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공공조달 진입장벽 낮춰 3조원 효과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음식점도 창의적인 형태라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기관이 참여해 320여 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만에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9건이 제도와 행태 개선을 추진해 3조 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7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은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트럭 차량의 외부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 애로 개선대책 11건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업을 창의적인 형태라면 허용하고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지원하는 등의 개선대책 14건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99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5차례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고 참석자수도 70명∼80명으로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