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4대 개혁 입법 과제 논의

입력 2016.12.26 (06:04) 수정 2016.12.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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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등 4대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본사 주주들이 자회사 측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동시에 선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하고 내일(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할 계획이다.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주승용(64·전남 여수을) 의원과 김성식(59·서울 관악갑) 의원이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4선에 호남 출신의 주 의원과 수도권 재선인 김 의원은 여러 면에서 색깔이 다른 대칭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 후보로 조배숙(60·전북 익산) 의원을 선택했다.

김 의원과 짝을 이룰 정책위 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권은희(42·광주 광산을) 의원이 나선다.

새로이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5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당헌·당규를 고쳐야 한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만나 개헌과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논의한다.

심 대표는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안 대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심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사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는 문 전 대표까지 핵심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했지만, 보수 1당이 '자신들의 집권에 불리하다'는 정략적 이유로 반대하면서 도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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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4대 개혁 입법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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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2-26 07:01:32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등 4대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본사 주주들이 자회사 측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동시에 선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하고 내일(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할 계획이다.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주승용(64·전남 여수을) 의원과 김성식(59·서울 관악갑) 의원이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4선에 호남 출신의 주 의원과 수도권 재선인 김 의원은 여러 면에서 색깔이 다른 대칭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 후보로 조배숙(60·전북 익산) 의원을 선택했다.

김 의원과 짝을 이룰 정책위 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권은희(42·광주 광산을) 의원이 나선다.

새로이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5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당헌·당규를 고쳐야 한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만나 개헌과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논의한다.

심 대표는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안 대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심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사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는 문 전 대표까지 핵심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했지만, 보수 1당이 '자신들의 집권에 불리하다'는 정략적 이유로 반대하면서 도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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