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에 158억 부당 수급한 장기요양시설 5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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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 등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고 학대를 가한 요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장기요양기관 681 곳을 점검한 결과 523곳에서 모두 천 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가 941건에 15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과 식품위생 불량 순이었다. 노인 학대도 빈발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는 해마다 2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의식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보호를 해 주지 않는 방치가 가장 많았고 폭언과 폭력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곰팡이가 핀 음식물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반찬들을 보관하면서 위생 점검 일지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부패 척결 추진단은 이처럼 노인 요양 시설의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상시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 아니라 CCTV와 같은 학대 방지 감시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요양기관 390여곳을 행정처분 하는 한편, 노인 학대를 가한 시설등 3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