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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북한 노동자 고용기업 위법사례 적발”
입력 2016.12.24 (14:46) 수정 2016.12.24 (15:28) 정치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자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처벌 조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오늘(24일) 보도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15차례 감사를 실시해 '노동법'과 '고용 촉진과 노동시장 제도법'을 위반한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노동감독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는 없었고,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의 특징을 보이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대상 기업들에 위반 사례를 시정하도록 통보했고,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했고, 일부는 법원에 고소했다.

북한 노동자 법적 권리 침해 사례는 근무시간을 부정확하게 써넣고, 근로조건을 서면 통보하지 않았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제때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위험 환경에서 근무할 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감독원은 올해 안에 폴란드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외국계 기업들과 북한 기업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 노동자 550명이 폴란드에서 건설업과 농업, 조선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폴란드, 북한 노동자 고용기업 위법사례 적발”
    • 입력 2016-12-24 14:46:02
    • 수정2016-12-24 15:28:05
    정치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자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처벌 조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오늘(24일) 보도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15차례 감사를 실시해 '노동법'과 '고용 촉진과 노동시장 제도법'을 위반한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노동감독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는 없었고,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의 특징을 보이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대상 기업들에 위반 사례를 시정하도록 통보했고,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했고, 일부는 법원에 고소했다.

북한 노동자 법적 권리 침해 사례는 근무시간을 부정확하게 써넣고, 근로조건을 서면 통보하지 않았으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제때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위험 환경에서 근무할 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감독원은 올해 안에 폴란드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외국계 기업들과 북한 기업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 노동자 550명이 폴란드에서 건설업과 농업, 조선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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