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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협회 “새해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北 위기’”
입력 2016.12.28 (12:19) 수정 2016.12.28 (13:56) 국제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군사적 도발, 혹은 내부 정치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북한 위기'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등과 함께 새해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활동을 벌여야 할 과제로 꼽혔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미국 정부 안팎의 대외정책 관계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매년 말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예방 우선 과제 2017'에서, '북한 위기'는 7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북한 위기'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1순위군 가운데 4위로 꼽혔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 말 조사에선 2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맨 앞자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급진전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따른 불안정성,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위기와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군사적 충돌 위기 외에, 미국의 핵심 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 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한 폭력과 불안 증대, 터키와 쿠르드 무장단체들 간 무장충돌 격화, 시리아 내전 격화가 위기 1순위 군으로 꼽혔다.

북한 위기,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대미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은 실제 발생할 경우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만, 발생 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아프간 불안 증대 등 다른 3가지 위기는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수준인 것들이다.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고수준인 위기는 미국과의 조약 등에 따라 미국의 군사개입을 일으키거나 미국의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해당한다.

이 설문조사는 CPA가 2017년 새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위기 등 비상상황 2천여 건을 수집, 이 가운데 30건을 선정해 미국 정부 관리, 외교정책 전문가, 학계 등 7천 명에게 의견을 물어 이중 회신한 500명의 답변을 토대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 美 외교협회 “새해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北 위기’”
    • 입력 2016-12-28 12:19:41
    • 수정2016-12-28 13:56:18
    국제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군사적 도발, 혹은 내부 정치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북한 위기'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등과 함께 새해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활동을 벌여야 할 과제로 꼽혔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미국 정부 안팎의 대외정책 관계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매년 말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예방 우선 과제 2017'에서, '북한 위기'는 7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북한 위기'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1순위군 가운데 4위로 꼽혔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 말 조사에선 2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맨 앞자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급진전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따른 불안정성,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위기와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군사적 충돌 위기 외에, 미국의 핵심 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 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한 폭력과 불안 증대, 터키와 쿠르드 무장단체들 간 무장충돌 격화, 시리아 내전 격화가 위기 1순위 군으로 꼽혔다.

북한 위기,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대미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은 실제 발생할 경우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만, 발생 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아프간 불안 증대 등 다른 3가지 위기는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수준인 것들이다.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고수준인 위기는 미국과의 조약 등에 따라 미국의 군사개입을 일으키거나 미국의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해당한다.

이 설문조사는 CPA가 2017년 새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위기 등 비상상황 2천여 건을 수집, 이 가운데 30건을 선정해 미국 정부 관리, 외교정책 전문가, 학계 등 7천 명에게 의견을 물어 이중 회신한 500명의 답변을 토대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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