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알바’ 임금 착취 추방해야

[임병걸 해설위원]

최근 외식사업을 하는 이랜드 파크에서 온갖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임금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지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알바 고용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애슐리, 자연별곡 등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15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10분 일찍 출근시키는 등의 변칙적인 수법으로 1년간 4만4천여 명으로부터 84억 원의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재벌기업의 하도급 업체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유사한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커피 전문점 등 4,005군데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소가 세 군데 중 한 군데였고, 금액도 43억 원을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면서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를 보면, 서른 살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빈곤층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13년 90만8천 원에서, 지난해에는 80만7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알바 노동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철저히 갑질 고용 실태를 감독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가로채는 기업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헬조선이니 흙수저니 하는 자학적 용어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밑바탕에는 이런 부조리한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과 공감도 깔려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회야말로 청소년들이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