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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비자 방문객 소셜 미디어 조사…‘위험인물 적발’ 목적
입력 2016.12.24 (07:38) 수정 2016.12.24 (08:10) 국제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는외국 방문객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트인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소셜 미디어 계정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선택 사항이다. CBP는 다만 외국 방문객들에게 자발적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38개 나라의 국민이다. 이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90일 동안 머물 수 있다.

CBP는 지난 6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IS가 이념 전파와 대원 모집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요긴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조처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단체들은 8월에 "CBP의 소셜 미디어 정보 수집 방침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랍계와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CLU의 한 관계자는 이를 최초로 보도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의 수집, 유지, 다른 정보기관과의 공유 방법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고, 정부가 해당 정보를 사용할 때 이를 규제하는 기준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새 방침을 참고삼아 다른 나라들도 유사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또 선택 사항이긴 하나 외국 방문객이 소셜 미디어 정보를 빈칸으로 내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일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국을 거절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미, 무비자 방문객 소셜 미디어 조사…‘위험인물 적발’ 목적
    • 입력 2016-12-24 07:38:45
    • 수정2016-12-24 08:10:57
    국제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는외국 방문객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트인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소셜 미디어 계정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선택 사항이다. CBP는 다만 외국 방문객들에게 자발적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대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38개 나라의 국민이다. 이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90일 동안 머물 수 있다.

CBP는 지난 6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IS가 이념 전파와 대원 모집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요긴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조처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단체들은 8월에 "CBP의 소셜 미디어 정보 수집 방침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랍계와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CLU의 한 관계자는 이를 최초로 보도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의 수집, 유지, 다른 정보기관과의 공유 방법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고, 정부가 해당 정보를 사용할 때 이를 규제하는 기준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새 방침을 참고삼아 다른 나라들도 유사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또 선택 사항이긴 하나 외국 방문객이 소셜 미디어 정보를 빈칸으로 내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일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국을 거절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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