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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공공조달 진입장벽 낮춰 3조원 효과
입력 2016.12.28 (15:28) 수정 2016.12.28 (16:47) 정치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음식점도 창의적인 형태라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기관이 참여해 320여 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만에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9건이 제도와 행태 개선을 추진해 3조 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7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은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트럭 차량의 외부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 애로 개선대책 11건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업을 창의적인 형태라면 허용하고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지원하는 등의 개선대책 14건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99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5차례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고 참석자수도 70명∼80명으로 대폭 줄였다.
  • 21년 만에 공공조달 진입장벽 낮춰 3조원 효과
    • 입력 2016-12-28 15:28:12
    • 수정2016-12-28 16:47:01
    정치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음식점도 창의적인 형태라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기관이 참여해 320여 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만에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액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9건이 제도와 행태 개선을 추진해 3조 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7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은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트럭 차량의 외부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 애로 개선대책 11건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업을 창의적인 형태라면 허용하고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지원하는 등의 개선대책 14건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99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5차례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고 참석자수도 70명∼80명으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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