 게 맞지, 겸손하고 낮춘다고 그 양반이 법무장관부터 해 가지고 이때까지 해 온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낮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 청취자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강문식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청취자
황 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국가관도 투철하시고 안보관도 투철하시고 모든 것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정치세력들이 권한대행하시는 일을 잘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국가가 손해고 국민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시는 일 잘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아니, 법에 의해서 권한대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 백운기 / 진행
도와주는 맞다.

□ 청취자
당연하죠. 도와줘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두 분의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소개하기 전에 아까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봤는데요. 알앤써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네요. 여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26.5%, 반기문 사무총장이 21.9%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3.6%로 나왔네요. 5위로 진입을 한 건데요. 이 조사는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19살 이상 성인남녀 1,372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2.6%p,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말하지 마십시오. 복잡합니다.

□ 이상일
신속하게 검색을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7090 휴대폰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도 현 정국 파탄에 일부 책임질 부분이 있는 분 아닌가요? 당연히 협치가 수순입니다.”
3901번 쓰시는 분, “대정부질문 수준도 그렇고 내일도 청문회한다고 하는데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 이제 보기도 싫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다한들 뭐 하나 인정할까요? 그렇다고 청문위원들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보는 사람 짜증만 납니다.”
7336번 쓰시는 분, “정치계가 요동치는 것은 구경거리로는 볼만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 민생을 이렇게 팽개쳐서는 안 되고 협치와 페어플레이 꼭 했으면 합니다.”
5401번 쓰시는 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의 업무를 확실히 했으면 하고 노무현 정부 때 고건 대행 행보를 상기했으면 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0756번 쓰시는 분, “현재 헌재의 탄핵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나름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황 대행과 기싸움을 벌이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임 받은 총리를 그만두라고 하면 법치주의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자 이지원 님, “한국마사회가 꼭 지금 임명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입니까? 여기 회장 없으면 부회장이 대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사회 회장 인사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신 이현종 위원님, 역시 저널리스트입니다. 말 때문에 국민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에 통쾌하게 웃었네요.” 이현종 위원 팬이 보내주신,

□ 이현종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두 번째 주제는 새누리당 분당과 정치권 재편입니다. 새누리당이 결국 쪼개졌습니다. 비박계 의원 34명이 오늘 분당을 결심하고 오는 27일 집단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이상일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지구당위원장 맡고 계신데 탈당대열에 합류했습니까?

□ 이상일
네. 저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떠날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까?

□ 이상일
네, 그동안 흐름은 쭉 보셨겠지만 사실 새누리당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훨씬 전부터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정말 더 큰 책임을 느끼고 퇴진을 했으면 새누리당이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도부가 버티기를 했고 비박 역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정말 환골탈태 시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친박에 계신 분들의 세력도 매우 단단하고 또 비대위원장을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주류가 맡는 게 맞겠다, 합리적이라고 하셨고 비주류 쪽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추천을 했는데 유승민 말고 다른 사람 내놓으라는 식이었죠. 유승민, 그분은 당을 풍비박산 낼 분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거부를 했고, 그러니 결국은 한계에 부닥쳐서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계속 새누리당은 제대로 바뀌지를 못하고 싸우는 형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향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비주류가 생각하는 쇄신의 끝이 다르고 지금 친박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쇄신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어 봐야 계속 싸우면서 서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갈라서서 각자 쇄신 노력을 해서 정말 국민들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은 큰 책임을 느껴서 궁극적으로는 해체되는 길로 가는 게 쇄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친박의 핵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 해체되고 새누리당의 한 600억가량 되는 모든 자산은 국고에 헌납을 하고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새누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왔지만 아마 비주류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지금 새누리당 친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노력을 하고 정말 서로 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서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서로 지녔던 중도우파적인 그런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노력을 각자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 오늘 34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34명을 두고 예상보다 많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 탄핵투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 수에 비하면 또 적다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현종
저는 일단 많다는 시각 쪽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야당의 탈당이나 분당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사실 분당 수준의 탈당을 한다는 것은 이게 거의 처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헌정사상, 의정사상 보수정당에서 처음이죠.

□ 이현종
우리가 1987년도에 4당 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90년도 들어서 3당 합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민련이 그때 8명, 그다음에 이인제 국민신당에 5명 등등해서 그냥 소수가 나와서, 그다음에 통일국민당은 조금 보수정당, 그때 여당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보수정당에서 이렇게 대규모 탈당을 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게 또 여당 체질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여당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풍찬노숙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1차적으로 3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붕괴할 때 보면 그때는 순차적인 탈당을 했습니다. 10명, 20명, 그다음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등해서 나오면서 결국은 당이 다 무너졌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4명 정도 나오지만 저는 아마 내년쯤 되면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지금 충청권이라든지 TK권, 여기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 친박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고민하는 의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 지금 사실 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의미 없는 정당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과연 다음 번 총선을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이 흐름은 그래도 상당히 큰 흐름이고 또 이 흐름을 탄다면 오히려 34명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정치학자신데 보수정당의 분당, 우리 정당사라든지 의정사, 헌정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만흠
대개 지금 언론들이 보수정당의 분당, 이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쪽보다는 집권정당의 분화라든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 그동안에 보수정당이라고 해 왔던 쪽은 대체로 집권세력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독재시절에는 분당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나마 나머지 시기를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합이 됐던 민자당 시기를 빼놓고, 그때는 민자당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이후에 나머지는 모두 집권 말기 때마다 뭔가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것을 저는 비교하는 게 오히려 초점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는 IMF 체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 라고 봤을 때는 그때 이회창 후보가 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갔지 않습니까? 바꾸고 가면서 오히려 화형식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만들어서 했던 그런 상황으로 모면해 갔었고, 그다음에 잡았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집권해 가지고 새천년민주당 됐던 경우는 그래도 말기 때 평화롭게 정권재창출에 잘 성공해서 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알다시피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 얘기했지만 당이 사실상 해체가 돼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한나라당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무상급식 투표에 10.26 재보선 실패하면서 결국은 해체한 논란이 있다가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아까 이상일 의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역대 집권세력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는가, 라고 봅니다. 이게 조만간 총선이 있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통해서 책임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강한데 그 점에서는 당연히 당을 해체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국고로 반납시키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분당 사태가 생겼는데, 현재 수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남아 있는 쪽이 많지만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본다면 오히려 나간 쪽에 점차로 힘이 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의 분당 역사 차원으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집권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정권 말기의 책임에 대해서 집권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 왔는가, 이런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학진 의원.

□ 문학진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박, 비박, 이렇게들 지금 지칭을 하는데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친박과 비박이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 친박이 조금 더 있다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공범이라고 봐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체적으로 국회에서 보여 주었던, 또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보여 주었던, 또 내각과의 관계에서 보여 주었던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종합 점수를 매긴다면 친박, 비박, 다소 간에 차이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공범이다, 그래서 광장의 여론은 새누리당 해체하라, 이거였잖아요.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것 있었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친박, 비박이 공범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분당 사태냐, 저는 좀 야박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조기대선 확실시 되는데 박근혜당, 친박당이라는 이런 브랜드로는 이 대선에, 3월 대선일지 5월 대선이 이제 도저히 해 볼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당, 박근혜당, 이것은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비박 34명이라고 그랬나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들 덧붙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들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그런데 27일 날 만약에 임박해지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또 그때 오히려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일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문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정말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역시 많고 새누리당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활동한 분들도 많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27일 날 결국은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주말을 거쳐서 지역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의 사정을 파악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특히 영남권에 계신 의원들 중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소위 탈당하려는 분들의 핵심들이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20명쯤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과 또 접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분들이 어제 결국은 유승민 의원으로 비대위원장을 해 달라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참을 해 줄 경우는 결국 국민의당 의석수를 넘어서는 그런 의원들이 탈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단 정치는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 탈당 숫자는 국민의당 의석수에 못 미치더라도 방금 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결국 떠난 분들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나올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에 잔류하고자 했던 분들 마음 역시 흔들릴 거고요. 1월에 반기문 총장이 오셔서 어떤 행보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선택에 따라서는 또 한 번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신당이 출연하면 우리 국회가 4당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김만흠 원장님, 우리 정치사에 4당 체제가 있었던 게 88년인가요? 그때 총선 때 민정당, 평민당,

□ 김만흠
네, 13대 총선,

□ 이현종
그때 대선도 4당으로 치러졌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만흠
네, 그러니까 87년 그렇게 후보도 나와 가지고 치렀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 4당 체제는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혼란의 시기였습니까?

□ 김만흠
아니, 집권여당으로서는 불편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일 때 국회가 역할을 가장 잘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쪽 분야 정리하는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다시 평가를 해 봐야겠는데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학자들에게 조사했을 때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잘했을 때가 언제냐고 보냐 하면 제헌국회, 제헌국회 때는 여야가 없을 때였습니다. 여야가 없었고 오히려 상당수의 다수의 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견제했던 시기였고요. 13대 전반기 때, 그때가 바로 지금 4당 체제였던 여소야대 국면이었죠. 5공 청문회가 열리고 했었던. 그래서 사실은 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90년에 3당 합당이 되면서 완전히 여소야대로 바뀌고 소수야당이 되고 국회가 다시 무능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정당이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요. 그동안에 보면 불안한 다당제하고 불안한 양당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정치세력구도로 보자면 양당으로 흡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쳐나가서 3당이라든가 4당이 생기는데 또 대선 치르려고 하면 3, 4등 가지고는 경쟁하기 어려우니까 양대세력으로 다시 뭉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 점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바뀐다면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정치세력 분포도 일정하게는 양당제로 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다면 다당제도 같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불안한 양당제와 불안한 다당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학진 의원께서는 4당 체제 때 정치하셨잖아요.

□ 문학진
제가 정치, 원내에서?

□ 백운기 / 진행
원내는 아니지만 그때 시작하실 때,

□ 문학진
제가 시작을 2000년에 3표 차로 떨어졌고 그게 16대 총선이고, 벌써 그게 옛날 얘기가 됐네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픈 상처라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 문학진
안 아파요. 이제 하도 오래 돼서. 재미있어요.

□ 김만흠
나중에 2표로 줄지 않았어요?

□ 문학진
아니에요. 3표예요.

□ 김만흠
계속 3표 유지됐어요?

□ 문학진
김 원장님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아니, 일부 자료에 보면 2표로 또 나온 것도 있어요.

□ 김만흠
재검표 해 가지고 줄었다고.

□ 문학진
아니, 제 얘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최종 3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굳이 별명이 ‘문세표’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문학진
그냥 문세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출마했던 것은 96년 15대 총선이에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으니까. 이게 원외는요.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못나 가지고 지금 원외에 있는데 원외에 있으면 사실은 정치한다고 얘기하기가, 이런 말 방송에 해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표현 썼는데 좀 쪽팔려요. 이게 원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17, 18대 원내 했기 때문에 그 4당 체제하고는 썩 관계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4당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뿌리는 2개고 이제 줄기가 또 4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합집산 또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현종
일단 지금 87년도 6.29 이후에 보면 그때 DJ가 평화민주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YS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총리의 공화당. 그래서 나중에 선거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37, 그다음에 YS가 28, DJ가 27, 그다음에 JP가 8%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보면 야당 표가 완전히 분열되면서 사실 노태우 후보한테 승리를 안겨다 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또 새로운 신4당 체제와 비슷한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 측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4자 연합체제가 된다면 한 35% 정도만 얻으면 당선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또 친박의 후보, 비박의 후보, 아니면 제3지대의 후보, 이렇게 4명 정도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반기문 총장이 예를 들어서 비박의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고 합종연횡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4자 체제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한편으로 봐서는 고정 지지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보수 쪽에서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는 또 상당히 위축돼 있고. 보수의 권력복원력은요. 역대 과정을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보수는 똘똘 뭉치고 자칫 진보 쪽은 상당히 분열돼 나올 수가 있어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경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경선제가 안 되면 자기는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본다면 자칫 야당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이분들이 다 나오고, 여당은 오히려 반기문 단일화되는 이런 구도도 저는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과정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대세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저는 정치적인 다양성은 많이 발현될수록 좋다, 유권자들에게 지금 너무 우리 메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직후인 87년의 13대 대선의 경우도요. 흔히 이 당시 민주화 진영이 패배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후보들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노태우 후보를 지지했던 36.6%가 있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물론 야권의 민주화 진영이 후보 단일화 됐다면 이겼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TK를 중심으로 36.6%나 군부승계세력인 노태우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이것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정치상황을 보는 것하고 지역적인 특성하고 좀 구분해서 봐야 될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 탈당선언을 한 34명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17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TK지역은 3명 표명은 했습니다마는, 강석호 의원의 경우 유보했다고 보니까 결국은 2명만 남은 케이스죠. 유승민 의원, 주호영 의원 2명만 남은 케이스인데 그것은 지역구 사정을 감안한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공천 과정에서 진박 논쟁 속에서 공천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점에서는 중앙정치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TK지역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벗어나기가 힘든 이 상황을 다양성 차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시대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상일
네. 아마 내년 중순부터는 굉장히 흐름이 빨라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경선 룰 세팅 가지고 지금 신경전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기서 선출된 후보, 그분은 상수죠. 문재인 전 대표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크다고 보고, 나머지 지금 정치세력은 개헌을 고리로 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새누리의 친박들이 남아계시는 새누리당 빼고는 결국은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공동의 가치,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개헌을 심각하게 논의해 보자,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연대세력이 커질 경우에는 민주당 내의 개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들도 일단 그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들이 성숙이 되면서 대선구도화 하는 이런 가능성, 결국은 1대 1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 대 나머지 정치세력의 어떤 대표, 텐트를 크게 쳐 가지고 원샷경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하나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이분이 나오고 나머지 세력이 연대를 해서 어떤 후보를 낸다, 이런 3자 구도도 예상할 수는 있겠는데요. 3자 구도가 결국은 나중에 1대 1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가 됐다고 쳤을 때 나머지 정치세력의 후보가 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해 보이죠. 이분과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조합들이 발생할 텐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결국은 어떤 가치를 내세워서 그 연대가 형성되느냐, 그리고 내세우는 그런 가치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호소력 있게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그런 정치세력의 구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새누리당 신당세력은 거의 개헌에 찬성합니까?

□ 이상일
그렇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개헌 주장론자가 김무성 전 대표고요.

□ 백운기 / 진행
나머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까?

□ 이상일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다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민주당 내에 김종인 전 대표, 김부겸 의원,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냥 새누리당 신당세력만 한 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문학진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개헌을 고리로 한 합종연횡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여러 정치세력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은 현재는 개헌 반대 입장이고 다른 세력들은 거의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문학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 필요 없다, 지금 거의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현재까지 봐서 문재인 전 대표 빼고는 생각들이 이런 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겠느냐, 이번 조기대선판에. 그래서 대개 상당수의 대통령 예비후보 주자라든지 당 안팎의 야권에서의 생각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개헌에 대해 각 후보들이 입장을 내고 그러고 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입장을 내서 공약으로 걸고 그 추진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지금까지 봐서 문재인 전 대표 빼고 나머지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현종 위원 말씀 중에 이재명 시장 그 얘기는, 글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 이현종
아니, 전망입니다.

□ 문학진
엊그저께 봤어요. 당내 경선에서 국민경선이 안 되면 탈당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당내 경선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룰 미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구도 제대로 세팅도 안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빅2로 요새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 시장 쪽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내가 몇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될 때의 그때의 룰, 그게 국민경선이거든요. 그것 그냥 가면 아무 문제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4년 전이죠. 이제 5년 됐나요? 4년 전이죠. 4년 전에 후보가 됐던 승리했던 그 룰 가지고 라이벌 쪽에서 하자고 하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언론은 말이에요. 언론과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세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룰 가지고 또 무슨 진흙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일종에 어떤 기대 섞인 이런 관측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백운기 / 진행
요지가 지금 뭔지 빨리 정리를 해 주시죠.

□ 문학진
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죠. 이재명 시장이 탈당,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일부 제일 앞서 가는 후보 쪽에서 4자 필승론, 3자 필승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 이쪽에서 재집결을 단단히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3자, 4자 필승론은 매우 위험하다, 이쪽이 합쳐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재편, 새판짜기가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지금까지는 개헌을 고리로 한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주자에 따른 재편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변수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의사를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이런 대선주자들의 등장과 또 기존에 질주하고 있는 대선주자, 이런 흐름에서 정치권 재편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전망해 보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죠. 먼저 김만흠 원장님부터 한 번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 김만흠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변적으로 돼 있습니다. 소수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현상 타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역동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개헌 관련 문제가 같이 매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쪽이 개헌을 얘기한다면 저는 개헌동력은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개헌을 얘기하면서 개헌에 방해되는 쪽이 있는데 지금 친박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명분에 오히려 상당히 오염을 시키고 있고요. 또 개헌의 명분이 좋은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좌파정권을 막기 위해서 개헌하자, 이런 논리까지 꺼내 가지고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개헌에 방해가 되고 있는 쪽이 친박의 개헌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분 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시면 일주일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사실 그동안 외교적으로는 검증이 된 분이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행보와 그 지지도에 따라서 지금의 여권, 또 비박계에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또 아까 문학진 의원께서는 이재명 시장 룰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은 정말 엄청난 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2012년 경선 룰을 문재인 측에서는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이미 모바일당원들 엄청나게 모집해 놨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때와 비슷한 그런 경선 룰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관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상수로 두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학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학진
앞서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룰과 관련해서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비판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가 결단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던지는 것, 흔히들 하는 얘기가 노무현의 적자라면서 노무현, 이런 분은 던지는 것으로 해서 승부를 봐서 국민적 감동을 얻어서 대통령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전 대표의 경우는 던지는 모습이 이렇게 개운하게 보여진 적이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룰과 관련해서 정말 앞서 가는,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가장 앞서 가는 후보인데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쫀쫀하게 이것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문 전 대표의 앞날에도 상당한 먹구름이 낄 수 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야권 일각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빅텐트론이 다시 나옵니다. 야3당, 이렇게 야권 통틀어서 원샷경선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상 당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가설정당, 페이퍼정당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아까도 낮에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장시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정권교체, 그렇게 해서 후보를 만들어 내야 정권교체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안철수 의원의 향배죠.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으로 지금 제3당으로 우뚝 서 있는 국민의당의 최대 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야권의 빅텐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가변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도 야권의 빅텐트, 여기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 이상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다, 사실 대선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바로 비판적으로 나왔어요. 기회주의자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국민의당의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매우 바람직하다, 환영한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전개될 그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 내의 사정은 결국은 경선을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지겠지만 정작 나머지 세력들은 결국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연대의 고리는 개헌인데 개헌을 문재인 전 대표가 오케이하면 개헌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를 가지고 정치세력의 연대가 이루어질 거고 그 중심인물이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이런 분이 될 걸로 보여요. 게다가 비박계들,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합류하게 되니까 민주당 대 반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친박이 남아 있는 새누리당은 굉장히 외소화되고 소외되지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속셈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주자는 못 내도 이분들이 5~60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대선국면에서 자기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때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중심인 민주당 대 나머지 정치세력들이 굉장한 연대를 형성했을 때는 1대 1 대결구도를 배제할 수 없겠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손잡을 가능성은 저는 훨씬 낮다, 그보다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하고 정치를 같이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권 재편과 대선 전망까지 함께 해 봤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02번 쓰시는 분, “최악의 18대, 19대 국회 구태 속에 국민의 요구는 국회 해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구태로 여소야대 결과를 만들어냈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작금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총 의원직 사퇴로 정치판을 개혁했어야 합니다.”
6760번 쓰시는 분, “새누리당의 분당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두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 국민 앞에서 경쟁하고 대선이 닥치면 합당 전문인 야당처럼 통합해서 대선하면 됩니다.”
4044번 쓰시는 분, “새누리당 분당은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배신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 우리 눈에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모두 공동책임입니다. 다음 대선은 포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쇄신을 하고 보수 유권자들 생각해서 차차기를 생각해서 분당은 하지 말아야죠.”
5559번 쓰시는 분 한 줄 짧게 주셨습니다. “보수라는 단어 이제 가려서 써야 합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2주째를 맞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보고 재편되는 정치권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문학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밤 8시 30분을 기해서 제주도 산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비가 매우 많이 옵니다. 집중호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작은 다리는 접근하지 마시고 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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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평가와 과제”
    • 입력 2016-12-22 11:55:43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문학진 前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치권이 변화무쌍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4당 체제가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00석 아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친박계를 제외한 정치세력이 200석이 넘는다는 것, 개헌선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요동치는 지금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2주째로 접어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보고 정치권 재편 어떻게 이뤄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2주째를 맞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보고 재편되는 정치권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습니까?

□ 김만흠
지금 급하게 서둘러 왔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많이 막히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오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문학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학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문학진 전 의원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요즘에는 뭐하고 지내십니까?

□ 문학진
요새 잘 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금까지 촛불집회 8차까지 했죠?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10월 29일부터 그게 1차였는데 제가 7차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8차 중에 7번, 광화문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촛불집회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큰 일과입니까?

□ 문학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면 주로 어디에 앉으세요.

□ 문학진
앉지 않고요. 보통 사람들이 가면 자기 습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면 꼭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습관이 뭐냐 하면 저는 주로 활동무대가, 거점이 옛날에 놀던 데라서 그런지 세종문화회관 뒤쪽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 가지고 쓱 돌아다니죠. 어디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저도 기자 출신이어서 현장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곳저곳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백 위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습성이 있어서 돌아다니면 재미있는 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 후배, 친구들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반가운 사람은 그냥 “오랜만이에요. 또 봅시다.” 하는, 그게 또 부류가 있잖아요. 진짜 반가우면 어디 근처에 가서, 참 자리 잡기 힘들어요. 100만, 200만이 나오니까 어디 빈대떡집, 거기 빈대떡집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근처 다 그렇습니다. 한잔 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재밌어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는데 아주 여전히 패기 넘치시고 활기 넘치시고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학진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9대 의원 지내신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2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그간의 행보 또 어떻게 평가할 만한지 살펴보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한 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진 의원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이제 2주째인데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그동안 행보를 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학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이제 헌정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도 있었지만 정말 전무후무한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이죠. 현 정부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촛불시위 현장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도 ‘황교안 사퇴하라’ 지난 주말에 그런 구호들이 많이 나왔던데, 하여튼 일각에서는 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게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 총리, 지금 황 대행이 국회 본회의 아마 어제 오늘 나와서 대정부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 전례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좀 뻣뻣하게 내가 총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방점을 이 대통령에 찍어서 나갈까 말까, 처음에는 못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도 흘리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맞지 않죠. 이 민심의 파도, 그다음에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라보는 그것과 맞지 않고요.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상당수 언론에서 황 대행의 그간의 언행,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뽑아준 사람도 아닌데 무슨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본회의 나와서 답변한 것은, 태도 변화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런 낮은 자세, 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은 낮은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던가요?

□ 문학진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 이상일
네. 지난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바로 황교안 대행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보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또 외교부로 하여금 각국에 우리 외교정책이 불변이라는 그런 입장을 알리게끔 했고 나름대로 국정공백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대행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인 걸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긴 했지만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오만한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국회 출석 문제 가지고 처음에 약간 대행에 전례가 없다고 해서 국회를 굳이 꼭 출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사전달은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총리로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대행으로서 의전을 받지 않고 경호도 받지 않고 어제 국회에 나와서 오늘까지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조를 적극 구하는 모습, 그래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정부질문 나온 것은 잘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군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여야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함께 섞어서 평가를 한 번 해 주십시오.

□ 이현종
네. 일단 지금 야당은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기싸움을 좀 했죠. 일단 국회를 출석을 하라,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급 의전은 없다, 그러니까 총리이지 대행 신분의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라는 요구를 했었고,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황 대행께서 어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정부질문을 오늘까지 비경제분야 하셨는데 저는 황 대행으로서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회의 자세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AI 문제라든지 또 독감 문제라든지 국민들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대행에 대한 기 잡기도 좋지만 일단 국회에 불렀으면 나름대로 충실히 질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 국회 의석에 남아있었던 의원이 34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현종
그리고 새누리당은 3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러서 질문하는 것도 보면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문회 불러서 다 하는데 또 똑같은 문제를 대행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그럼 답변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대정부질문 왜 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현안을 묻겠다고 하는데 황 대행한테, “대통령 출마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정치적 질문하고 이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질문할 게 있으면 하루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총리 대행과 부총리가 다 국회에 나와 있어요. 물론 국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비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기 잡기에 나서고 있고 또 대행은 대행대로, 솔직히 지금 의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국가비상시국에 대통령 의전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서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양비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교안 대행 평가를 부탁을 드렸는데 국회가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충분히 공감 갈만한 지적입니다. 김만흠 원장께서는 황교안 대행체제 2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만흠
네, 정치담당 논설위원이 국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네요. 지금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워낙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때 그 미션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가장 뻣뻣하게 얘기했던 대표적인 장관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불만이 매우 크겠죠.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지금 국회의 대정부질의에 나와서 응답해 준 스타일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해 줄 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도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총리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학계 의견들을 본인도 알고 있다,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대신 그러면 지금 하는 역할이 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 하나는 최소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때 하던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최순실하고 사적인 연결이 있었다면 그것을 승계해 가지고 그러면 황교안 직무대행도 연결해서 같이 또 같이 할 건가, 어떤 것은 끊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통령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좋아진 것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박태환 선수 지금 금메달 3개나 따지 않았습니까? 시위현장에서 경찰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모습도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는 오늘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 지금 뭔가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봐서 과도기간 최소한 관리는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잘못돼 왔던 것을 하지 않는 역할도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 국회에서 초점을 뒀으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저도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 김만흠
그렇죠. 대통령이 대입 입시, 이대 입시까지 개입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안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니까 지금 대행체제에서는 그동안에 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을 이런 정도는 내가 중단하고 안 하겠다, 이것도 확인하는 게 필요했을 것인데 다른 차원의 정치공세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래도 그런 쪽에 질문을 해야 뭔가 뉴스의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러면 방금 김만흠 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진 의원께,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물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문학진
제 생각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최소한으로 그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이다, 그리고 현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박근혜표 정책, 그런데 그중에 앞으로 오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박근혜표 정책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행이 이게 꼭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고,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국정교과서 같은 것, 이것은 지금 임박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연속선상에서 이 정부가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만약에 밀어붙이면 혼란과 어떻게 보면 불행스러운 사태가 저는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문학진
저는 국민적으로 그렇게 논란이 매우 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보류,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받들어서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 사이에 굉장히 첨예하게 찬반이라든지 논란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탄핵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거든요. 이게 많이 지적이 되는 건데 꼭 아버지 했던 것 중에 나쁜 것만 닮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이고 과거 유신, 저도 유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마는, 유신 때가 바로 생각난다, 이런 식의 통치행태, 정치가 아니라 통치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사실은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시작해서 지금 총리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가장 1등 가는 호위무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박근혜 통치행위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해 온 사람이고 그 내부에서 법무장관으로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고 지금 오늘 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것을 가지고 혹시 그게 정말 국정의 정상화인 걸로 또다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지금 권한행사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상일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상일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도 해석이 다른 것 같고, 지금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헌법학계의 원로인 김철수 교수님 책을 보면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만약에 예컨대 북한이 정말 대규모 도발을 했다, 이럴 때 황교안 대행이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빼고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각 각료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가 대행을 하던 시절에 정말 불가피한 비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4명의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그것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그런 인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권력행사, 이것은 본인이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원론적인 차원의 권한행사 범위는 저희가 그동안 쭉 다뤄왔는데요. 지금 문학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첨예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까요?

□ 이상일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여당 소속이지만 개인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썩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교육부 스스로 조금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육부가 12월 23일쯤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굳이 모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라,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학교의 선택권에 맡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국정 검정이든 알아서 채택을 하라, 저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보고, 그러나 이미 미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진전시키고 있는 사드 문제랄까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야당이 집권한 다음에 그것을 재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는 계속 상대국 정부가 있고 외교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매듭을 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현안별로 대처를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총리의 권한행사 범위와 관련해서 두 분 패널과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그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각을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 이런 것은 지금 단행도 했고 또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원장님부터.

□ 김만흠
네, 그동안에 논의는 많이 했지만 청취자는 또 새로울 수 있으니까요. 얘기해도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말씀해 주십시오.

□ 김만흠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전에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 했던 게 참고가 많이 되겠죠. 대신 성격상의 큰 차이는 있습니다. 고건 총리에 대해서는 원죄 같은 게 있거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까지 기대할 정도였었죠. 오히려 적극적인 기대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김만흠
그런데 지금 황교안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은 심지어 야당에서는 같이 탄핵의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공히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역할도 있지만 같이 했던 뭔가 반성적인 뭐가 필요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박근혜 대통령 때 무리하게 했던 것, 국민여론에 반해서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단하거나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문학진 의원께서 얘기했던 교과서 관련 문제라든가 이것은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관철시키긴 했습니다마는, 교육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국회 쪽하고 협치가 잘 되고 협의가 잘되면 될수록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폭은 넓어지지 않겠느냐, 국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거의 독자적으로 할 때마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국회, 특히 국회라는 것이 여당도 있겠지만 야당하고 협의가 잘 되는 문제인데 그쪽하고 협의가 잘되고 협치에 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야당에서도 오히려 요구해서 이런 자리는 공백을 메꾸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여서 중요한 변수는 오히려 국회 쪽과 얼마나 같이 협의하면서 이끌어 가느냐, 이게 황교안 직무대행 인사의 권한의 폭을 정해 줄 수 있는 변수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인사를 정치권과 협의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만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를 할 거냐가 아니라, “이 정도 자리는 지금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라는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어떤 채널과 협의를 해야 될까요?

□ 김만흠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 등 얘기 꺼냈었는데요. 지금 여당에 대해서 확실히 여당 스스로가 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큰 틀의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되기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 쪽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정책위의장 수준에서 경제부총리 등과 만나는 이런 거니까 가동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종
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 체제를 누가 있게 했죠?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탄핵되기 전에 야당한테 교체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야당한테 추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내정자로 했고. 사실 일단 지금 황교안 체제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야당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민주당은 반대를 했고 또 국민의당은 하자고 했고, 결국 총리를 못 갈아치운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야당이 인정해 주는 체제예요, 이 체제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대통령이 제안했던 총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 이현종
아니, 그것은 탄핵은 탄핵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탄핵으로 가더라도 탄핵으로 가면 황교안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는 그 사람이 대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해서 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체제에 대한 책임은 저는 야당에도 충분히 있다, 그럼 저는 이 체제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건건 흔들면, 사실은 지금 뭔가 그래도 국정을 움직여가야 될 하나의 시스템인데 저는 이것은 안 되겠다고 보고, 문제는 황교안 대행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아까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국무위원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급은 저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한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대행이 그런 중요한, 지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장을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내년 1월 말에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했다, 그럼 이분이 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를 결정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는 박 대통령한테 임명 받은 분인데 그분을 임명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공기업 같은 경우도 굳이 지금 장을 임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이게 내년 대선 끝나면 장들은 다시 임명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명한 게 마사회장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마사회장이죠?

□ 문학진
말이 중요하죠.

□ 이현종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마사회장이 6개월 없다고 해서 그게 국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정에 심각한 지장이 있습니까? 대행체제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공기업도 말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빼고는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자리고 그 임명된 분들도 솔직히 6개월하고 그만둘 것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인사권, 이것은 최대한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마사회장을 처음 하는 것 보고 정말 이게 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왜 하필 또 마사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 문학진
우리 백 위원님, 제가 거기에 딱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문학진
황 대행이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로 한 천 몇 백만 마리,

□ 백운기 / 진행
2천만 마리입니다.

□ 문학진
2천만 마리, 엄청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 문학진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면 진짜 이것은 축산농가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이게 민생 아니에요. 이런 민생, 피부에 와 닿는 이 민생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황 대행의 역할일 것이다, 그밖에 다른 데는 눈을 돌릴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문 의원님께서 아주 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황교안 대행에게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앞날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주어진 과제가 방금 말씀하신 AI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행체제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학진
지금 2천만 마리 살처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아까 어디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거의,

□ 백운기 / 진행
87만 마리로 막았다고 하던데.

□ 문학진
네, 아주 즉각 대응하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그렇게 막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그다음에 2015년의 메르스, 이게 이 박근혜 정부가 이런 재앙적 사태를 어떻게 핸들링을 했느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AI 문제도 지금 거의 세월호, 메르스, 이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서 참 걱정스럽네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잘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정부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이것 세월호 봤을 때 완전히 아니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AI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의 아주 극명한 한계를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AI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체제가 출범해서 뭔가 추스르고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상당히 진행이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 이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중앙정부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일선 공무원들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좀 대충 대충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확산된 것 같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막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저하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옷을 입고 차를 옮길 수 있는데 철저히 차단시켜서 방어를 했는데, 우리가 메르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 보면 대충 병원에서 그냥 안전수칙 지키지 않고 대충 통과시켜줬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확산되게 되고, 이번 AI 사태도 보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과연 자치자체의 일선 단위까지 과연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돼 있는가, 라는 문제,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치단체들 중에서 대선 때문에 바쁘신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대행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각 자체도 보면 긴장도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난 메르스 때와 똑같은 문제인데 정부가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럼으로 해서 중앙정부와의 대처관계를 보면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AI사태가 정말 백신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2천만 마리 이상이고 계란이 완전히 동나서 지금 보니까 2~3배 뛰었더라고요. 그런 사태를 보면 지금 역대 최고의, 독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오늘 병원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었는데,

□ 김만흠
조류독감이요?

□ 이현종
아닙니다. 독감. 그런데 병원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경고합니다. 아재개그 삼가주십시오.

□ 이현종
정말 병원이 인산인해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보건복지 문제라든지,

□ 백운기 / 진행
저도 어제 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 이현종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국가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구멍이 나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제 저희가 <공감토론>에서 AI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때 어제 나오신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지금 AI 대처하는 것을 보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대처한 것과, 그때 메르스하고 AI 이름만 바꾸면 똑같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아직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김만흠 원장님, 지금 AI가 확산되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탄핵정국에 어떤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만흠
당연히 있죠.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번지기 전에 애초에 병원균에 대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 자체가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후에 확산되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 황교안 대행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에 황교안 대행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진데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국가조직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빨리 끝내는 게 낫다, 과도기적인 체제를 빨리 가급적이면 짧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또 이 과도기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돼 가지고 더 이렇게 심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 단계에서는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물론 이전에 고건 총리대행 때 보면 초기 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역할을 할 때 혼란이 있던 것을 부분적으로는 조금 정비를 해 주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일부에서는 좋은 평가까지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 반대로 비판적으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도기 체제는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야만 정상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지금도 지역구를 맡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지역은 AI 문제가 지금 크게 없습니까?

□ 이상일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권 초에 공직기강이 그래도 좀 잡혀 있을 때 정홍원 총리 시절이죠. 정홍원 총리가 그렇게 썩 평가를 받는 총리는 아니지만 조류독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대처를 굉장히 신속하게 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요즘에는 조류독감이라고 안 하고 AI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강이 많이 해이해있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부 기강이 흐트러져 있고 또 탄핵정국 와중에 이게 발생해서 아마 공무원들 일선 현장의 대처가 부족했고 또 농가의 대응이 부실했고.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웃인데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아주 신속한 대응, 일본은 불과 12시간 안에 모든 대책이 끝나버렸다는데 지금 우리 황교안 대행이 현장을 찾은 것은 열흘 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배울 것은 철저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의식구조와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AI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황교안 대행체제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외교문제인데요. 지금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미국, 중국, 일본과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일본과 한일위안부협상이 여전히 걸려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외교 어디까지 또 접근을 해야 되느냐, 또 현안이 되는 외교문제는 어디까지 또 손을 대야 하느냐, 아까 교과서 문제 같이 첨예한 사안은 보류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교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문학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학진
네. 외교문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일정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헌재 판결일자가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 그런데 대개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기대선은 이제 거의 확실한 건데 3월 대선이거나 5월 대선이거나 이렇게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대선이라면 지금으로부터 딱 석 달 후입니다. 그렇죠? 5월 대선이면 5달 후고. 그리고 이것은 인수위도 없어요. 바로 당선자 대통령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민심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하는 일정을 최대한 당겨라, 이것 그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헌법전문가 또 법률전문가, 이런 분들도 이것 그렇게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 이미 이것은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압도적 민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을 빨리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각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결정에 달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민심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빨리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우 민감한 문제들, 사드라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 백운기 / 진행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체결이 됐고요.

□ 문학진
네, 체결이 됐는데 이런 문제도 한국 내부의 굉장히 민감한 이런 문제를 저는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미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중국 정부든 하여튼 주변 여러 나라한테. 사실 거기도 뻔히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곧 들어선다, 이때까지 좀 홀딩하자, 보류하자, 저는 그게 맞다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때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저는 민심에, 국민여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외교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일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드나, 우리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사드하고 GSOMIA, 한일정보보호협정하고 위안부 협약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드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좀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이 정부에서 마무리한다면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야당이 사드를 반대한다면 이것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우리는 집권을 하면 사드는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GSOMIA 마찬가지입니다. 백지화하겠다, 위안부 협약 마찬가지라고 보고, 황교안 대행이 예컨대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는데 그분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유지 할 것은 하면서 마무리할 것 하고 본인이 지금 대행으로서 무리하게 보이는 외교는 추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그럴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탄핵받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지지를 받은 정책은 이어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히 외교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내년에 대선이 치러져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국 정부하고 맺은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의나 합의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새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이것은 우리가 재고를 하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선거 과정에서 당당히 공약을 내걸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 문학진
제가 한 말씀만 끼어들면요. 우리 이상일 의원 대체로 공감하는 얘기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가 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사드 또 한일위안부협상, 그다음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체로 잘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대체로 잘한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물론 견해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미국, 일본, 이런 당사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저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그리고 이상일 의원 얘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조기대선이잖아요. 3월이든 5월이든. 대선을 통해서 주장을 하자 이거죠.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은 계속 이런 정책을 밀고 가겠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나는 이것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매우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상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우리 문 의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저는 사드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안부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맺어졌고 그 불가역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일 간에 맺은 그 협약은 저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문학진 전 의원과 이상일 전 의원께 더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김만흠 원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김만흠
두 분께 시간 드리고 싶은데요? 위안부협정 문제는 이미 서로 간의 전제조건에 지금 깨진 것 아니냐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여당과 야당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들, 야당에서의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혹시 미리 대못질을 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경계의식은 계속 있겠죠. 계속 주장은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교전략 차원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돼서 오히려 외교 무기로도 쓸 수 있는 환경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요.

□ 백운기 / 진행
이현종 위원께서는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 이현종
그런데 지금 이게 외교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충분히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한미일 동맹으로 상당히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이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죠. 그러면 아마 상반기 중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중요한 가닥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북한도 그 문제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반도 문제를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레버리지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행 자체가 물론 아직 대행체제지만 저는 사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할 때도 현재 어느 정도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라도 만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외교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간다면 사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죠. 그때 되면 그냥 대충 지금까지 해 오던 기조를 하고 실무선에서 토론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미국이 지금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들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고, 아베는 벌써 1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대충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6월까지 그냥 새로운 대통령 나올 때까지 있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중요한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는 저는 황 대행체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나온 김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나라는 누가 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현종
지금 의회 차원에서,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가원수는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의원외교단 차원에서 일단 방문하고요. 지금은 국가원수들이 취임식 때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주로 의원들 차원에서 가서 그냥 개별적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원수들은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일정을 잡죠.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생각해 볼 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대권 도전설이 나왔는데 어제 황 대행이 국회에서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네 분 중에 그 말씀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 이현종
저는 황교안 대행 본인의 뜻보다는 지금 친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 보면 새누리당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다 탈당대열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박은 사실 불임정당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그렇죠.

□ 이현종
네, 그러면 의석수가 거의 한 6~70석 되는 그런 정당이 대권후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사실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친박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것은 저는 황교안 대행밖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문학진
제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우리 헌법인가요? 법률에 만 40세 이상이면 하게 돼 있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백 위원도 할 수 있고 문학진도 할 수 있고 이상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40세 이상이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이현종 위원은 정치권 내부의 그런 역학관계,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대행이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사 중에서도 공안통, 특수통 얘기하는데 이분은 공안통입니다. 공안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과거에 빨갱이 때려잡자, 이 정신이 투철한, 그리고 그동안에 이분의 공직생활 수십 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아주 충실했어요. 공안검사 라이프스타일, 그런 행동양태, 그것은 저는 지금 21세기 한반도 시대정신과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결과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저런 배경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현종 위원 얘기처럼 친박에서는 워낙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이미 이정현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밖에서 집 나간 소가 송아지 어쩌고 얘기했는데 아마 앞으로 씨앗은 내부에서 배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또 하나 법률상으로 봐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궐선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경우에 30일 전에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총리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직무대행에 초점을 둔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볼 것인지, 총리로 보고 있다면 만약에 출마하려면요. 직무대행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건도 해 가지고 지지기반도 그렇고 이러저러해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친박이든 뭐든 대통령 후보로 황교안 직무대행이 나오는 것은 0%라고 봅니다.

□ 이상일
오늘 한 여론조사 보니까 황교안 대행 대권주자 지지율이 4.5%인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문학진
많이 나왔네.

□ 이상일
네, 지금 새누리당의 다른 주자들보다 오히려 더 나왔더라고요. 아마 또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특히 친박 핵심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본인이 어제 쐐기를 박듯이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그게 그래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분을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이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나와 봐야 저는 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상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시면 우리가 소개할 게 아주 많습니다. 복잡한데 어디에서 나왔던 자료인지 한 번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만,

□ 이상일
저도 우연히 이렇게 기사 체킹을 하다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문학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2주째를 맞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봤습니다. 전화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두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네. 구미의 이현직이라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구미에서 주셨군요. 네, 어떤 말씀 하시고 싶습니까?

□ 청취자
저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요?

□ 청취자
그렇죠. 밑에서 법무부장관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나서서, 국회 가는데 대통령 의전을 요구하는 그런 엉뚱한 부분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 청취자
대행이 그런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서 국회에 나가지도 않겠다,

□ 백운기 / 진행
네, 처음에.

□ 청취자
엉뚱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속된 말로 똥폼 잡지 말고 자기도 지금 그만두고 진정으로 이 나라 과도기를 결정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한 번 잘 생각해 보고 그렇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공동책임을 지고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자기가 무슨 대통령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국민들한테 몰염치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선생님 말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일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물러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 청취자
제가 볼 때는 그냥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물러나면 누가 또 대행을 해야 될까요?

□ 청취자
물러나 가지고 어떤 다른 분, 어차피 과도내각이니까 진짜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기 말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조기대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할 분한테 그런 임무를 맡기는 게 맞지, 겸손하고 낮춘다고 그 양반이 법무장관부터 해 가지고 이때까지 해 온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낮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 청취자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강문식이라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십시오.

□ 청취자
황 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국가관도 투철하시고 안보관도 투철하시고 모든 것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정치세력들이 권한대행하시는 일을 잘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국가가 손해고 국민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시는 일 잘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아니, 법에 의해서 권한대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 백운기 / 진행
도와주는 맞다.

□ 청취자
당연하죠. 도와줘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두 분의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소개하기 전에 아까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봤는데요. 알앤써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네요. 여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26.5%, 반기문 사무총장이 21.9%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3.6%로 나왔네요. 5위로 진입을 한 건데요. 이 조사는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19살 이상 성인남녀 1,372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2.6%p,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말하지 마십시오. 복잡합니다.

□ 이상일
신속하게 검색을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7090 휴대폰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도 현 정국 파탄에 일부 책임질 부분이 있는 분 아닌가요? 당연히 협치가 수순입니다.”
3901번 쓰시는 분, “대정부질문 수준도 그렇고 내일도 청문회한다고 하는데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 이제 보기도 싫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온다한들 뭐 하나 인정할까요? 그렇다고 청문위원들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보는 사람 짜증만 납니다.”
7336번 쓰시는 분, “정치계가 요동치는 것은 구경거리로는 볼만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 민생을 이렇게 팽개쳐서는 안 되고 협치와 페어플레이 꼭 했으면 합니다.”
5401번 쓰시는 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의 업무를 확실히 했으면 하고 노무현 정부 때 고건 대행 행보를 상기했으면 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0756번 쓰시는 분, “현재 헌재의 탄핵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나름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황 대행과 기싸움을 벌이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임 받은 총리를 그만두라고 하면 법치주의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자 이지원 님, “한국마사회가 꼭 지금 임명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입니까? 여기 회장 없으면 부회장이 대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사회 회장 인사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신 이현종 위원님, 역시 저널리스트입니다. 말 때문에 국민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에 통쾌하게 웃었네요.” 이현종 위원 팬이 보내주신,

□ 이현종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두 번째 주제는 새누리당 분당과 정치권 재편입니다. 새누리당이 결국 쪼개졌습니다. 비박계 의원 34명이 오늘 분당을 결심하고 오는 27일 집단탈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이상일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지구당위원장 맡고 계신데 탈당대열에 합류했습니까?

□ 이상일
네. 저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떠날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까?

□ 이상일
네, 그동안 흐름은 쭉 보셨겠지만 사실 새누리당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훨씬 전부터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정말 더 큰 책임을 느끼고 퇴진을 했으면 새누리당이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도부가 버티기를 했고 비박 역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정말 환골탈태 시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친박에 계신 분들의 세력도 매우 단단하고 또 비대위원장을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주류가 맡는 게 맞겠다, 합리적이라고 하셨고 비주류 쪽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추천을 했는데 유승민 말고 다른 사람 내놓으라는 식이었죠. 유승민, 그분은 당을 풍비박산 낼 분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거부를 했고, 그러니 결국은 한계에 부닥쳐서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계속 새누리당은 제대로 바뀌지를 못하고 싸우는 형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향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비주류가 생각하는 쇄신의 끝이 다르고 지금 친박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쇄신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어 봐야 계속 싸우면서 서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갈라서서 각자 쇄신 노력을 해서 정말 국민들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은 큰 책임을 느껴서 궁극적으로는 해체되는 길로 가는 게 쇄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친박의 핵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 해체되고 새누리당의 한 600억가량 되는 모든 자산은 국고에 헌납을 하고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새누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왔지만 아마 비주류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지금 새누리당 친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노력을 하고 정말 서로 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서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서로 지녔던 중도우파적인 그런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노력을 각자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 오늘 34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34명을 두고 예상보다 많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 탄핵투표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 수에 비하면 또 적다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현종
저는 일단 많다는 시각 쪽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야당의 탈당이나 분당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사실 분당 수준의 탈당을 한다는 것은 이게 거의 처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헌정사상, 의정사상 보수정당에서 처음이죠.

□ 이현종
우리가 1987년도에 4당 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90년도 들어서 3당 합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민련이 그때 8명, 그다음에 이인제 국민신당에 5명 등등해서 그냥 소수가 나와서, 그다음에 통일국민당은 조금 보수정당, 그때 여당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보수정당에서 이렇게 대규모 탈당을 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게 또 여당 체질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여당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풍찬노숙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1차적으로 3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붕괴할 때 보면 그때는 순차적인 탈당을 했습니다. 10명, 20명, 그다음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등해서 나오면서 결국은 당이 다 무너졌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4명 정도 나오지만 저는 아마 내년쯤 되면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지금 충청권이라든지 TK권, 여기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 친박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고민하는 의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 지금 사실 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의미 없는 정당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과연 다음 번 총선을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이 흐름은 그래도 상당히 큰 흐름이고 또 이 흐름을 탄다면 오히려 34명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정치학자신데 보수정당의 분당, 우리 정당사라든지 의정사, 헌정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만흠
대개 지금 언론들이 보수정당의 분당, 이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쪽보다는 집권정당의 분화라든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 그동안에 보수정당이라고 해 왔던 쪽은 대체로 집권세력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독재시절에는 분당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나마 나머지 시기를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합이 됐던 민자당 시기를 빼놓고, 그때는 민자당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이후에 나머지는 모두 집권 말기 때마다 뭔가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것을 저는 비교하는 게 오히려 초점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는 IMF 체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 라고 봤을 때는 그때 이회창 후보가 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갔지 않습니까? 바꾸고 가면서 오히려 화형식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만들어서 했던 그런 상황으로 모면해 갔었고, 그다음에 잡았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집권해 가지고 새천년민주당 됐던 경우는 그래도 말기 때 평화롭게 정권재창출에 잘 성공해서 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알다시피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 얘기했지만 당이 사실상 해체가 돼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한나라당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무상급식 투표에 10.26 재보선 실패하면서 결국은 해체한 논란이 있다가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아까 이상일 의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역대 집권세력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는가, 라고 봅니다. 이게 조만간 총선이 있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통해서 책임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강한데 그 점에서는 당연히 당을 해체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국고로 반납시키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분당 사태가 생겼는데, 현재 수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남아 있는 쪽이 많지만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본다면 오히려 나간 쪽에 점차로 힘이 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의 분당 역사 차원으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집권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정권 말기의 책임에 대해서 집권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 왔는가, 이런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학진 의원.

□ 문학진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박, 비박, 이렇게들 지금 지칭을 하는데요.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친박과 비박이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 친박이 조금 더 있다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공범이라고 봐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체적으로 국회에서 보여 주었던, 또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보여 주었던, 또 내각과의 관계에서 보여 주었던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종합 점수를 매긴다면 친박, 비박, 다소 간에 차이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공범이다, 그래서 광장의 여론은 새누리당 해체하라, 이거였잖아요.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것 있었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친박, 비박이 공범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분당 사태냐, 저는 좀 야박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조기대선 확실시 되는데 박근혜당, 친박당이라는 이런 브랜드로는 이 대선에, 3월 대선일지 5월 대선이 이제 도저히 해 볼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당, 박근혜당, 이것은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비박 34명이라고 그랬나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들 덧붙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들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그런데 27일 날 만약에 임박해지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또 그때 오히려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일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문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정말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역시 많고 새누리당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활동한 분들도 많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27일 날 결국은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주말을 거쳐서 지역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의 사정을 파악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특히 영남권에 계신 의원들 중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소위 탈당하려는 분들의 핵심들이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20명쯤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과 또 접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분들이 어제 결국은 유승민 의원으로 비대위원장을 해 달라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참을 해 줄 경우는 결국 국민의당 의석수를 넘어서는 그런 의원들이 탈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단 정치는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 탈당 숫자는 국민의당 의석수에 못 미치더라도 방금 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결국 떠난 분들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나올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에 잔류하고자 했던 분들 마음 역시 흔들릴 거고요. 1월에 반기문 총장이 오셔서 어떤 행보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선택에 따라서는 또 한 번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신당이 출연하면 우리 국회가 4당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김만흠 원장님, 우리 정치사에 4당 체제가 있었던 게 88년인가요? 그때 총선 때 민정당, 평민당,

□ 김만흠
네, 13대 총선,

□ 이현종
그때 대선도 4당으로 치러졌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만흠
네, 그러니까 87년 그렇게 후보도 나와 가지고 치렀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 4당 체제는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혼란의 시기였습니까?

□ 김만흠
아니, 집권여당으로서는 불편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일 때 국회가 역할을 가장 잘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쪽 분야 정리하는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다시 평가를 해 봐야겠는데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학자들에게 조사했을 때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잘했을 때가 언제냐고 보냐 하면 제헌국회, 제헌국회 때는 여야가 없을 때였습니다. 여야가 없었고 오히려 상당수의 다수의 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견제했던 시기였고요. 13대 전반기 때, 그때가 바로 지금 4당 체제였던 여소야대 국면이었죠. 5공 청문회가 열리고 했었던. 그래서 사실은 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90년에 3당 합당이 되면서 완전히 여소야대로 바뀌고 소수야당이 되고 국회가 다시 무능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정당이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요. 그동안에 보면 불안한 다당제하고 불안한 양당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정치세력구도로 보자면 양당으로 흡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쳐나가서 3당이라든가 4당이 생기는데 또 대선 치르려고 하면 3, 4등 가지고는 경쟁하기 어려우니까 양대세력으로 다시 뭉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 점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바뀐다면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정치세력 분포도 일정하게는 양당제로 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다면 다당제도 같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불안한 양당제와 불안한 다당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학진 의원께서는 4당 체제 때 정치하셨잖아요.

□ 문학진
제가 정치, 원내에서?

□ 백운기 / 진행
원내는 아니지만 그때 시작하실 때,

□ 문학진
제가 시작을 2000년에 3표 차로 떨어졌고 그게 16대 총선이고, 벌써 그게 옛날 얘기가 됐네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픈 상처라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 문학진
안 아파요. 이제 하도 오래 돼서. 재미있어요.

□ 김만흠
나중에 2표로 줄지 않았어요?

□ 문학진
아니에요. 3표예요.

□ 김만흠
계속 3표 유지됐어요?

□ 문학진
김 원장님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아니, 일부 자료에 보면 2표로 또 나온 것도 있어요.

□ 김만흠
재검표 해 가지고 줄었다고.

□ 문학진
아니, 제 얘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최종 3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굳이 별명이 ‘문세표’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문학진
그냥 문세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출마했던 것은 96년 15대 총선이에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으니까. 이게 원외는요.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못나 가지고 지금 원외에 있는데 원외에 있으면 사실은 정치한다고 얘기하기가, 이런 말 방송에 해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표현 썼는데 좀 쪽팔려요. 이게 원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17, 18대 원내 했기 때문에 그 4당 체제하고는 썩 관계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4당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뿌리는 2개고 이제 줄기가 또 4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합집산 또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현종
일단 지금 87년도 6.29 이후에 보면 그때 DJ가 평화민주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YS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총리의 공화당. 그래서 나중에 선거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37, 그다음에 YS가 28, DJ가 27, 그다음에 JP가 8%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보면 야당 표가 완전히 분열되면서 사실 노태우 후보한테 승리를 안겨다 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또 새로운 신4당 체제와 비슷한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 측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4자 연합체제가 된다면 한 35% 정도만 얻으면 당선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또 친박의 후보, 비박의 후보, 아니면 제3지대의 후보, 이렇게 4명 정도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반기문 총장이 예를 들어서 비박의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고 합종연횡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4자 체제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한편으로 봐서는 고정 지지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보수 쪽에서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는 또 상당히 위축돼 있고. 보수의 권력복원력은요. 역대 과정을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보수는 똘똘 뭉치고 자칫 진보 쪽은 상당히 분열돼 나올 수가 있어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경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경선제가 안 되면 자기는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본다면 자칫 야당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이분들이 다 나오고, 여당은 오히려 반기문 단일화되는 이런 구도도 저는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과정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대세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저는 정치적인 다양성은 많이 발현될수록 좋다, 유권자들에게 지금 너무 우리 메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직후인 87년의 13대 대선의 경우도요. 흔히 이 당시 민주화 진영이 패배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후보들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노태우 후보를 지지했던 36.6%가 있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물론 야권의 민주화 진영이 후보 단일화 됐다면 이겼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TK를 중심으로 36.6%나 군부승계세력인 노태우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이것을 다양성의 측면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정치상황을 보는 것하고 지역적인 특성하고 좀 구분해서 봐야 될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 탈당선언을 한 34명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17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TK지역은 3명 표명은 했습니다마는, 강석호 의원의 경우 유보했다고 보니까 결국은 2명만 남은 케이스죠. 유승민 의원, 주호영 의원 2명만 남은 케이스인데 그것은 지역구 사정을 감안한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공천 과정에서 진박 논쟁 속에서 공천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점에서는 중앙정치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TK지역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벗어나기가 힘든 이 상황을 다양성 차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시대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상일
네. 아마 내년 중순부터는 굉장히 흐름이 빨라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경선 룰 세팅 가지고 지금 신경전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기서 선출된 후보, 그분은 상수죠. 문재인 전 대표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크다고 보고, 나머지 지금 정치세력은 개헌을 고리로 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새누리의 친박들이 남아계시는 새누리당 빼고는 결국은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공동의 가치,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개헌을 심각하게 논의해 보자,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연대세력이 커질 경우에는 민주당 내의 개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들도 일단 그 논의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들이 성숙이 되면서 대선구도화 하는 이런 가능성, 결국은 1대 1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 대 나머지 정치세력의 어떤 대표, 텐트를 크게 쳐 가지고 원샷경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하나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이분이 나오고 나머지 세력이 연대를 해서 어떤 후보를 낸다, 이런 3자 구도도 예상할 수는 있겠는데요. 3자 구도가 결국은 나중에 1대 1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가 됐다고 쳤을 때 나머지 정치세력의 후보가 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해 보이죠. 이분과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조합들이 발생할 텐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결국은 어떤 가치를 내세워서 그 연대가 형성되느냐, 그리고 내세우는 그런 가치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호소력 있게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그런 정치세력의 구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새누리당 신당세력은 거의 개헌에 찬성합니까?

□ 이상일
그렇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개헌 주장론자가 김무성 전 대표고요.

□ 백운기 / 진행
나머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까?

□ 이상일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다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민주당 내에 김종인 전 대표, 김부겸 의원,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냥 새누리당 신당세력만 한 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문학진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개헌을 고리로 한 합종연횡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여러 정치세력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은 현재는 개헌 반대 입장이고 다른 세력들은 거의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문학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 필요 없다, 지금 거의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현재까지 봐서 문재인 전 대표 빼고는 생각들이 이런 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겠느냐, 이번 조기대선판에. 그래서 대개 상당수의 대통령 예비후보 주자라든지 당 안팎의 야권에서의 생각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개헌에 대해 각 후보들이 입장을 내고 그러고 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입장을 내서 공약으로 걸고 그 추진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지금까지 봐서 문재인 전 대표 빼고 나머지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현종 위원 말씀 중에 이재명 시장 그 얘기는, 글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 이현종
아니, 전망입니다.

□ 문학진
엊그저께 봤어요. 당내 경선에서 국민경선이 안 되면 탈당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당내 경선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룰 미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구도 제대로 세팅도 안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빅2로 요새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 시장 쪽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내가 몇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될 때의 그때의 룰, 그게 국민경선이거든요. 그것 그냥 가면 아무 문제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4년 전이죠. 이제 5년 됐나요? 4년 전이죠. 4년 전에 후보가 됐던 승리했던 그 룰 가지고 라이벌 쪽에서 하자고 하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언론은 말이에요. 언론과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세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룰 가지고 또 무슨 진흙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일종에 어떤 기대 섞인 이런 관측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백운기 / 진행
요지가 지금 뭔지 빨리 정리를 해 주시죠.

□ 문학진
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죠. 이재명 시장이 탈당,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일부 제일 앞서 가는 후보 쪽에서 4자 필승론, 3자 필승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 이쪽에서 재집결을 단단히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3자, 4자 필승론은 매우 위험하다, 이쪽이 합쳐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재편, 새판짜기가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지금까지는 개헌을 고리로 한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주자에 따른 재편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변수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의사를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이런 대선주자들의 등장과 또 기존에 질주하고 있는 대선주자, 이런 흐름에서 정치권 재편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전망해 보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죠. 먼저 김만흠 원장님부터 한 번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 김만흠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변적으로 돼 있습니다. 소수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현상 타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역동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개헌 관련 문제가 같이 매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쪽이 개헌을 얘기한다면 저는 개헌동력은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개헌을 얘기하면서 개헌에 방해되는 쪽이 있는데 지금 친박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명분에 오히려 상당히 오염을 시키고 있고요. 또 개헌의 명분이 좋은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좌파정권을 막기 위해서 개헌하자, 이런 논리까지 꺼내 가지고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개헌에 방해가 되고 있는 쪽이 친박의 개헌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분 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시면 일주일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봅니다. 사실 그동안 외교적으로는 검증이 된 분이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행보와 그 지지도에 따라서 지금의 여권, 또 비박계에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또 아까 문학진 의원께서는 이재명 시장 룰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은 정말 엄청난 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2012년 경선 룰을 문재인 측에서는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이미 모바일당원들 엄청나게 모집해 놨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때와 비슷한 그런 경선 룰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관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상수로 두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학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학진
앞서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룰과 관련해서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비판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가 결단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던지는 것, 흔히들 하는 얘기가 노무현의 적자라면서 노무현, 이런 분은 던지는 것으로 해서 승부를 봐서 국민적 감동을 얻어서 대통령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전 대표의 경우는 던지는 모습이 이렇게 개운하게 보여진 적이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룰과 관련해서 정말 앞서 가는,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가장 앞서 가는 후보인데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쫀쫀하게 이것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문 전 대표의 앞날에도 상당한 먹구름이 낄 수 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야권 일각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빅텐트론이 다시 나옵니다. 야3당, 이렇게 야권 통틀어서 원샷경선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상 당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가설정당, 페이퍼정당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아까도 낮에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장시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정권교체, 그렇게 해서 후보를 만들어 내야 정권교체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안철수 의원의 향배죠.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으로 지금 제3당으로 우뚝 서 있는 국민의당의 최대 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야권의 빅텐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가변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도 야권의 빅텐트, 여기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 이상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다, 사실 대선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바로 비판적으로 나왔어요. 기회주의자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국민의당의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매우 바람직하다, 환영한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전개될 그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 내의 사정은 결국은 경선을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지겠지만 정작 나머지 세력들은 결국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연대의 고리는 개헌인데 개헌을 문재인 전 대표가 오케이하면 개헌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를 가지고 정치세력의 연대가 이루어질 거고 그 중심인물이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이런 분이 될 걸로 보여요. 게다가 비박계들,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합류하게 되니까 민주당 대 반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친박이 남아 있는 새누리당은 굉장히 외소화되고 소외되지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속셈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주자는 못 내도 이분들이 5~60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대선국면에서 자기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때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중심인 민주당 대 나머지 정치세력들이 굉장한 연대를 형성했을 때는 1대 1 대결구도를 배제할 수 없겠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손잡을 가능성은 저는 훨씬 낮다, 그보다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하고 정치를 같이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권 재편과 대선 전망까지 함께 해 봤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02번 쓰시는 분, “최악의 18대, 19대 국회 구태 속에 국민의 요구는 국회 해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구태로 여소야대 결과를 만들어냈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작금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총 의원직 사퇴로 정치판을 개혁했어야 합니다.”
6760번 쓰시는 분, “새누리당의 분당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두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 국민 앞에서 경쟁하고 대선이 닥치면 합당 전문인 야당처럼 통합해서 대선하면 됩니다.”
4044번 쓰시는 분, “새누리당 분당은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배신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 우리 눈에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모두 공동책임입니다. 다음 대선은 포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쇄신을 하고 보수 유권자들 생각해서 차차기를 생각해서 분당은 하지 말아야죠.”
5559번 쓰시는 분 한 줄 짧게 주셨습니다. “보수라는 단어 이제 가려서 써야 합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2주째를 맞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점검해 보고 재편되는 정치권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문학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밤 8시 30분을 기해서 제주도 산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비가 매우 많이 옵니다. 집중호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작은 다리는 접근하지 마시고 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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