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때 청년고용·정규직 전환 배점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 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안전,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배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시설안전공단은 싱크홀 예방탐사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공항과 항만의 보안·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청년미취업자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지표 배점을 전 기관에 공통으로 확대했고,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