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금용한 단장(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 추진 단장, 교육부) “국정교과서 철회 아니고, 학교가 선택 사용” ②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요일)
□ 출연자 : 금용한 단장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 추진 단장, 교육부)

“국정교과서 철회 아니고, 학교가 선택 사용”

[윤준호] 말 많고 탈 많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문제. 어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1년 유예, 국검정 혼용, 시범학교 시행. 이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금용한]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교육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늦출 뿐 사용은 계속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준호] 당초 내년 3월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방침이었는데 1년 유예 방침은 왜 나온 것입니까?

[금용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개발하기로 하고 약 1년 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웹 전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 기간이 최소한 1년 필요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시기를 다른 교과와 같이 2018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윤준호]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내년 적용하려던 추진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용한] 그거보다는 학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언론 등에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2018년 3월이면 차기 정부로 넘어간 다음 아닙니까?

[금용한]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는 거 아니냐, 차기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금용한] 지금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검정도서를 개발해서 그 검정도서와 국정도서를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 기간 1년 동안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교과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를 개정 방침에 맞춰서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준호] 그럼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 학교로 지정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 지금 추진되는 거죠?

[금용한] 네, 맞습니다. 2017년에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 학교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준호] 현재 희망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금용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몇 학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준호] 연구 학교, 이건 학교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결정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금용한] 현재 연구 학교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한다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학교 구성원이라면 교사나 학부모까지도 포함하는 건가요?

[금용한] 물론 당연히 교원은 포함되고요. 학부모의 학교 운영위원 내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윤준호] 학교장은 연구 학교로 가고 싶은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렵겠군요?

[금용한] 그렇죠. 학교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현재 연구 학교로 선정이 되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금용한] 일반적으로 연구 학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 학교당 약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연구 학교도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준호] 일단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1년이 걸리게 되면 내년도 연구 학교가 아닐 경우에는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를 쓰게 됩니까?

[금용한] 맞습니다.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면 연구 학교는 2015년 연구 개정 내용이고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는 2009년이고... 이러면 내용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용한] 그런데 역사 교육 과정과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교육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희 쪽에서는 이행 조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학수학능력 평가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학습요소를 기준으로 시험 문항이 출제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국정 역사교과서나 현행의 검정 역사교과서나 수능을 치를 때는 공통된 부분 요소만 시험에 출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금용한] 그런 것보다는 2009 개정 교육 과정과 이 교육 과정 자체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성취 요소를 기준으로 시험문항이 출제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일단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일이지만 1년 후에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토록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일 역사교과서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때 적용 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수도 있습니까?

[금용한] 그건 교육 과정 적용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만 선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새로 개발된 검정 도서와 국정 역사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지난달 말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분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나요?

[금용한] 지난 4주간 현장 검토분에 대한 웹 공개 의견수렴 결과는 약 7만 6949명이 열람을 했었습니다. 380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에서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접수된 것은 박정희 정부에 관한 것이었고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 것으로는 친일파와 친일 행위, 제주 4.3 사건 등이었습니다.

[윤준호] 결국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의견이 집중됐었네요?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준호] 혹시 그렇다면 찬반 의견, 즉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어느 정도로 갈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용한] 웹 사이트에서는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여쭈었습니다. 그렇지만 찬반의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윤준호] 1년 뒤에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토록 한 결정 배경은 무엇입니까?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금용한]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가장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던 것이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국정교과서와 새로 개발되는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다양한 교과서 중에서 학교의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용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윤준호] 이전 교학사 역사교과서 기억하시죠?

[금용한] 네.

[윤준호] 당시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토록 했지만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한 곳만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금용한] 저희들은 교학사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1년 동안 현장 검토를 통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통해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이번 웹 사이트에서 받은 국민 의견들,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에 어느 정도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금용한] 건별로 다르지만 다양한 의견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많이 반영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20여 건은 즉시 반영하고 808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참고할 내용은 2978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당초 현장 검토분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겠군요.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역사교과서를 같이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요?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빨리 개정해야 될 텐데 지금 탄핵 정국인데 가능할까요?

[금용한] 대통령령은 정국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1년 유예, 혼용. 이게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을 조금 줄일 것으로 보십니까?

[금용한] 교과서 발행 체제보다는 객관성과 명성을 갖춘 내용으로 올바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이나 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역사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학계와 현장 교사,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계와 협의를 통해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용한]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