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앞으로 직장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같은 공공업무시설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 분야 과제 63건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은 건물 1층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설치 가능 층을 최대 5층까지 늘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늘어나 지역 공공보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만 바뀐 경우에도 기존 업소를 폐업 신고하고 새 업소를 개설해야 했지만,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 양도·양수 절차가 간편해져 관련 종사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도 허용해 지역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원의 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숙박만 허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단체·직장의 단체연수 시에만 일반인의 숙박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번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업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1.9%)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