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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조기대선시 물리적으로 개헌 어려워…20대 국회서 가능”
입력 2016.12.28 (14:21) 수정 2016.12.28 (16:20)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오늘)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제 정파가 합의하고 국민공고와 투표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60일 만에 개헌은 안 된다"며 "입법 하나 하는 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이 21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특위는 굴러가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헌될 것"이라며 "제 임기 중 개헌될 소지도 충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 과하지 않느냐는 한 패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다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국민은 1등국민임을 과시했는데 정치도 일류여야 한다. 2류·3류로 인식되는 정치인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치·민생 등 국내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고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상당 정도 기대하고 있어 결코 간단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에 대한 검증과 음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한 패널의 질문에 "검증은 필요한데 음해는 있어선 안 된다. 그것은 검증을 방해한다"며 "근거없는 내용이라면 정공법으로 시비를 명백히 가리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비전·소통·업적을 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양극화를 해소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보수개혁신당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환골탈태 노력이 선행될 때 국민의 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당 체제에 대해서는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서는 "태생적인 한계에도 잘 해나가고 있고, 장관들도 책임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 이런저런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단절해야 하며 그게 확인되면 야권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대처와 관련해서는 "국정혼란 틈을 타 정부의 민생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큰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과 관련,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현금 지불이 아니어서 비준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판단은 어불성설로, 현행법상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한일이 특수관계라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여권이 분당하면서 시스템 정비 미비로 가동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오는 29일 각 당 원내지도부가 정립되면 내년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씨의 출석을 법으로 강제하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 정세균 “조기대선시 물리적으로 개헌 어려워…20대 국회서 가능”
    • 입력 2016-12-28 14:21:54
    • 수정2016-12-28 16:20:53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오늘)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제 정파가 합의하고 국민공고와 투표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60일 만에 개헌은 안 된다"며 "입법 하나 하는 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이 21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특위는 굴러가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헌될 것"이라며 "제 임기 중 개헌될 소지도 충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 과하지 않느냐는 한 패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다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국민은 1등국민임을 과시했는데 정치도 일류여야 한다. 2류·3류로 인식되는 정치인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치·민생 등 국내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고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상당 정도 기대하고 있어 결코 간단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에 대한 검증과 음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한 패널의 질문에 "검증은 필요한데 음해는 있어선 안 된다. 그것은 검증을 방해한다"며 "근거없는 내용이라면 정공법으로 시비를 명백히 가리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비전·소통·업적을 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양극화를 해소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보수개혁신당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환골탈태 노력이 선행될 때 국민의 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당 체제에 대해서는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서는 "태생적인 한계에도 잘 해나가고 있고, 장관들도 책임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 이런저런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단절해야 하며 그게 확인되면 야권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대처와 관련해서는 "국정혼란 틈을 타 정부의 민생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큰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과 관련,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현금 지불이 아니어서 비준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판단은 어불성설로, 현행법상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한일이 특수관계라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여권이 분당하면서 시스템 정비 미비로 가동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오는 29일 각 당 원내지도부가 정립되면 내년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씨의 출석을 법으로 강제하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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