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수범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져…외국에 비해선 여전히 쉬워” ①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요일)
□ 출연자 : 이수범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져…외국에 비해선 여전히 쉬워”

[윤준호] 어제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보다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면허’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왜 어렵게 바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얼마나 어려워진 것인지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범]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운전면허시험, 어제부터 바뀌었는데 왜 바꾼 거죠?

[이수범] 2010년도 당시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험이 대폭 완화돼서 간소화가 됐습니다. 주된 목적은 취득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면허를 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굉장히 간소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간소화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너무 쉽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까다롭게 바꾸는 그런 것으로 되었습니다.

[윤준호] 너무 문제가 쉽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런 것이죠?

[이수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너무 바로바로 따고 그다음에 오죽하면 운전면허가 너무 쉬워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면허를 따고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준호] ‘면허 쇼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수범]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2010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합격률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이수범] 합격률은 시행 전후 1년 정도씩을 비교해 보면 전의 1년은,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1년은 1년에 83만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쉬워졌을 때 이후의 1년은 132만명으로 한 6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윤준호] 그럼 혹시 합격률로는 몇 퍼센티지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이수범] 합격률까지는 모르겠고 숫자로 보면 한 60%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60% 정도는 연간으로 더 늘어났군요. 그러면 어제부터 바뀐 새로운 시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수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학과 시험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학과 시간은 이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오히려 조금 더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필기시험의 항목이 보복 운전, 난폭 운전, 여러 가지 주행 방법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 정도로 늘었습니다. 기능 시간이 교육 시간이 늘었고 평가 항목이 과거 2가지에서 7가지로 늘었습니다. 실격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일반 교통 안전 교육 시간은 줄었지만 기능 교육 시간은 오히려 늘고 실제로 기능에 관련된 자동차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많이 강화된 부분,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수범] 아무래도 제일 까다로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경사로 출발이죠. 언덕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직각 주차라는 게 있습니다.

[윤준호] T자 코스. 옛날에 있었던 거요.

[이수범]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차로 통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그래서 그런지 어제 첫날 곳곳에서 수험생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합격률이 2, 30% 정도에도 채 못 미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너무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건가요?

[이수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쉽게쉽게 면허를 따다 보니까 이번에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과거랑 비교해 보거나 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준호]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네요.

[이수범] 그렇죠. 과거로 다시 회귀한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전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면허 취득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윤준호] 교수님, 실제로 초보운전 첫해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초보운전자들이 정면만 보고 운전하다 보니까 측면 충돌도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초보 운전자들, 대체로 1년, 2년 정도 된 그런 사람들은 관리 대책 등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이수범] 초보 운전자들이 사실 사고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그렇게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초보 운전자라는 거를 뒤에 붙이고 다니는 것, 기존 운전자들이 도와주라는 것 등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공식적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보기에는 처음 1년 동안 사고가 났던 사람들이 또 5년 이내에 사고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처음 1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시험이 어려워지면 사고가 줄까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이수범] 시험이 어려워지면 지금 당장 숫자적으로 늘어난다, 줄어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면허를 쉽게 딴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긍정적으로 대처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허를 따기 전에 고생을 많이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외국의 경우에 운전면허를 2단계로 나눠서 초기의 1년 정도는 어떻게 운전하는지, 사고율, 법규 준수율 등을 살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이런 2단계 절차도 있는데 우리도 초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수범] 그건 사회적인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는 임시 면허 같은 거를 주고 1년 정도 운전을 실질적으로 도로상에서 기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같이 운전을 하면서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일반 면허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2단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도 꼭 2단계로 하는 건 아니고 1단계이지만 1단계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진입을 좀 쉽게 하면서 2단계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딱히 더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단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너무 쉬웠다, 지금 바뀌어서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아직 외국에 비해서는 결코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호] 새로 바뀐 시험이 조금 더 오래가면서 사고 없는 교통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수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