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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해킹 대선 개입에 경제재재 등 보복”
입력 2016.12.28 (06:25) 수정 2016.12.28 (07:36) 국제
미국 정부가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제재안에는 경제 제재 외에 규탄 결의안 마련, 은밀한 사이버 보복,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는 러시아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등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러시아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명령은 전기시설이나 교통망처럼 중요한 국가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상업비밀을 사이버상에서 훔쳐 이득을 얻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와 금융안정을 위협한 사이버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들과의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며 이들의 미국 입국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이 선거시스템의 사이버해킹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내부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선거시스템을 중요한 인프라로 보기 힘들며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상업비밀 절취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선거시스템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의 일부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러시아를 겨냥한 기존 행정명령을 활용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美, 러 해킹 대선 개입에 경제재재 등 보복”
    • 입력 2016-12-28 06:25:18
    • 수정2016-12-28 07:36:50
    국제
미국 정부가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제재안에는 경제 제재 외에 규탄 결의안 마련, 은밀한 사이버 보복,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는 러시아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등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러시아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명령은 전기시설이나 교통망처럼 중요한 국가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상업비밀을 사이버상에서 훔쳐 이득을 얻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와 금융안정을 위협한 사이버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들과의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며 이들의 미국 입국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이 선거시스템의 사이버해킹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내부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선거시스템을 중요한 인프라로 보기 힘들며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상업비밀 절취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선거시스템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의 일부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러시아를 겨냥한 기존 행정명령을 활용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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